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성장 극복하고 진짜 성장 시대 열겠다”

이재명 “가짜 성장 멈추고 진짜 성장을”… 기술 기반 ‘경제 대도약’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됐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 성장에 집착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소수만 이익을 얻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청년 세대를 빚더미에 올려세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기업·부자 감세로 중소기업과 서민이 성장에서 배제됐다”며 “수도권 중심 정책과 과학기술인 비하,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 꺾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진짜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재테크가 아닌 AI, 에너지, 딥테크, K-문화와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성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는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 마련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 구축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조성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내세웠다.

민주, 윤석열 탈당 맹폭...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 인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며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막장극이 사기극으로 변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의 탈당의 변에는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직 망상과 자아도취만 가득하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한 대목은 본인이 김 후보를 극우 내란 후보로 직접 인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은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남았다"며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문수는 극우 내란 후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꼬았다. 또한 황 대변인은 "징계도 출당도 못 하고 지리멸렬한 막장극 끝에 사기극까지 벌인 국민의힘은 더는 정상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며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은 ‘위장 이혼’일 뿐"이라며 "국민 누구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선언으로 '김문수는 윤석열'이라는 등식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역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시점에서 이탈은 단절이 아니라 결속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탈당했기 때문에 당과의 연은 끊어진 셈"이라면서도 "향후 선거 전략상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 긋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탈당 선언문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겠다"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인천 지역별 균형발전 청사진 공개…GTX·도시철도·정주여건 개선 등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 전역의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을 핵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한 공약을 확정하고 지역별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강화군은 신도영종강화 남단을 잇는 평화도로 2단계 연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3000번 광역버스 배차간격 개선 및 증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방안 등을 포함했다.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등도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담았다. 옹진군은 대형여객선 취항 지원, 신도~영종 간 평화도로 2단계 연결, 서해5도 어장 확대, 응급의료 체계 강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구는 K-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콘텐츠 교류 공간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을 약속했다. 영종도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알뜰주유소 설치, 인천공항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연안부두 어시장 이전 및 미니도시 조성도 담았다. 동구에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과 제물포구 청사 건립, 인천 3호선 송도검단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과의 연계 검토를 공약에 포함했다. ‘동인천~구로역’ 구간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수인분당선 만석역 신설, 제물포구 트램 건설 방안 검토도 제시했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 가운데 하나인 미추홀구는 인천 도시철도 ‘용현서창선’ 신설과 인천 2호선 ‘주안신기시장송도’ 연장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승기천 복원 사업 지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수봉지구 문화복합타운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연수구는 GTX-B 노선 조기 추진과 정거장 추가 설치, 강남 직결 방안 검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등을 약속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기 개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송도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등도 함께 담았다. 남동구에는 인천 청학역논현서창~서울 목동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래습지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검토, 만수동·간석동·구월동 일대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지원,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소래나들목(IC)착공, 운연역 인근 인공지능(AI) 기업 유치, 경인선 단계적 지하화, GTX-B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포함했다. 부평구는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캠프마켓·제3보급단 부지 공원화, 주민친화 공간 조성, 부평 구도심 활성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추진 등을 담았다. 서울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급행화 및 경인전철(1호선) 부평역발 급행 증차, 백운역 남부역 신설 방안, 부평~서울 광역버스 확대, 주차장 확보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계양구는 계양신도시와 계양역 역세권 복합개발, 인공지능(AI) 중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GTX-D 및 서울지하철 9호선 연계,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계양경기장 부지 복합체육단지 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에는 GTX-D·E 노선,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서울2호선 가정청라 연장 등을 통해 철도교통망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대로(서인천IC~공단고가교) 지하화, 서인천IC 주변 2종 주거지역 상향, 청라 시티타워 신속 착공, 장고개길 도로 개통, 신월IC~청라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청라IC 진출입로 확장, 정서진로 연결 계획도 함께 담겼다. 수도권매립지 해법 마련과 대형종합병원 유치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오는 2026년 행정개편추진으로 생기는 검단지역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GTX-D 신설 등을 통한 철도망 확충을 제안했다. 검단구 분구 추진, 물류유통부지 안에 주민문화공간 조성, 대형종합병원 유치, M버스 노선 확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전국 도시형 소공인, 이재명 지지선언 “소공인 상황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

전국 도시형 소공인이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시형 소공인 대표자 6인(김영흥, 조금재, 유명춘, 원성화, 홍석태, 문영환)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공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 후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현실 행정과 정책실행 능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불의에 맞선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4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담아내는 현대적 개념의 법안 개정과 모든 산업 분야에서 K-소공인이 가진 뿌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은 “150만 소공인 여러분이 이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 선언을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이 후보는 반드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소공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도시형 소공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윤후덕·인태연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과 직능본부 송재봉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 금융·자본시장위 공식 출범… “금융혁신 통해 경제 재도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한 축으로 꾸려진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악화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여신평가 시스템 도입 ▲인가 중심 사전규제에서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및 SaaS 도입 ▲미니보험 등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유통채널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시장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국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축사에 나선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올바른 금융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경제강국 실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정책 자문과 운영을 이끌 고문단과 실무진 명단도 공개됐다. 고문으로는 홍성국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양경숙 전 의원이 참여했고, 수석부위원장으로는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단장에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문구상 골든브리지 사장, 이창욱 전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부위원장으로는 정한기 전유진자산운영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우리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사장, 홍순계 전 현대해상상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윤상현 "윤석열 탈당, 공개 논의할 사안 아냐…삼사일언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요구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는 전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히 탈당을 권고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당 일부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적 문제, 제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시급한 전략 수립보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들이나 연락 오는 의원들에게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꼭 함께해 달라, 힘을 보태 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승리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든 하겠다는 생각이며, 본인의 거취 문제도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나 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삼사일언(三思一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탈당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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