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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힘없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대기업 마음대로? “어림없다”

대기업과 하청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속칭 대기업의 기술 먹튀문제에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제동을 걸었다. 불공정 계약으로 기술을 탈취당한 뒤 버려지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사의 22.1%가 거래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를 지적하고 있다. 계약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원치 않아도 기술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아 80% 가량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피해 중소기업이 특허심판이나 특허무효소송 등을 통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공룡과 개미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싸움에서 중소기업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이에 정부는 지난 3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내놨으며, 최근 공정위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은 기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조항을 기술자료 제공요구 원칙 금지로 전환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중소기업 측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면교부를 의무화했다. 또 기술자료 유용시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려 중소기업의 피해보상에 적극성을 더했다.기술자료의 정의와 범위도 기존 법원 판례 분석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는 물론, 제조와 시공,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도 기술자료에 포함된다. 또 설계도면과 시공 메뉴얼, 생산원가내역서 등도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자료에 포함돼 기술보호 대상이 된다.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는 부당한 기술자료제공 요구행위에 대한 예시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하지만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나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는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로 명시해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교류 창구를 남겨놨다.수원의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상품화를 미끼로 중소기업의 중요기술을 탈취하려던 대기업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시작이 어렵다는 말처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분간 각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려면?기술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에서는 각 분야 산업보안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등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를 상담하고 있으며,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해 추후 기술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경제일반 이호진 기자 2011-07-20 19:28

[경기 유망 중소기업] 보건하이텍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눅눅한 침구와 신발이 햇볕으로 나갈 때가 온 것이다. 혹시 아직도 장마에 혹사당한 신발이 신발장에서 악취(?)를 내고 있다면 안양시 소재 벤처기업 보건하이텍이 개발한 퓨어힐을 사용해 보자. 일반적으로 신발은 세탁후 햇볕이나 그늘에 말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발을 햇볕에 오래 방치하면 갈라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그늘에 두면 눅눅한 냄새가 남아 발냄새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신발건조기 퓨어메이트는 이런 불편함을 모두 해소한 제품으로, 비에 젖거나 세탁한 신발을 단 4시간만에 뽀송뽀송한 신발로 만들어 준다.눅눅한 신발 4시간이면 뽀송살균탈취 기능으로 새것처럼퓨어메이트는 자연건조 바람을 이용해 신발의 변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츠와 유명 메이커 운동화 등 고가의 제품이 많은 요즘 젊은 세대에게 퓨어메이트가 크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원적외선을 이용한 살균, 탈취, 건조 기능이 있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신발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라면 발냄새 걱정까지 덜 수 있다. 디자인 역시 여성들의 하이힐을 본따 만든 심플한 디자인에 화재 등 안전사고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2V아답터와 4시간 타이머 기능도 도입됐다. 문의=보건하이텍 (031-387-7060)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경제일반 이호진 기자 2011-07-20 19:28

'기반시설 노후' 반월ㆍ시화産團…경쟁력 '뚝'

30여년간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외국인 고용 할당제와 열악한 정부지원, 노후화된 기반시설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서울 도심에서 반경 30㎞가량 떨어진 안산과 시흥시에 걸쳐 위치한 반월시화산단은 31만942㎡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이다. 반월산단은 지난 1977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시화산단은 1986년 반월특수지역으로 명명돼 서울시 공해유발업종의 이전 및 산업용지공급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1987년과 2002년에 각각 준공됐다.그러나 30여년이 지나면서 반월시화산단은 기반시설 노후화는 물론 낙후된 교통시설과 부족한 주차장, 미흡한 편의시설 등으로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노후 산업단지의 대명사로 전락해 가고 있다.산단 내에는 159개의 도로 노선이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으나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으며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많아 야간 조업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범죄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더구나 집중호우시에는 수시로 하수관로 막힘으로 인한 침수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안산시는 노후된 도로 포장,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와 정비 등을 위해 총 27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53%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로는 대책마련이 어려워 고민 중이다.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공급인력을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시행되면서 산단의 인력난이 가중돼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전국적으로 올해 중소기업이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분기 하루 평균 850명에서 3분기 1만1천400명으로 늘어 났으나 쿼터제로 인해 올해 말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배정인력은 고작 5천명 가량이어서 3D 업종이 주인 반월시화공단의 배정인력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예측한 하반기 외국인력 수요가 3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더욱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오히려 외국인들의 몸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이런 가운데 반월시화산단에서는 년간 법인소득세 등 5천220억여원(2006년 기준)을 국세로 납부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전무한 만큼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정기간(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공단내 기업체 관계자는 공단이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그의 시작은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공장에 관심조차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대신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경제일반 구재원 기자 2011-07-19 22:05

하청단가 후려치기에 영세 건설업체 '휘청'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 및 설비업체들이 대형업체들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휘청이고 있다.19일 도내 전문건설 및 설비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하도급 가격 결정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들 영세업체들은 대형 원청업체들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불응 시 공사 업체 교체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초저가 공사를 떠 맡고 있는 실정이다.수원의 A전문건설업체는 최근 한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지만 원청업체가 추가로 시공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건설경기 불황으로 부도위기에 몰린데다 저가 입찰로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요구대로 추가로 가격을 낮추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하도급 가격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원청업체들은 아직도 소규모 하청업체에 낙찰율과 관계없이 무제한 최저가 하도급을 요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일부 원청업체들은 저가하도급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항목, 단가를 원도급자 임의대로 변경수정하고,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 이상으로 맞춰 발주자에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대형종합건설업체의 공사에 참여한 화성의 B 설비업체는 원청업체가 실공사비에 못 미치는 하도급 가격을 요구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단가를 못 낮추면 업체를 바꿀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B설비업체 관계자는 경쟁 업체들이 많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청업체들의 공사단가 인하요구를 뿌리칠 수도 없는 실정이다며 원청업체의 횡포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상황이 이렇자 도내 전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은 정부 등에 대형 원청업체들의 초저가 하도급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원도급자들은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공사가격을 넘기면 유찰시키거나 재입찰을 부치는 등 노골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초저가 하도급 공사를 방지하려면 전자입찰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하도급 가격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9 21:40

도내 중기 생산직 인력난 심각

도내 중소기업들의 생산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397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력채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8%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채용계획 인원은 생산직이 평균 3.3명, 사무직 2.3명, 연구개발직 2.5명으로 생산직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가장 많았다.채용 이유로는 현 인원 절대부족(3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28.6%), 생산규모확대( 22.1%), 신규사업투자( 9.3%) 순으로 조사됐다.인력채용시 애로점으로는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이 43.3%, 불편한 접근성이 35.5%, 채용 후 잦은 이직이 30.7%로 나타났다.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제조업 응답률은 50.9%로 타 업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인력채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공공기관 취업알선 사이트 활용이 60.2%로 가장 높았고, 지인소개 등 연고채용이 41.8%, 민간 취업 알선사이트 활용36.3%, 신문 무가지 광고 23.9%,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창출제도 활용 14.4% 순이었다.중소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일자리 창출제도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56.3%, 고용촉진지원금 52.8%, 고용유지지원금49.7% 등이었다.최근 채용한 직원의 직종별 평균 연령은 생산직 37.6세, 연구개발직 34.8세, 사무직 등 기타가 33.4세 등 평균 35.2세로 집계됐으며 일반제조업은 타 분야에 비해 평균연령이 36.2세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노령화가 심각했다.최재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우수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추가 쿼터 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등이 청년취업인턴제도 등 일자리창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9 21:32

반월ㆍ시화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밸리' 변신 시급

국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불리우던 반월시화산단(이하 산단)이 단지내에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없는데도 불구, 기업체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기업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찾아 지방 및 외국으로 떠난 자리에 소규모 기업들이 폐업과 입주를 반복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산단은 옛 명성을 뒤로 한 채 소규모만 입주하는 영세성의 굴레에 갇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낡은 생산공간으로 인해 젊은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업주들은 산단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3D업종을 꺼리는 젊은이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고 싶은 직장, 미래를 키우는 터전을 슬로건으로 반월시화산단을 경쟁력있고 현대시설을 갖춘 공간인 첨단 밸리로 재탄생 시키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의 필요성국내에 산재한 산단 가운데 착공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산단은 48개로 현재 가동중인 국가일반산단(215개)의 22% 수준(09년말 기준)이다.48개 노후된 산단 가운데 국가 산단은 12개, 일반산단은 36개이며 이 가운데 60년대 착공한 산단이 9개, 70년대 20개, 80년대 19개 등이다.이들 산단은 노후화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더구나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른 과밀화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미흡해 물류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기능에 치중한 업종구조로 지식기반 경제화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연구마케팅 공간 등 혁신기능도 약화돼 구조고도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반월시화산단의 경우, 총 입주기업 1만2천857개 가운데(10.4 기준) 종업원이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1만696개로 전체 업체수의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체의 증가로 입주기업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있다.근로자 편익복지시설 등사업지원서비스 기능 확대노후화된 물리적 환경 개선쾌적한 기업문화 공간으로특화산업의 클러스트 형성부품소재산업의 첨단화 수준도 42.6%로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산업단지내 지원기능도 부족해 종합적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따라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연구개발 ▲시험생산 ▲인증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지원센터 등에 대한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조성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된 만큼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교통정체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산업화 초기의 단순 생산형 산업환경으로 인해 연구, 학습, 주거 문화 및 여가 등 창의적 생산활동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기능이 극히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낙후된 산단에 대한 재생과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조고도화로 인한 공단의 혜택구조고도화의 목표는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기업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에게는 가정과 같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정부는 국내 노후 국가단지 12개 가운데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을 선정, 오는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다양하게 분포된 산단내 기업군을 전문화된 산업으로 재편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조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육성대상 산업군은 일반기계 및 전자관련부품소재 등이며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자문, 마케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지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 기업의 입주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BtoB 형태의 지식기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산단의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조화로운 생산공간과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은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지원시설 확대와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산단내 기반시설을 감당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더구나 현재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그 권한을 산단 관리공단이 위임 받아 운영하는 반면 기반시설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있어 산업기반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단지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의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기금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을 얻고 있다.또한 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분할이 1천650㎡까지만 허가되면서 공장규모가 소규모화 됨에 따라 단지의 영세화와 슬럼화, 주차난, 토지분할에 의한 지가상승 및 업종구조고도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산업용지 필지의 분할면적을 최소 한 3천3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 함께 단지내 비 전략업종에 대한 기업 이전시 양도세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류창고나 임대업으로 전용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공장매도시 양도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밖에도 국가산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3중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구조고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경제일반 구재원 기자 2011-07-19 21:31

‘매운탕 별미’ 모래무지 양식길 열렸다

미식가들이 일품 매운탕 재료로 꼽는 민물고기 모래무지의 양식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가 모래무지의 인공부화와 양식을 위한 치어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8일 연구소에 따르면 크기가 10~15㎝에 불과한 모래무지는 모래 속에 알을 낳는 등 생태적 특성으로 인공부화가 어려웠으나 최근 암컷과 수컷에 투여하는 성숙호르몬의 적당량을 찾아냈다. 또 갓 태어난 모래무지는 물벼룩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입이 작아 먹이 공급도 어려웠는데 도 민물고기연구소는 물벼룩보다 50~200배 작은 먹이생물을 배양해 안정적으로 부화되도록 했다. 현재 도 민물고기연구소에는 배합사료를 먹을 정도인 길이 7㎜~1㎝의 어린 모래무지 300여마리가 크고 있다.모래무지는 육질이 단단해 매운탕이나 찜을 해도 살이 흩어지지 않고 맛이 담백하지만 낚시로 잡기 어려운 데다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 다른 자연산 민물고기보다 1.5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주로 임진강, 한탄강 주변 식당에서 맛볼 수 있으며 7, 8월이 제철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11-07-18 21:49

[현장속으로] “손님 다 떠나… 버틸 희망도 없어”

월세가 벌써 3개월째 밀려 있습니다18일 수원시 화서시장 한쪽에서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는 이모씨(62)는 한숨부터 내쉬었다.시내의 다른 전통시장에서 수십년간 둥지를 틀었던 이씨는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자리를 찾아 5년 전 화서시장에 자리를 잡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왔다.하지만 인근 고등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이주를 시작하면서 오가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매출이 급감해 3개월 전부터는 보증금을 깎아 먹는 처지가 됐다.이미 2~3년 전부터 주변에 대형슈퍼가 생겨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고등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주변의 6천500여가구에 달하는 원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적자난에 허덕이는 것이다.이씨는 주변에는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문조차 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마지 못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4~5년을 어떻게 버틸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 시장에는 임대문의 등의 전단이 붙어 있거나 섀시를 내린 빈 상가가 수십여군데나 됐다.지하에서 영업하던 2천여㎡ 규모의 마트는 지난달 중순 계약 만료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또 수원역 인근 매산시장에 위치한 Y축산은 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떠나고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직원을 줄여야 했다.이곳서 2년째 일하고 있다는 직원 서모씨(32)는 북적거리던 시장이 어느새 활력을 잃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일하기도 눈치가 보인다며 정비사업이 끝나도 대형마트로 쏠릴 텐데 다른 곳을 찾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천900여가구가 거주했던 성남 단대지구 주변에 위치한 단대시장과 금광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이용하던 단골 주민들이 사라지자 매출이 줄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기도내 전통시장들이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상권이 약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현재 도내에는 고등지구를 비롯한 10여개 지구에서 주민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며, 착공단계에 들어선 지역도 20여곳에 이르면서 이들 주변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다.또 최근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에 들어간 안양 삼신6차아파트와 동양아파트 인근에는 호계시장이, 성남 성호시장 주변에서는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한명석 화서시장상인회 회장은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철거 및 공사가 시작되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차난, 구조안전 등 고질적인 문제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힘겨운 전통시장들이 재정비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1-07-18 21:39

정부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세제 지원 대폭 축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면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aving Company)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대폭 축소, 도내 ESCO 등록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일선 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시설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ESCO 업체의 시설을 설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나 정부는 올들어 소득세법인세 공제 범위를 당초의 절반인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도내 ESCO 기업들의 납품 및 설비계약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추진하던 업체들이 ESCO 기업 제품 구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고효율 보일러 설비업체 D사는 지난해 말께 모 업체와 난방시설 교체 사업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이 업체가 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 현재 재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안양시 동안구의 LED 램프 생산기업인 S사는 지난해 초 ESCO 등록을 마치고 에너지절감 분야에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 3개월간 계약체결 건수가 전무,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축소까지 검토 중이다. 성남시 중원구의 K전기 관계자는 올해 삭감된 10%라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억원 단위 사업이라면 1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 만큼 적지 않은 혜택이라며 세제 지원 축소로 인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고려하던 사업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은 세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민간과 정부차원의 저리융자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ESCO 업체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제일반 박성훈 기자 2011-07-18 20:50

정부발표 ‘LED 산업 육성안’ 도내 중소업체 ‘시큰둥’

정부가 최근 발표한 LED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도내 중소 LED업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LED 육성계획이 종전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증 통합 등의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17일 도내 LED 업체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LED 조명의 국가 전체 보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해 300만원에 달하던 LED 인증시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도내 일부 중소 LED업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LED조명 1530보급프로젝트의 경우 2015년까지 LED조명 보급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달성율은 3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LED조명 인증심사 기준 개정으로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KC인증과 KS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인증제도 이원화로 업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현재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KS 인증도 필요시되고 있다.조달청은 KC인증만으로는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LED조명 제품에 KS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도내 한 LED업체 관계자는 중소 LED 업체들은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이 미흡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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