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포시민단체 시의회 행감활동 평가

김포민주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최병종, 이적이하 연대회의)가 행정감사기간동안 의원들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연대회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29일까지 감사장에 2~4명씩 모니터요원을 참석시켜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사전 마련한 평가지표에 따라 모니터링을 벌인다.연대회의는 모니터링에 앞서 개인 일반(30점참여성실도, 태도, 공익대표), 개인별 전문성(40점사전분석, 질의수준, 피감부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성인지(10점), 정성평가(20점, 언론보도 등) 등의 의원활동 평가지표를 제시했다.연대회의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12월초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최병종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어 참다운 지방자치의 의미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0-11-28 20:17

“의정부시 장학재단 나눠먹기식”

이종화 의정부시의원(한, 장암신곡12)은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장학재단의 장학금이 나눠먹기식으로 돈있고 여유있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주어지고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정부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장학재단 이사들이 추천하고 이사들이 심사해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이나 공무원 자녀 등이 선발되는 등 장학금 지급이 성적이 우수하나 가난한 학생에게 지급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지급되고 있다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의정부시는 장학기금의 80%이상을 출연해놓고 이같이 엉터리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재단과 의정부시 교육지원청에 맡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이만수 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위한 장학재단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지난 19일 이사회서 의결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0-11-28 20:16

홍춘희 “예산조기집행 21억 손실”

안양시의회 민주당 홍춘희 시의원은 제175회 정기회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의 예산조기집행으로 안양시는 2009년 한해에만 21억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보고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는 2009년 예산에서 4천180억원을 조기집행해 목표대비 107.1%를 달성했으나, 이자수입 감소분은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조기집행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차입된 금액이 104억으로 이자비용만도 4천400만원에 달해 예산조기집행이 지자체 예산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혔다.또 홍 의원은 안양시는 예산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좋아 행안부로부터 2009년 3천만원, 2010년 우수 시상금 2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예산 조기집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반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올해 조기집행액은 2천629억원이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감소분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에 따른 손실액은 약 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1-28 20:09

용인시의회, 반값학원·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용인시의회가 반값학원, 무상급식 조례안, 용인역북도시개발 사업 관련 채무보증동의안 등 주요안건을 부결했다.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이에앞서 시는 일반 사설학원보다 수강료가 싼 반값학원을 내년 2곳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교양교육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수강료는 시장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정하며, 일반 학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월 11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계획이었다. 또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300명에게 월 11만2천500원씩 6개월 수강료를 지원한다.시는 교육센터 운영을 관련 분야 법인에 위탁하되 임차료와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임차료 3억2천만원, 저소득층 수강료 2억250만원, 시설운영비 9억6천만원 등 모두 14억8천여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그러나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결을 통해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시는 조례안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계획이다.아울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같은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시는 내년에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 97억원, 2012년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 143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자치행정위원회도 이날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 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부결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0-11-28 19:41

광명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세미나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지난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달 개회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세미나를 가졌다.이번 세미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외부에서 실시하던 관행에서 탈피, 본회의장에서 실시했다.특히 이날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를 초빙, 예산결산기금 심사에 필요한 심사방법, 착안사항 등에 대한 강의와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박사로부터는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세심한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월1~17일까지 제16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4천142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된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정치 김병화 기자 2010-11-28 19:41

팔당 유기농지… 도의회 정책토론회

팔당 유기농지의 이전 문제와 관련,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팽팽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과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한국농촌사회학회는 지난 2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팔당 유기농지와 4대강 사업: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팔당유역 유기농도 관행농업 못지 않게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의 경기도 홍보물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팔당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 유영훈 회장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친환경 육성정책과 팔당호 수질에 기여한 선량한 농민과 지역경제, 농촌공동체 등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조성된 자연정화공원 세미원의 이훈석 대표는 유기농업도 중요하지만 국가하천 부지, 더욱이 팔당상수원 내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 영농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8 19:41

“지방의원 행동강령 즉각 폐지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외부활동을 일일이 서면 신고토록 하는 등 의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자 전국 시도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회의(제6기 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일 지방의원의 청렴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했으며 행동강령은 내년 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행동강령은 심의회와 위원회 활동에 있어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 관련 활동을 제한하고,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와 공청회, 발표회 등도 일일이 서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또 누구든지 지방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토록 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고영인 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체계에도 어긋난다며 행동강령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지방의원이 지난 2005년 5월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법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운영위원장들은 권익위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지방의원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한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세출예산에 통계목 신설)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8 19:41

도내 쌀 품질 나빠졌다

올해 경기지역에서 수확한 쌀 품질이 태풍과 이상저온 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수매한 공공비축용 쌀 중 특등급 비율은 23%, 1등급 비율은 64%로, 1등급 이상 높은 등급의 비율이 87%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등급 이상 비율 98%(특등급 54%, 1등급 44%)보다 무려 11%p 하락한 수치다.특히 올해 특등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31%p나 줄었다.또 올해 수확 쌀의 도정수율(투입된 벼의 무게에 대한 도정된 백미 무게 비율)은 70~71%로, 지난해 74~75%보다 4%p 떨어졌으며, 이는 올해 수확한 벼에 쭉정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가운데 올해 전체 쌀 수확량은 총 41만7천t으로, 지난해 50만2천t보다 1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올해 벼 평균 수매가는 현재 40㎏짜리 1가마당 지난해 4만9천20원보다 8% 하락한 4만5천원선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도는 그동안 명품 대우를 받아 온 경기지역 쌀의 품질이 올해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태풍과 이상저온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이같은 품질 및 쌀값 하락, 생산량 감소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경기지역 농민들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지난 19일부터 도청 앞에 벼 200여가마를 쌓아 놓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5 21:21

인구 50만 지자체로 이양

그동안 경기도가 갖고 있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권한 등 27개 사무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도의 권한이었던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례기능은 지방자치법상 42개 사무와 개별법률상 27개 사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의 권한에서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되는 27개 사무까지 합칠 경우, 모두 96개 사무를 대도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이양되는 27개 사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오염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 측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석유판매업 등록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택관리사 자격관리 등이다. 이같은 권한 이양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적인 행정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안양 등 8곳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5 21:21

오완석 의원 “김지사, 도청사 이전계획 확정발표하라”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민수원7)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경기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핑계대지 말고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확정발표하라고 촉구했다.오 의원은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약속한 사항이고,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2001년 도청 이전권고안을 채택하며, 도청의 광교이전에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가 사견을 이유로 경기도청 이전을 보류, 지연시키는 것은 10여년의 모든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또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방지 지침을 핑계대며 청사이전을 미루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 2008년 중앙투융자심사 심의를 마치고 신축계획이 확정된 경기도청은 신축보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오 의원은 도청이전을 전제로 광교신도시가 계획된만큼 행안부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의무화대상도 아니다며 김 지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도청이전을 보류해 입주민들의 피해와 도민의 신뢰 훼손을 중단하고 이달 말까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5 20:5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