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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자 271명 늘어... 4일부터 '법적 처벌' 본격화 예상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더 커진 것은 맞지만, 복귀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고,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오후 5시까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 미복귀자에 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임창만 기자 2024-03-01 17:56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가치 담은 통일관 만든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 3단계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러한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새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01 17:42

尹대통령 “기미독립선언 뿌리에 자유주의, 3·1운동 정신은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다”며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그는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 (한일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며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임창만 기자 2024-03-01 10:43

윤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옥천군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윤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윤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 첫 방문 이후 이날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기도 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8 13:41

윤 대통령 “의대 증원, 이해관계 앞세워 반대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7 15:0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속도"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27 09:22

윤 대통령, 서산동부전통시장 방문…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북부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 등을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1956년 처음 개장한 이후 시설 현대화 등을 거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종 먹거리, 의류 등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6 18:20

윤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339㎢)을 해제, 민·군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00만평(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6 14:39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2-26 09:21

최상목 "의료 공백, 범정부 역량 결집해 총력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대체 의료 인력 투입, 공공 의료기관 휴일·야간 진료 등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입시부터 2천명씩, 2035년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 방침을 밝히자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통분야의 주요 안건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기 GTX의 경우,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오는 3월)을 시작으로 2028년 완전 개통한다는 것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기 GTX에서 연장 노선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통해 임기 내 착공을 추진하고, 신설 노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및 2035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GTX 역시 대전~세종~충북(가칭CTX)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도시 교통 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로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길을 조성하며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민생·상생 금융분야는 다음달 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 환급(40만명 대상, 약 0.3조원 지급 예정)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등에 나서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나선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서민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3월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제품의 신청·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는 동시에,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천만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한다. 끝으로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전방위적 탄소중립 정책 채택,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녹색전환 추세에 따라 경제에서 녹색산업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라며 “공급망 리스크,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녹색기술이 부상하고 녹색투자가 확대돼, 미래를 선도할 전략적 녹색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녹색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무탄소 녹색성장과 단단한 경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추가 구축(현 2개소→2028년 10개소)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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