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등 경기도내 민간투자(BTL)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점검 결과 올해 3월 현재 도내 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5개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국토해양부가 제출한 BTL 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상주영천 등 모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조5천916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올해 56월 착공예정이며, 구리포천, 광명서울, 인천김포 등 4곳은 실시협약만 체결한 뒤 PF 어려움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될 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했다.또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부고속도로 오산동탄, 동탄기흥, 기흥수원, 수원신갈, 신갈판교(서울TG), 판교양재 간 구간은 차로당/시간당/ 교통량은 1천700대/lane/hr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간별로 1천2571천699대/lane/hr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서해안고속도로 발안비봉 구간의 교통량 및 평균 주행속도의 시간당 교통량은 일정한 교통량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속도 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예산처의 분석이다.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또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해 이를 활용해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교통DB의 신뢰도 및 활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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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1-06-01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