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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충돌 예고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에 이어 한나라당 주택정책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정진섭 의원(광주)도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의 처리 의사를 밝혀,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당위원인 정 의원은 31일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방침에 대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의 불만이 만만치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15년 이상 아파트 중 재건축 제외)는 전국적으로 280만가구이며, 이중 절반인 140만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 의원도 지난달 28일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엄연한 입법사항이라며 국토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T/F의 최종 논의결과(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는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4개의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중 3개가 도내 의원(조정식고흥길백성운)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민주당도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리모델링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자 최규성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손학규 대표는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4개의 개정안은 증축과 일반분양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증축범위는 4개의 개정안이 모두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30% 이내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민주당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과 최규성 의원은 60%와 50%, 한나라당 고흥길백성운 의원은 모두 40%까지 확대로 규정했다.일반분양은 민주당 조 도당위원장이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최 의원은 증가면적 3분의1 내에서 신규분양(이중 30%는 임대주택)인 것에 비해 한나라당 고백 의원은 모두 증가면적 내에서 신규분양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정부가 안전성 결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구조안전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실제 시공 결과 등을 볼 때 더욱 보강된다면서 국토부에 리모델링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후 시공토록 개정안에 규정, 안전진단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31 20:58

오늘부터 도로명주소 전격 시행

오늘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된다.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기준 예시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11월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사용된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총 568만여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빌딩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지자체장이 신축 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를 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8 21:08

MB “재해안전대책 기준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과거 기준을 갖고는 재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등도 재해(안전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폭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처음이고 지금처럼 비가 내리면 세계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도시에도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는 기준치를 올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엄밀히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면산 인근의 산사태를 언급한 뒤 과거 기준으로는 (주택 안전기준에)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기준치를 올리고 엄밀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동작대교 남단에 차를 세우고 불어난 한강을 보며 물이 빠진 다음 청소 등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하는데 걱정이다며 그나마 농산물 수확기도 다가오는데 농촌 지역에 안 온게 다행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8 20:40

[정가산책] 원유철 “아이티 단비부대, 대한민국의 자랑” 위문 방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 등 국방위 여야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아이티에서 재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비부대를 방문,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원 위원장 일행은 박성호 단비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일반현황과 주요 재건지원 성과를 보고받고 그 동안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오찬을 함께 했다. 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비부대가 수행하는 아이티 재건지원 노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단비부대가 수행한 잔해제거, 도로복구, 대민 의료지원 활동 등은 향후 아이티 국민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장병들을 치하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이고 국민들의 희망인 단비부대원 모두 무사귀환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임무수행하기를 바라고, 단비부대를 비롯한 우리 파병부대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비부대는 지난 해 2월 27일 아이티에 전개해 현재 3진이 임무수행 중이며 아이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50건이 넘는 다양한 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아이티 안정화임무단으로부터 아이티 최고의 파병부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28 20:40

9월부터 5㎡이하 간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오는 9월부터 5㎡ 이하의 가로형 소형간판을 설치할 때도 시장, 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또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은 앞으로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2분의 1 범위 이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차체측면 이외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판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해당 광고물을 관리하게 돼 무분별한 간판설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책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신종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7 10:36

이 대통령,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OTC가 아직 슈퍼마켓에 왜 많이 보급되지 않느냐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고, 진 장관은 정부 고시로 진행되다 보니 제품의 바코드 등 준비과정 때문에 그렇다.28일께부터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슈퍼마켓에 일반 의약품의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약회사가 협조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 휴가철에 국민들이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학력을 철폐해줘야 한다며 공직사회, 공기업에서도 고졸자 취업이 대대적으로 (채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충분히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취업에도 학력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 다시 검토해달라면서 제2금융권, 증권, 보험사에도 (고졸자 취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휴가철인데 지난 기간동안 구제역, 수해 등으로 공직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가능한 한 휴가를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주변 음식점에 들러서 지역 민심도 들어봐달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7 10:34

정병국 장관, 청평면 방문 경춘선 정차 등 현안 청취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가평군 청평면을 방문, 청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기원 군의장을 비롯해 도군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참석자들로부터 경춘선 급행열차가 청평역에 정차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급행전철 청평역 정차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주민들은 또 대성3리 도시가스 인입, 상천3리 납골당 건립반대, 물기금지원 등도 건의했다.정 장관은 이어 설악면으로 이동, 지역발전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 뒤 주민들 건의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 75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둘러 봤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정부 고창수 기자 2011-07-26 21:26

방통위 등 4개 부처·10개 기관 내년부터 과천청사 이전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10개 기관이 정부 과천청사로 이전된다. 이번 과천청사 활용방안은 내년 말부터 과천청사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2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천청사에 입주할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장차관급 4개 기관을 확정했다.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인지방통계청, 정부통합콜센터 등 10개 특별행정기관도 과천청사 입주기관으로 결정됐다.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는 여성부와 대통령소속 위원회 5개, 총리소속 위원회 1개, 행정안전부소속 위원회 3개가 새로 배치된다.정부는 13개 기관이 과천시로 이전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5억원 규모의 건물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과천시민의 지역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그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 8만9천120㎡의 3개 필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특임장관실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와 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 실장과 과천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과천청사 활용 방안 마련 작업을 벌여왔다.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7개 부처 중 6개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면서 과천시와 경기도에서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와 이에 따른 경제 위축 등의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8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과천정부청사활용방안에 대해 과천시민들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의 입장은 과천청사 이전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안을 토대로 과천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도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도가 이같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6 21:26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라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6 09:20

감사원 감사위원 임용 제한

앞으로 정당 가입이나 공직선거 출마경력이 있는 경우 감사원 감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또 직무관련자와 별도 접촉을 금지하고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25일 국가 최고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쇄신 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논란을 막기위해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길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에 정당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감사대상기관 직원 및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별도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될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통상적인 관례 범위인 3만원 내에서 이뤄지는 간소한 식사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회계사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회피 신청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이 사무처의 감사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야별 지도감사 위원제가 즉각 폐지된다. 감사 사안과 관련해 감사위원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주심 감사위원의 지정시점은 감사위원회 부의 전으로 최대한 늦춰진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가 끝난 뒤 이해관계인 등에게 추가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해 공식적 소통 창구로 감사 옴부즈만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의 변상판정재심의 사항 외에 파면해임요구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에게 감사위원회의 참석진술권이 부여된다. 현재 결과처리 기간이 평균 5개월에 이르는 등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결재단계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해 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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