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중도보수 한다더니 좌회전 하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여러분의 혈세가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한다더니 우회전 깜빡이 키고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못하는게 민주당의 방식”이라면서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을 공약하고 중소기업 표 얻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부처 이름 변경을 포함해 '성평등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편 방침이 정리 됐다"며 "양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성평등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부처명도 자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줘야 되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처럼 길어지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구질구질한 긴 이름대신 명료한 이름으로 바꿔내기로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를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정당은 효율성과 실질주의를 구현하는 개혁신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막혔던 현안 풀리면… 경기도 지형 확~ 바뀐다 [6·3 RE:빌딩]

6·3 RE:빌딩 이재명·김문수, 도지사 시절 현안 점검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전직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면, 경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토보유세 도입 ▲지역화폐 국비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 부담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지역화폐는 이 후보가 강조한 민생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올해 정부는 예산 지원액을 0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부터 선거운동기간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가장 강조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만큼 두 사람 간의 시너지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금융권의 PF 대출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GTX 조기 구축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북부지역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김 후보는 GTX 사업을 이번 대선 10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에 확대 추진하며 수도권에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그가 통령에 당선된다면 수도권의 교통망 확장을 넘어 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간 세부적 내용에서 차이는 보이지만, 이 후보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김 후보의 수도권 규제완화 모두 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 후보가 건의한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속 세부 정책들을 살펴볼 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가능해져 도민의 주거 및 집값 안정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김 후보의 규제완화는 경기 북부 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대개발 사업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북부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경기도는 현재 북부에 대한 규제, 교통 문제로 많은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수요가 크고 검증이 된 만큼 두 후보가 건의했던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경우 도민의 경제와 편의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못 넘은 도지사 숙원사업, 이번엔 이루나 [6·3 RE:빌딩]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가장 넓은 지역임에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번번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들은 여러차례 이런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규제는 해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는 긍정적 변곡점에 서 있다. 과거 이들이 재임 시절 정부에 건의했다가 좌초됐던 정책의 추진 여부에 따라 도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재임 당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가장 큰 의제로 지적했다. 단순한 재정 운영 개선 요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질적 정책 집행력을 보장해달라는 구조적 요구였다.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고 분담,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발목이 잡혔지만 대통령이라는 전권을 가진 자리에서는 정책 실행의 동력이 달라진다. 특히 지역화폐는 민생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 또한 도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벽’에 부딪힌 숙원사업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수도권 규제 완화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확충되지 않은 지역으로,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수도권 규제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원·강화하는 행정·입법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 또 다른 숙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다. 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으로 여전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역시 경기 북부 발전과 직결되는 지역균형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행되면 함께 동력을 얻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지사와 달리 대통령은 국정과제 우선순위 설정, 법령 개정 등을 직접 진두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도지사 시절 숙원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태 "이준석과 단일화 논의…尹 거취, 15일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보수정당의 큰 형님 정당으로 모두와 연대, 포용하는 관용 정신을 보여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저희 당 대표 시절 같이 (내가) 최고위원을 했다”며 “윤리위원회 축출 과정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이 후보가 제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것을 확신했다. 또 “민주주의 비전에 대해 공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 후보와 얘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범위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후보에게 연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 외에도, 폭 넓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통 큰 연대를 말했다. 당에 실망해 떠난 분들, 뿌리는 다르지만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과 다 연대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 아직 합류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의 절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도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5일 비대위원장 인준 절차가 이뤄져 끝나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알렸다.

안철수, 보수 2차 빅텐트 매개 역할 할까? [6·3 대선]

3자 구도 대선이 확정되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단일화와 재편을 위한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의 역할 및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후보 등록 직후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후보는 38.2%를 얻어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11.3%포인트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7%로 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다면 두 후보의 합산 지지도는 43.9%로 이 후보와 오차범위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5월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1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며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향후 유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복될 경우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단일화 요구가 자연스럽게 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문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안철수 의원의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안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단일화를 성사시킨 전력이 있고 4월5일 판교역에서 열린 ‘단비토크’에 나란히 참석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에 대해 논의하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두 사람 모두 경기도를 정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준석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고 현재까지 김문수·이준석 간 단일화 논의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 막판 여론 흐름과 보수 유권자들의 집단적 요구가 결합할 경우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이 직접 단일화 논의에 나서지 않더라도 현재 정치 지형상 자연스럽게 이준석과 김문수 사이의 경계선 근처에 머물게 될 수 있다”며 “보수 재편 논의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접점 근처에 있는 인물들의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서 3자 격돌…‘보수텃밭’ 쟁탈전 [후보자의 하루]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13일 대선 후보간 3자 격돌이 벌어졌다. 대구·경북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남이냐”며 한 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위기 극복은 대구·경북에 달렸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영남에서 자신이 미래를 책임질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대구시, 경북 포항시, 울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3차 경청투어’로 영남을 찾은 지 사흘 만이다. 이 후보가 사흘 만에 다시 민주당의 험지격인 영남지역을 찾는 것은 국민 통합에 공들이는 모습을 부각해 보수층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도 전날인 12일 대전·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을 방문해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반드시 이 위기를 구한다는 불굴의 정신, 부국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이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텃밭인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층 표심을 확실히 다지고 이를 동력 삼 아 당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다르게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를 공략했다. 그는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시간 피켓유세를 한 뒤 경북대 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의 간담회를 했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윤 어게인’ 외친 사람이 대선 후보…대국민 테러행위” [별스타대선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윤 어게인’ 인사를 대통령 후보에 올리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던 당일에 즉시 출당시키고 조속한 탄핵에 동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 어게인’ 인사를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려 놓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니 이 정도면 양두구육이 아니라 대국민 테러”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봉건시대 ‘군신유의’도 아니고 국민이 왜 윤석열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도리’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북대 유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라면 경선에서의 본인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2억… 선관위,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523억8천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후보를 낸 정당 3곳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 보조금 지급액은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약 265억3100만 원(50.65%)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약 242억8600만 원(46.36%), 개혁신당이 약 15억6500만 원(2.99%)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번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020원이다. 보조금 산정 기준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25년도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보조금 배분 기준은 먼저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금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정한다. 잔여 금액은 절반씩 나눠 하나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에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정산하는 선거보전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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