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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생명 살리기 위한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서 개최되고 있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회의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9 10:17

윤 대통령, “농산물 물가안정 위해 특단의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 등과 함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8 14:40

윤 대통령,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방문… ‘주민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남 사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해 사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지난 2월 마산어시장 방문 이후 3주 만에 경남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활어, 선어, 패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함께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이다. 사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신선한 수산물을 다루는 상인과 고객들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3 14:19

윤 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에 1조5천억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 우주산업클러스터에 1조원 이상의 집중 투자와 각종 정책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45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3 14:11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12 16:45

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에 종교계도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종교지도자들의 통찰과 지혜를 모아 국정 운영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세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생문제 해결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 힘을 모아 달라”며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하여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지도자들과의 인사말씀 이후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해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높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2 14:12

윤 대통령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첨단산업 전진기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강원의 물을 이용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착공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며,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7천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를 넘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1 13:53

정부 '의료대란' 저지 총력…"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정부가 내일(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앞으로 4주간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가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3-10 14:41

정부,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박화선 기자 2024-03-09 10:49

尹 대통령 "GTX-B·D·E에 인천발 KTX 연계”…서울까지 30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을 찾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D노선과 E노선을 연계한 ‘사통팔당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이 진정한 관문도시가 되려며 철도 및 육상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서울과 인천의 합계 인구가 1천300만명이지만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인선과 공항철도 2가지 뿐”이라며 “인천과 서울을 30분 안에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GTX-B, D, E 노선이 인천에서 출발한다”며 “인천과 서울은 30분 출퇴근 가능한 교통 혁명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인천과 서울을 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영어단어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며 “노래 1~2곡을 들으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GTX-D노선과 E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담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비롯한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인천의 영종·청라·검단·계양 신도시 등의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영종·청라·검단·계양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대로 단축시키는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지혜 기자 2024-03-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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