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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에 반발하며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조짐이 보이자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고 의료계를 규탄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파업이 부당하단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0 14:32

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 토론회의 현안들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9 14:53

윤대통령,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이정재와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 배우 이정재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랜도스 대표와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는 이정재씨를 관저로 초청, 성태운 정책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윤 대통령은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난 뒤 "향후 4년간 한국에 3조3천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2-18 16:53

한 총리 "집단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 볼모 안돼" 호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전공의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고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사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동행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불합리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의약 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맞춤형 지역 수가 등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의 적극적 추진 의지도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법무부에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은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2-18 15:11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대통령실 “소란 행위자 분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16일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경호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카이스트 2024년 학위 수여식을 방문해 축사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학사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고성을 질렀다. 이 학생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원들은 해당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6 16:10

윤 대통령 "R&D 지원 감소 걱정할 필요 없어…더 좋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R&D(연구개발)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 도전적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1만7천여명의 박사급 인재, 26개 출연기관, 2천400여개 기업, 7개의 대학이 모여 매년 2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때가 됐다. 저와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 혁신적 R&D를 하도록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신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약속도 함께 했다.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천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1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나 조직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6 11:33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윤 대통령 재가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유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한 감사위원이 됐다. 유 감사위원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1997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지방행정감사1국장, 특별조사국장, 공공기관감사국장, 감사연구원장, 감찰정보단장 등을 지냈다. 오는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감사위원회는 의장인 감사원장을 포함, 차관급 정무직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또 유 감사위원의 뒤를 이어 신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최 신임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혁신과장, 적극행정지원단장, 특별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2-16 11:11

윤 대통령,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소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자로 석 예비역 소장을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전날(15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석 예비역 소장은 육사 45기로, ▲ 육군 3군단 작전참모 ▲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전력1처장 ▲ 육군 35사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군의 미래 전력체계를 구상하며 부대 개편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 뛰어난 조정·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6 10:00

대통령실 "한-쿠바 수교, 북한에 정치적·심리적 타격"

대통령실은 15일 “한-쿠바 수교는, 북한에 정치적·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그간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을 거론하며 "맞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교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5 14:42

윤 대통령, 다음 주 독일·덴마크 순방 '전격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 일정으로 예정했던 독일, 덴마크 방문이 순연됐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다음 주 일정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계획했던 독일, 덴마크 방문에는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순방 일정이 순연되면서 진행 중이던 양국 기업 간 MOU(양해각서) 체결식,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인 행사들도 잠정 연기됐다. 이 같은 사안은 독일, 덴마크 측과도 상호간 양해 아래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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