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지난 2023년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전세사기에 휩싸이며 주민들은 모두 전 재산을 잃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길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놨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문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에 집중해왔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자 단 1명이라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해 촘촘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피해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앞장서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보완에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인천시, 인천지방법원 등과 협업을 통해 주택 매입 안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 인천 전세사기 3천19건…미추홀구 1천941건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기준 2만천여건에 이른다. 이중 인천은 3천19건(12%)이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는 1천941건의 피해가 발생, 전국에서 단일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LH 인천본부는 당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별관 1층에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에 나섰다. LH 인천본부는 매입관련 4명과 공급관련 1명 등 모두 5명의 상주직원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천651건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상담했다. 이는 전국 최대 수치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센터와 연계,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정 해소에 애쓰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및 협의매수 신청 접수·상담, 경·공매 참여를 통한 우선매수권 대리 행사 및 해당 피해주택 우선공급 등이다. 여기에 LH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전세임대 제도 지원 등도 했다.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중 1명…LH 의 매입 희망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중 1명은 LH가 집을 매입해주고, 대신 그 집에서 임대형태로 계속 살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LH 인천본부는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2천527건 중 모두 41가구를 직접 매입했다. 그리고 현재 539건에 대해 주택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다. 이와 함께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266가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공급 141가구(매입임대 127가구, 전세임대 14가구), 그리고 긴급주거 125가구(매입임대)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LH 매입 신청은 지난 8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상담건수는 1일 평균 9.9건에서 특별법 개정 발표 이후 2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쓰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폭 넓은 피해자 구제 추진을 위해 피해주택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산정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개정 전에 이뤄진 경매 등의 결과도 소급적용, 주택공급 대상 확대 등도 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대상은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 등이다. 여기에서 위반 건축물, 반지하, 최소주거기준 미달, 중대 하자, 매입 후 인수 권리(선순위 임차인 등) 등은 제외다. LH 인천본부는 이 같은 매입대상을 주택유형·면적 제한 없이 전체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하는 등 개선한다. 다만 매입 뒤 인수되는 권리(가등기 등)는 제외다. 위반건축물은 지자체 양성화 심의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피해자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감정가 범위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 경매차익 산정 후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전환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과정에서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로 지원하거나 퇴거할 때 지급한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을 끝내고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끝난 27건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감정평가는 특별법 시행령 제4조2 제2항에 따라 평가사협회에 평가법인 등을 추천받은 뒤, LH 인천본부와 피해자가 각각 1곳을 선정하는 형태다. LH 인천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평가사협회 추천 평가법인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1개 법인을 추첨한다. LH 인천본부는 평가 결과의 평균 금액을 최종 감정가격으로 결정해 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배당금과 차익, 임대료 재정지원 순으로 피해 보증금을 보존한다. 이 보증금은 공용부분 수도, 전기 등 미납 공과금 및 관리비 공제, 또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공제가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LH 인천본부는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보증으로 전환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만약 차익이 부족해 임대료 차감이 어려우면 최장 10년 범위에서 임대료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 주택공급 대상 확대 LH 인천본부는 특별법 시행 전이나 피해자 결정 전에 이미 경매와 공매 등의 절차가 끝나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대체 공공임대 주택(전세임대 포함) 우선 공급 신청을 받는다. 특별법 개정 전에 주택매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및 경매차익(발생시) 동시 지원 가능하다. 종전 이미 대체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주택의 매입을 통해 차익 지원 및 임대료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매입을 신청한 피해자는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매차익은 지원 가능하나 전세임대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체 공공임대는 이뤄지지 않는다. 종전 대체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주택의 매입을 통해 차익 지원 및 임대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개정 뒤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없이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만 가능하다.
인천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국내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 인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천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다음으로 대전 3.6%, 울산과 경북이 3.2%로 뒤를 이었다. 인천의 지난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4조원 증가했다. 특·광역시 중 GRDP 2위이다. 특히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각각 33.6%와 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운수업은 인천항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33.6%라는 전국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역시 스마트 공장과 첨단 기술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의 2023년 지역총소득(GRI)은 124조원(전국의 5.1%)으로 2022년 대비 4.8% 증가했다. 1인당 개인소득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천466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024년 11월 기준 약 302만명이다. 2020년 294만명, 2021년 295만명, 2022년 297만명, 2023년 3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117조원의 경제규모 달성과 경제성장률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연수구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성과보고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모펀드 조성에 참여한 지역 단체 및 모펀드 출자사, 그리고 모펀드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지역 기업 등이 참석했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600억원 출자를 목표로 시작한 시 사업이다. 지난해 6천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으며, 올해는 1조58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모펀드는 공유서비스, 청년창업,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초격차 산업 등 시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36개 자펀드에 426억원을 출자했다. 출자조건에 따라 출자액 3배에 가까운 1천213억5천만원을 인천지역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마중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업 45곳이 445억2천만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투자 뒤 올해 3분기 기준, 해당 기업들의 매출은 68억4천400만원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63명 늘어났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을 향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빅웨이브모펀드가 출범한 이후 전문 투자사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 투자 인프라가 크게 활성화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지난 8월 외국인투자기업 프리먼(Freeman Inc)과 글로벌톱텐모펀드 제1호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기업을 출자자로 확대, 글로벌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사들이 지역 기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독려해 인천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가 지역 기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19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년도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인천상의는 지역 기업들의 공급망 ESG 규제 대응을 위해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공급망 ESG 대응 설명회, 공급망 ESG 진단 컨설팅, ESG 실무협의회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분기별로 4차례 열린 설명회에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115명이 참석했다. 또 10개사를 대상 ESG 진단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였다. ESG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 ㈜큐피에스는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사례로 선정한 4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후 기업의 ESG 항목별 개선 성과와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또 참여기업 간담회를 통해 올해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망 ESG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했다. 센터는 인천시와 협력해 내년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 기본 진단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과 규모를 넓히고, 공급망 ESG 컨설팅은 올해 사업과 연계, 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에코바디스, ISO 등 ESG 관련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문화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1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송도 G타워 대강당에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워터프론트 조성, 인천신항 지하차도 건설,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 등을 통해 송도가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8공구 개발사업, 초고층 랜드마크시티, 송도국제학교 유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들은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송도워터프런트 관광레저화 사업 및 아트센터인천 2단계 등 문화 집객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8공구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 인구 과밀과 교통 대란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 등도 제시했다. 윤원석 청장은 “최근 스파크플렉스 조성 사업, K-뷰티산업 콤플렉스 유치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주택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4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웃돌았다. 19일 인천시의 ‘2024년 1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10월 0.08%에서 11월 -0.06%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구(0.31%→0.21%)가 상승세를 유지했고, 중구 (0.03%→ -0.14%), 남동구(0.01%→ -0.18%), 미추홀구(0.14%→ -0.3%), 계양구(0.06%→ -0.05%) 등은 하락 전환했다. 시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1월 0.25%로 10월(0.58%)과 비교해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평균인 0.19%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10월에 비해 11월에는 부평구가 0.72%에서 0.54%로, 서구가 1.15%에서 0.42%로, 연수구는 0.27%에서 0.22%로 각각 감소했다. 지가 변동률은 9월 0.14%에서 10월 0.13%로 소폭 둔화했으나 중구와 서구는 각각 0.16%로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9월 3천301건에서 10월 3천553건으로 7.6% 증가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742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평구(573건), 남동구(555건), 미추홀구(531건), 연수구(383건), 계양구(375건), 중구(201건)가 뒤를 이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교통 환경이 양호한 부평구, 서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MG) 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오는 2025년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의 투명하게 치를 것을 다짐했다. 19일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회의실에서 인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및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이사장 및 후보예정자들은 선거 관련 교육을 듣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에 서명했다. 인천본부는 이번 공명선거 실천 결의에 따라 회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주요 선거일정은 물론, (예비)후보자등록 절차 및 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이사장 선거를 관리했으나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인천시선관위가 의무위탁 관리해 치른다. 김호술 인천본부장은 “진정한 공명선거의 완성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깊이 새기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의문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대회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지양하고 선거관련 법률 등을 지키는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회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는 오는 3월5일 치러지며, 인천에서는 모두 52개 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열린 인천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다. 인천신보가 최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가 비상계엄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88.3%는 방문 고객 감소를 호소했다. 또 신용보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96.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에 대한 절실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천신보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보증공급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0일에는 민생안정 비상경제 특례보증 125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 2천37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신보는 보증 처리 일수를 종전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보증 비율을 종전 20%에서 7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인천신보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새출발기금과 채권소각을 활용해 49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장기분할상황 구조를 확대 적용해 상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여기에 폐업 예정자와 채무조정 완료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특례보증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겠다는 목표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긴급지원 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재도약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도입 뒤 올해까지 국내 기업 67곳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공항보안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취약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선제적 작업환경 관리,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등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항보안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친화적 기업문화를 지속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024년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인천 연수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등 인천인자위가 운영하는 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뿌리산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수업·반도체 산업 신규 일자리 취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1천457명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달성했다. 인천인자위는 사업성과 보고회를 마친 뒤 인천지역 일자리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시상했다. ㈜그린비철 이현주, ㈜우진이엔지 최승택, 인천직업전문학교 이재정씨가 우수훈련생 부문에서 수상했다. 참여기업 부문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송도외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수상했다. 우수사업관계자로는 이선우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 우수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인천대 미래자동차 융합혁신센터, 예일종합예술원을 선정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둔화로 인해 경제가 위축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인자위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