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의료 공백, 범정부 역량 결집해 총력 대응"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모두발언
교통·금융·자본시장·녹색산업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대체 의료 인력 투입, 공공 의료기관 휴일·야간 진료 등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입시부터 2천명씩, 2035년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 방침을 밝히자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통분야의 주요 안건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기 GTX의 경우,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오는 3월)을 시작으로 2028년 완전 개통한다는 것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기 GTX에서 연장 노선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등을 통해 임기 내 착공을 추진하고, 신설 노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및 2035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GTX 역시 대전~세종~충북(가칭CTX)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도시 교통 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로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길을 조성하며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민생·상생 금융분야는 다음달 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 환급(40만명 대상, 약 0.3조원 지급 예정)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등에 나서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나선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서민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3월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제품의 신청·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는 동시에,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천만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한다.

끝으로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전방위적 탄소중립 정책 채택,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녹색전환 추세에 따라 경제에서 녹색산업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라며 “공급망 리스크,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녹색기술이 부상하고 녹색투자가 확대돼, 미래를 선도할 전략적 녹색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녹색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무탄소 녹색성장과 단단한 경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추가 구축(현 2개소→2028년 10개소)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