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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턱 막힌 ‘경기도서관’ 조직 개편… 관련 단체 “이번엔 통과돼야”

경기도가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 운영을 위해 3급 담당관 신설을 재추진(경기일보 1일자 인터넷)하면서 도서관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의 신속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3급 관장을 두는 ‘경기도서관’ 담당관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사서협의회 등 도서관 관련 단체들은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며 개정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경기도가 3급 담당관 조직을 신설하면 다른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3급 담당관 자리는 도서관 경영 경험이 풍부한 사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광역대표도서관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도서관 정책 수립과 도 단위 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3급 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는 개관과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한 차례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회기에서 도의회가 요구했던 사무처 직원 증원 내용이 반영된 만큼 이번 회기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3급 담당관 신설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은 2만7천700㎡에 달하며 전국 광역대표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관련기사 : 경기도, 도시개발국·경기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 재추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1580391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27 18:58

경기도, 대선 후보에 선감학원 특별법·역사문화공간 조성 국비 지원 건의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도가 아닌 다른 광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 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 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아울러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5-27 16:45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경실련 “공약 공개 '의무 규정'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기α팀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보도(경기일보 15일자 1·5면 등)와 관련,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당들은 현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등을 공천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선관위의 허술한 공약 관리, 이참에 바로잡자’ 성명을 통해 부실한 공약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후보들의 경우 최근 선거조차 공약집이 게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로 확인됐다. 단순히 기록 관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공약에 대한 책임 회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공약 이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 이후 공약 정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일도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66조7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임의규정이라,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들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공천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알 권리는 투표일이나 선거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에 선관위가 책임 있게 공약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도 각 시도당이 현역의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이행률을 평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실련 성명 전문 > □ ‘선관위의 허술한 공약 관리, 이참에 바로잡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허술한 공약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2022년 홈페이지 개편 이후, 이전 대선의 공약집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고(세계일보, 「대선 끝나면 공약도 ‘끝’… 기록관리 손 놓은 선관위」, 2025.04.28), 지방선거의 공약집 관리가 더욱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경기일보,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 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2025.05.15).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의례적으로 강조해온 선관위의 이런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선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우선적으로 자료를 잘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및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도 함께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실한 공약 관리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유권자들은 과거 후보들(이 중 일부는 실제 당선자)의 공약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다. 경실련이 중앙선관위 도서관 페이지를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의 공약서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는 76명의 후보 중 32명(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 포함)의 벽보만 공개하고 있으며, 2명(20대 대선 안철수, 김동연 후보 포함)은 공보만, 1명은 공약서만 공개하고 있다. 23명의 후보(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는 공보와 벽보만 공개돼 있다. 온전한 형태로 공약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된 후보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16대 이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벽보만 남아 있어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 대선조차 이런 상황인데, 총선과 지방선거의 공약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후보들의 경우, 최근 선거조차 공약집이 게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들은 점점 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선거가 끝나면 공약의 공개성은 사라지고 만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록 관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공약에 대한 책임 회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공약 이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설령 정책지원관직을 신설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돕는다 해도, 사회적 감시가 약화되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 유인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더불어 선거 이후 공약 정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일도 벌어진다. 이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누락된 벽보, 공보, 공약서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언제든 과거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전체 공약집이 존재하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은 상황이 더 심각하므로, 선관위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초단체의 ‘기초’는 말 그대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의 기본 단위이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이 기초단체 선거의 공약 관리에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공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공약을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는 투표일이나 선거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이후에도 공약을 기반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공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천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각 시도당이 현역의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이행률을 평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허술한 공직선거법도 손봐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 제7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이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선관위가 책임 있게 공약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의 권리 행사는 투표일이나 선거 한철에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행사한 한표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바로잡을 권리가 유권자에게는 존재한다. 우리 경실련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수호와 유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432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5-05-27 16:12

국민의힘 중앙당 간 경기도 공무원들 "'성희롱 발언' 양우식 제명" 촉구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을 찾아 최근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순하)은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등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발언 도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의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등 전국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 공무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이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사태 해결에 전국 공무원 노조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이런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런 저급한 의식수준을 가진 자격미달의 도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며 ▲가해 도의원의 당적 제명 ▲가해 도의원의 자격 박탈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2차가해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일주일 만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과는 아무런 징계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가해 도의원을 제명하고, 성희롱 가해 도의원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해 도의원이 당적 제명되고, 도의원 자격이 박탈될 때까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공동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약 45분 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요구안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전달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소속 상임위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며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폭로 이후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사과나 입장 표명 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했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한 시민단체는 양 위원장이 도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고했고, 최근 자문위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27 12:00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공천 반영되나

경기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당 차원에서도 공약 점검 및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정당들은 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각 당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경기알파팀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현 경기도의원(비례대표 및 보궐선거 당선자 20명 제외) 136명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를 ‘이행 완료’, ‘진행 중’, ‘미이행’ 세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 맞춤형 공약의 23.6%만이 ‘이행 완료’로 분류(본보 13일자 1·5면 등)됐다. ‘진행 중’은 23.2%, ‘미이행’은 53.2%였다.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각 정당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에서도 공약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와 맞물려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의정활동 핵심 평가지표”라며 “공약 공개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다음 공천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란이 있음에도 사실상 과거 선거공보물만 게시해두는 등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 23일 ‘공약사항’란을 수정, 의원별 공약을 상세히 공개했다. 경기알파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43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27 04:30

경기도,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90명의 청소년을 확정했다. 청소년들은 중국 광둥성(33명), 중국 장쑤성(17명)과 상호 교류하며, 항일 역사유적 탐방(40명)을 위해 중국 하얼빈·다롄을 방문할 계획이다. 중국 교류단은 4박 5일 일정으로 현지 수업 참관, 기업체 및 연구소 견학, 문화 교류 활동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황포군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 전시관 등에서 역사 체험 활동도 진행된다. 광둥성 교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장쑤성 교류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추진된다. 항일 역사유적지 탐방은 오는 8월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역사 전문가와 함께 하얼빈, 다롄 등지에서 안중근 의사 의거지, 동북열사기념관, 뤼순 형무소를 방문하며 우리 역사를 깊이 있게 배울 예정이다. 항공료,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모든 비용은 도가 전액 지원한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5-26 18:5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나서

경기도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정규 교육체계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제도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배제, 편견, 차별 등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와 메시지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시·군, 공공기관, 청소년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23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행사장에서는 청소년 인식 개선 퀴즈를 진행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도는 다음 달 4일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대면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동환 도 청소년과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생’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5-26 18:40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아이 돌보면 수당 지급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 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5-26 18:2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15개 사업에 총 32억 5천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 취·창업, 소통·화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확대해 삶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1:1 양육 코칭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방문교육 및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탈북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시정보 제공, 진로 멘토링 등도 지원한다. 또한 치과 진료,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해 북한이탈주민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자립 지원 분야는 취업준비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교육비를,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턴십 지원사업과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등을 통해 취업 유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남북한 주민 간 이해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화합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남북한 가족간 상호 이해와 편견 해소를 위한 결연사업과 음악회·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힐링문화산책,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지역사회 소통·화합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도는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합 안전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5-26 10:46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8일 개최… 소통 강화

경기도는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2025년 제1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가 GH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2020년 7월1일 창립했다.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각 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등 공동체 중심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 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경기도 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권역별 교류회, 세미나, 우수사례 공유는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공유하고 전파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모든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5-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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