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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 발목

경기도가 도내 군부대 장병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 중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면서 재검토되면서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군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와 용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 장병이 군복무 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강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상근 예비역 취업연계 직업교육, 군부대 인문학 교양강좌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군인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업료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도가 용인대의 군 복무 재학생에 대한 원격강의 수강료의 30%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관인 용인대에 원격강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유력 검토 중이다. 하지만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협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병역법 등 현행 법령상 6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는데다 지원대상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에 한정돼,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군복무 대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군부대 원격강의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도내에 두곳 밖에 없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면 대학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7-24 21:14

국토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3개노선을 동시 착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그러나 착공시기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는 또다시 침묵을 지켰다.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부는 GTX 3개노선에 대한 동시 착공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는 지난 6월 경기도가 건의한 GTX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추진2012년도 3개 노선 동시 착공 등에 대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해 3개 노선을 동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을 발표할 당시와 같은 내용으로, 도가 건의했던 2012년 착공 및 민간제안 민자사업 추진 등에 대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도 관계자는 GTX 착공은 언제 착공하느냐가 중요한데 국토부에서 시기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GTX 사업을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광역철도부문 전반기 신규사업에 ▲일산~수서(동탄) 구간(46.2㎞) 4조6천31억원 ▲송도~청량리 구간(48.7㎞) 4조6천337억원 ▲의정부~금정 구간(45.8㎞) 3조8천270억원 등 GTX 3개 노선(13조638억원)을 모두 반영했따. 하지만 구체적 추진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2013년 GTX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7-24 21:14

9억 넘는 고액재산가 건보료 무임승차 못한다

다음달 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특히 9억원을 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박모씨(66)의 경우 재산 14억 원과 3년된 2천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지금껏 부담하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박모씨(67)는 박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천원의 지역 보험료를 부담해왔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박모씨는 8월부터 월 25만2천원의 지역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아울러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2 15:04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 김병철..사무총장 홍정기

감사원은 22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병철 제1사무차장, 신임 사무총장에 홍정기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제1사무차장에 최재해 기획관리실장, 제2사무차장에 김정하 자치행정감사국장이 기용됐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에 김영호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에 이욱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이며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금융감사국장과 기획홍보관리실장, 제2사무차장, 제1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공사구분이 명확하고 업무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서천이 고향인 홍 사무총장은 행시 24회 출신으로 산업금융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2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일처리와 원만한 대인관계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2 14:53

농림 1차관 이상길 환경부 차관 윤종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차관에는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내정했고 관세청장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소방방재청장에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탁됐다. 이 농수산식품부 1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차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등을 지냈다. 윤 환경부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와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후대기정책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정책실장 등을 지낸 환경 전문가다. 주 관세청장 내정자도 고창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다. 우 통계청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내다 2007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 소방방재청장은 방송대를 나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등을 거쳐 소방직으로는 최고위직인 차장까지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1 21:09

당·정·청 “내년 민생예산,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해 편성하기로 했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 장관과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 협의를 이끌어 나가고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문제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근로장려세제 제도, 4대보험 제도 등의 향후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물가문제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 거시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에 둔다고 보고했으며, 당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회의에서 바닥민심을 제대로 잘 살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다. 물가,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전세값,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있는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면서 환율과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올해부터 예산의 10% 정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21 20:55

李 대통령 시화산단 방문 “기업-특성화고 연계 맞춤형 교육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기업들이 특성화고와 연계해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흥 시화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오영산업을 방문, 제9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특성화고와 기업 간 매칭이 잘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일처럼 취업학교는 취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특성화고의 등록금 면제 이유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에 도움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가면 취업이 더 쉽다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탁상행정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단은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 다른 곳 보다는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며 젊은세대에 맞는 복지 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에 대해 추가 병역특례 혜택에 대해 병역특례는 19601970년대에는 군이 필요한 사람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가능했다면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 군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화반월 공단 QWL밸리 사업에 대해 일터가 배움터가 되고 즐김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QWL밸리 조성사업은 오래된 생산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를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일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거점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공단 내 보육시설과 대중교통 불편에 대해 QWL사업 이전이라도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대중교통 문제는 조금만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1 20:38

성남시 매관매직 집중 감사

전임 시장 때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일 성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자치행정감사국 2과 감사요원이 투입돼 성남시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연찬회 비리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구조적 비리, 고위직 비리, 지역 토착비리, 기강문란 행위 등 4개 분야 12개 유형에 걸쳐 진행되지만, 성남시 공직사회의 관심은 이대엽 전 시장 재임 당시 매관매직 사건에 모아져 있다.감사 대상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상관이나 이 시장 큰조카 부부에게 1천500만~5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5급 공무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모아 이 시장 큰조카 부부에게 명절 떡값으로 건넨 모 향우회 공무원들도 거론되고 있다.이들 공무원은 대부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 공무원을 형사처벌하지 않았고 범죄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성남시도 수사에 협조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자체 감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공직사회 안팎에서 매관매직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성남시는 최근 이들 중 5급 공무원 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이 중 1명이 이를 받아들여 명퇴했다.감사원은 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퇴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부 문민석 기자 2011-07-20 20:34

이 대통령, 물가 고삐 더 단단히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와 일자리 문제라며 물가의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실 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며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주 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며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초 관리 체계부터 점검하라면서 경제수석실 전담팀 외에 매주 수석회의에서도 물가 변동 상황을 상시 의제로 삼아 변동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물가 관리 실무 주체를) 차관 중심이 아니라 관계 장관 중심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면서 매주 수석회의에서 물가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를 상시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9 09:07

과천청사 이전 “과천 경제 붕괴·도시 공동화 불보듯”

정부의 과천청사이전 사업 주민설명회는 결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수차례 논의됐던 특별법 제정, 교육과학연구 중심의 R&D클러스트 유치 등이 무산되고 힘없는 기관만 입주하기 때문이다.정부청사이전사업은 지난 2004년 8월 정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 표를 공략하기 위해 선거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사업이었지만 정부행정기관을 둘로 나누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으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이전 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MB정부는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경쟁력 악화는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최종 확정됐다.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법무부와 국토부 등 7개부처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선관위 등 10개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처지에 놓였다.이에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가 이전되면 소도시 과천은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가 붕괴된다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마련을 요구해 왔다.이와관련, 시는 지난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발의했고 과천청사 이전 대안으로 교육과학연구중심의 R&D클러스트 대안을 내놓았다.또 과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시민중심의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관이 과천대책에 온 힘을 쏟아왔다.그러나 중앙정부는 18일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과천청사에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을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시민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중앙정부는 단 한 건의 요구사항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과천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중앙정부를 비난했다.주민 이모씨는 행정기관을 둘로 나누는 정부청사이전사업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천지역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주민은 중앙정부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5개 부처와 방위사업청과 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올 경우 우려했던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붕괴 현상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과천시도 중앙정부 발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과천시가 요구한 교육과학연구 중심의 R&D클러스트 유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렵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천시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부 김형표 기자 2011-07-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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