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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차원 토양환경관리 필요”

골프장,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가축매몰지 등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오염원을 중심으로 한 도 차원의 토양환경 보전과 관리 정책방향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에 따르면 도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철도기지, 골프장,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유소,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가축매몰지역, 공장공업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야적지역, 토지개발지역, 축산농가 등으로 곳곳에 위치해 있다.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주유소 등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골프장,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가축 매몰지 등은 도 자체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현재 골프장은 용인 26곳, 여주 22곳 등 147개소이며 주한미군반환 공여지는 파주 13곳, 의정부 9곳 등 51곳, 가축 매몰지는 안성 88곳, 용인 43곳 등 총 288개소로 나타났다.경기연은 수도권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집중된데다 지속적 개발사업으로 우수한 토양생태환경 기반은 약화되고 오염과 피해 우려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도 자체적인 토양환경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와 분석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 경기연은 개발사업 시 표토를 재활용하고 생태면적률을 보완적용하며 토양은행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토양오염원의 유형, 규모, 위치, 오염물질 발생량 및 특성 등 토양오염원과 그에 따른 오염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인벤토리 구축관리, 관련 부서 연계와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 녹생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토양분야 환경산업의 지원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9 20:53

옹진군, 연평도 ‘통제구역’ 설정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지난 23일 북한에 의해 포격당한 연평면(7.29㎢)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통제구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군 부대장이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옹진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통제구역 설정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를 벌여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했다.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조윤길 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해병 6여단 작전참모, 해병 연평부대 작전과장, 인천 중부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장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현행 통합방위법 제16조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평도는 현재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된 상태인만큼 연평부대장 판단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제구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옹진군 관계자는 어제도 북한의 포격 가능성으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다음달 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통합방위법?적의 침투나 도발 등에 대응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1997년 제정된 뒤 지난해 5월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됐다. 전문 24조로 구성돼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법 제정 이후 통제구역이 실제로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정 이창열 기자 2010-11-29 20:53

‘신분당선(정자~광교 연장구간)’ 이르면 내년 1월 착공

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 건설 사업이 이르면 내년 1월 말 착공될 전망이다.경기도 관계자는 29일 경기철도㈜가 주최가 돼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철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구간사업이 내년 1월 중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도 및 경기철도㈜에 따르면 경기철도는 국토해양부에 철도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이다.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비롯한 이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들도 다음 달 하순 자금투자를 위한 금융약정식을 가질 예정이다.도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금융약정식이 이뤄지면 내년 1월 초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같은 달 말,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건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 구간 전철은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년 말 완공된다.신분당선 연장구간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 기공식을 한 상태다.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총길이 11.1㎞로 모두 1조5천343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강남~정자와 연결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9 20:53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창립총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창립총회가 29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열렸다.이날 협의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종로구청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회원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수원시(화성)를 비롯해 서울시 종로구(종묘), 경북 안동시(하회마을), 경북 경주시(석굴암불국사경주역사유적지구양동마을), 경남 합천군(해인사 장경판전), 전북 고창군(고인돌 유적), 전남 화순군(고인돌 유적), 인천 강화군(고인돌 유적) 등이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이들 8개 시군구 단체장과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회칙 제정, 임원 선출, 협의회 명칭 확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오후에 화성열차를 함께 탑승하고 화성행궁 일대를 둘러봤다.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는 지난 9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자치단체장들에게 협의회 구성을 제의함에 따라 이뤄졌다.유네스코 도시협의회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유지 관리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 유네스코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관광 코스 지원과 협력, 유네스코 도시 간 관광 콘텐츠 교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29 20:53

김 지사, “좌파적 안보불감증 심각… 입으로만 평화 외쳐”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좌파적 생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집무실에서 연평도 피해주민 구호금 5억원 지원증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천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대북접경지역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상 어려움이 연평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안보불감증이라는 잘못된 좌파적인 생각의 포로가 돼 있다.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깃발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선 조건 불문하고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면 과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북한의 연평도 피격 사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이 모금하고 성금하고 국방을 강화시켜 연평도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평도 자체에 대한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군 전력을 증강하고 군의 합동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9 20:53

도내 여성취업정보 사이트 이용자 없어 예산만 ‘줄줄’

경기도 각 산하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정보 사이트가 유사한 성격에 관리 부실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29일 도 여성정책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정책국 산하 경기여성비전센터와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정보 사이트가 정보성이 떨어지는 취업정보를 게재하는가 하면 게재정보 관리도 소홀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10월 말 현재 여성취업정보는 여성비전센터 73건, 북부여성비전센터 511건, 여성능력개발센터 406건, 경기새일지원본부 73건 등 1천63건이 제각각 등재돼 구인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또 여성비전센터의 잡-카페는 회원 199명에 일일 접속자도 10명에 불과했으며, 경기새일지원본부에는 지난 7월30일 이후 단 한 건의 취업정보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정책국은 이런 상황인데도 2011년 여성취업 사이트 운영비로 경기여성비전센터 1억2천32만원, 북부여성비전센터 3천2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2억599만원 등 모두 3억5천831만원을 편성했다.윤 의원은 유료 사이트인 경기도 잡-코리아에는 6만4천933개의 취업정보가 있는 반면 경기도 여성취업정보는 1천여개에 불과한데다 각 센터에 중복 게재돼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취업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숙영 도 여성정책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9 20:53

“정부, 연평도 도발 단호한 대처를”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 지방의회가 정부의 단호한 대처, 피해주민 조기 수습 촉구 등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2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서해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침략행위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피해 주민들의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건을 발의한 이우현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는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며 정부에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억제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도 이날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및 연평도 주민피해 조기수습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3일 평화로운 연평도 일대에 가해진 북한의 무차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협한 무력 도발행위로 280만 시민들과 시의회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정부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피해시설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인천=강한수김창수기자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0-11-29 20:35

도의회 민주당 “전시성 예산 과감히 삭감”

경기도의회가 29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낭비전시정치성 홍보예산 삭감 의사를 밝혀 예산 편성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영인 대표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요불급한 낭비성전시성 사업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를 의식한 정치적 홍보성 사업, 도정과의 관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한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노인여성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융자 지원 등의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관련, 4(교육청):3(도청):3(시군)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학교밖 급식 외에 학교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영인 대표는 도는 가용예산 규모를 6천417억원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논란이 많고 보수적으로 분석 추계한 것으로 고의로 가용재원의 규모를 줄이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의 당초 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액을 살펴보면 매년 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 만큼 탈루세액의 적극적 확보 노력을 통해 최소 1천억원대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9 20:35

판교·위례신도시 ‘U시티 건설’ 휘청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에 도입될 예정인 U-City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의회 박창순 의원은 29일 LH가 위례신도시와 판교지구 U-City 사업 중단 및 축소를 성남시에 요구해 온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U-City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통방범방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이날 박창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지난 3일 LH로부터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U-City 도입관련, 성남시에 축소 및 중단을 요구하는 재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LH측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U-City 건설계획 취소, U-City 건설이 필요할 경우 수용 의사를 전제로 계획 재검토, 구축범위 축소, 공공서비스(교통방범시설물관리)위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이다.특히 LH는 건축 시설물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공사 준공 즉시 운영비 등 추가요구 없이 조건부 인수 등이다.이에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 U-City 건설사업과 관련된 성남, 하남, 서울시가 공조를 통해 대처하고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준공이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LH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성남시는 U-City 사업취소 방침을 수용 할 수 없고 공공서비스 범위가 모호하므로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사업량 등 세부자료 재회신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주민 입주가 80% 이상 진행된 판교 신도시에서는 U-City 사업 진행 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 전체 139곳 가운데 30곳만 설치되고, 이 시스템이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난 내년 1월에야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1-29 20:35

계양구의회, 수도권 GTX 유치 결의안 채택

인천 계양구의회는 최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계양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원 1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GTX 3개 노선 중 인천과 서울을 잇는 노선(송도~청량리)의 송도~청라~검단신도시~계양~부천당아래~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용휘 부의장은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부평~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 노선은 경인선과 동일하며 경인고속도로 등 자동차 인프라와 차별없이 중복돼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인천의 균형발전과 대치된다며 많은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와 서구 지역으로 노선이 바뀌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도·의정 박용준 기자 2010-11-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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