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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물류창고 허가’ 감사원 감사청구

오산시의회가 경기남부권 최대 물류단지인 (구)엘지캐리어 부지의 복합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과 교통영향평가의 의혹 등 공익에 반하는 부당처리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오산동 736번지 5만6천118㎡에 허가된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서에서 대현이앤씨㈜가 용역을 수행한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에 있어 오산사거리부터 원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시도 1호선 구간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단 2일에 걸친 교통량조사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 허가한 것은 타당성과 정확성이 극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또 시의회는 물류센터 설립시 하루 1천100대의 물류차량이 운행함에도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교통량 및 교통개선 등에서 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복합물류센터 허가과정에서 스쿨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이 누락됐고 물류차량 이동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미흡했으며 오원사거리 등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 및 개선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시의회는 복합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미 원동 대림1단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집단 민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최웅수 의원은 시는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지에 물류센터를 허가하면서 판단기준을 법적 판단이전에 공익적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무시한 허가를 했다며 공익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감사원의 감사는 청구서 접수 뒤 1개월안에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가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1-23 19:48

軍 폐기물 관리 ‘허점’

경기도내 군부대 폐기물 현황이 군부대의 정보제한 등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명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군부대 폐기물 관리방안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 폐유, 폐금속류, 독극물 등 실험폐기물, 건설폐기물까지 발생하는 군부대 폐기물은 도내에서 지난 2006년 11만5천733t, 2007년 13만830t, 2008년 11만2천943t이 발생했다.군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등에 위탁처리하고 도서지역 등 위탁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일부 부대는 소각시설을 운영해 처리하고 있다.하지만 군부대 특성상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에 여러 제약이 따르면서 폐기물 통계 자료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실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수원, 성남, 평택, 화성, 파주 등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19개 시군 중 수원용인가평양평 4곳만 군부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통계를 조사관리하고 있었다.또 광명시와 화성시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소각용 쓰레기, 파주시는 형광등과 소각용 쓰레기만 수거해 처리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시군은 군부대 폐기물 수거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군부대와 지자체 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물 무단방치, 배출장소 외 배출, 분리수거 미실시 등 군부대 폐기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기연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군부대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 확인하는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군부대에 폐기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지자체와 상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1:06

道, 올해 13만7천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3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 초 설정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의 91.3%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일자리 창출 1만개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전국 일자리 창출수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체들의 인력 부족률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기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3%, 지난해 하반기 3.5%, 올 상반기 4.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이 같은 기업체 인력 부족률 상승을 기업체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도는 이에 따라 맞춤형 인재 육성,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지원, 중소기업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 강화 등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2 20:33

道 “100% 패소 국가가 지원해야”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소송을 놓고 정부과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다.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 업무를 위탁한 국토해양부가 정작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와 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으로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보상토록 하면서 소송 업무까지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만 280건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도 전체 소송건수의 38.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은채 토지보상금만 지원, 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소송은 특별조치법상 100% 패소가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토지보상금 77억5천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하천 관련 소송비용으로 8억1천만원이 예산을 지출한 상태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 6억1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특별조치법은 오는 2013년까지 소송을 진행토록 규정, 앞으로도 수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도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은 국가는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해당 비용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백여건의 소송을 단 2명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은 고사하고 소송비용은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소송 비용 지원을 요구했으며 현재 법제처에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조치법상 보상주체가 해당 광역단체장인 만큼 소송수수료 등의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전례가 없는데다 예산을 편성해야 할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로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 및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2 20:33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실효성 논란

환경부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수거가 저조할수록 차익이 커지는 구조로 밝혀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농사용 비닐 생산량은 약 4만1천t에 달하며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 지난 2008년 2억5천만원, 지난해 3억9천만원, 올해 5억5천만원이며 내년에는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인센티브 지원액은 100% 수거율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해(발생량 4만1천t, 부담금 3억9천만원) 수거율이 저조할수록 예산이 더 많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려금도 경기도 100원, 제주도울산 130원, 평창 120원 등 제각각이며 대단위 하우스 농가 외에 지급받는 장려금이 농가당 2만~3만원으로 적어 폐비닐을 전량 수거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 총 18억2천500만원의 도 및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환경보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거장려금을 국고보조를 통해 상향 통일하고 정부의 수거위탁 사전예약제를 시행, 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폐기물 부담금만큼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0:33

“MB, 도시계획 최고의 역량”

김문수 경기지사는 22일 국민들이 대통령들을 험담하고 욕보이고 있다. 이런 국민이 선진국민이 될 수 있나.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장 짧은 시간에 성공한 나라인데 국민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나기만 하면 경멸하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중국은 경항(京杭) 대운하로 동양의 베니스를 꿈꾸는데 우리는 강에 배 띄우면 망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마디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며 서울대 상과대학에 다닐 때 교수들이 자동차 산업은 기술과 자본, 시장이 없고 후진국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해도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은 화성의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30년 전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영종도에 땅 보러 다닐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평생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합쳐(비교해)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2 20:33

일산대교 통행량 저조, 道 재정부담 가중

개통 3년째를 맞는 일산대교의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57%에 불과한데다 한강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이용률이 더 떨어져 도 재정부담과 함께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한김포1)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료 자료 분석 결과 일산대교 개통 첫해인 지난 2008년 실제 통행량은 2만1천461대로 예측통행량 4만2천248대의 50.8%에 그쳤다.또 지난해 통행량도 2만6천951대,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1천801대로 각각 예측통행량의 58.1%와 62.5% 수준이었다.이 기간 운영수입은 지난 2008년 45억1천800만원, 지난해 90억1천700만원으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도는 2008년 47억2천500만원, 지난해 52억4천만원을 민간운영업자에 지불했다.더욱이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한강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강고속화도로는 개화, 신곡, 서김포, 감암, 운양 IC 등 5개의 IC가 있는 총 연장 17.6㎞ 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한강고속화도로에는 5개 IC가 있어 개통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도 더 빠르게 서울과 고양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도 재정 투입에 따른 비난과 주민 부담을 해소하려면 무료통행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0:33

美공여지특별법 첫 적용 예원大 양주캠 오늘 착공

주한미군공역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방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 첫 사례인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간다. 도는 23일 오전 11시 예원대 문화예술캠퍼스를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 54의 1 일대 11만5천739㎡에 조성하기 위한 기공식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현삼식 양주시장, 김성수 국회의원, 예원대 차종권 이사장, 예원대 윤호군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원대는 오는 2012년 3월부터 연극코미디과, 귀금속과, 만화게임영상과, 미래공간디자인과 등 4개학과(학생 400명)를 개설, 개교한 후 2020년까지 6개 학부, 15개 전공, 학생 4천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일산에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착공한 동국대 등 국내 대학 9곳의 캠퍼스 이전을 추진 중이다.이중 착공하지 않은 서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7개 대학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대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해 추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예원대의 양주캠퍼스 조성을 계기로 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의 대학유치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2 20:33

외투단지 투자포기·미입주 27개社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에서 투자를 포기한 업체와 MOU(양해각서)체결 후 입주를 보류한 업체가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한비례)에 따르면 도내 외투산업단지 투자를 포기한 외국인업체는 평택포승 4개, 평택현곡 3개, 화성장안2 3개, 파주당동 2개, 화성장안1 1개, 평택어연한산 1개 등 14개이다.또 MOU 체결 후 입주를 미루고 있는 업체는 평택현곡 5개, 화성장안1 3개, 화성장안2 3개, 파주당동 1개, 평택오성 1개 등 13개이다.특히 현곡외투단지와 장안2, 당동에는 투자포기와 미입주 기업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정밀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민 의원은 외투산업단지 미분양과 투자포기미입주 등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현지 실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점검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991년부터 조성된 도내 외투산업단지는 모두 8개로 전체 임대면적 239만6천㎡ 가운데 132만1천㎡만 임대돼 임대율이 55.1%에 머물고 있다.2004년 이후 조성된 화성 장안1장안2와 파주당동, 평택오성 등 4개 단지는 임대율이 34.9%에 그쳤고 평택오성의 경우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0:33

‘시민 중심’ 행감을 준비하며

2010년 시정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점검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찾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돼 있다. 오는 24일부터 7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올 한해동안 행정에서 집행한 시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해 소외됨 없이 골고루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의정활동이다.또한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공공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예산분야는 특별히 주목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한다.이를위해 지난달 25일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대형투자사업 현장과 민원이 제기된 인허가 사업장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 등 모두 9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집중 점검의왕시민 균형있는 복지 향상 힘 쓸터이어 집행부에 요구한 32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자체연찬회를 개최해 심층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행감준비를 마쳤다.특히 원활한 감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분담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 등 그 어느때 보다 모든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먼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1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 조치되지 않은 사항은 물론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다. 또한 시정의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도로, 공원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돼 의왕시민이 골고루 균형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제6대 의왕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15만 의왕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또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는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등을 약속받아 의왕시가 한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도·의정 전영남 2010-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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