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바이오·강화 IFEZ ‘쏠린 눈’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②]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②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인천 공약에 인천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굵직한 내용이 담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완성,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확대,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바이오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미래 산업 먹거리로 바이오가 자리 잡기 위해선 중앙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영종도 제3유보지 일대는 지난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 신규 투자지역으로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수적이다. 국가산단이 아닌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만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콜드체인이나 바이오용 반도체 등 연계 기업들은 혜택이 없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 혜택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보다 포괄적인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지역의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 바이오 기업의 입주 뿐 아니라, 대학·연구소·병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주기적 과제가 팔요한데,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부문, 보건복지부는 임상 단계 부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관련 생산 공정 등에 대해서만 프로젝트를 공모하다 보니 생태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인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도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강화남단 일대 전체 면적 84%가 현재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대가 절대농지인 만큼 농업 활동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지 감소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강화남단 IFEZ의 입주기업 수요 확보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는 IFEZ 추가 지정 전제조건으로 현재 산업용지 대비 입주기업을 175%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유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산업부가 먼저 IFEZ 지정 후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의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공약에는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 조성, 공항경제권 및 항공정비(MRO) 체계 구축, 공항경제권 중심 K-콘텐츠랜드 조성 등도 있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혜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기대감’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28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에 KTX 연결…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

인천 송도 아트센터 지원단지 미개발지 회수 속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원단지의 미개발지에 대한 회수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아트센터인천 지원 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를 위한 21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경제청은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확보한 210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아트센터 인천 지원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의 공사비 등 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다. 대신 올해 안으로 SPC로부터 개발하지 않은 잔여 부지 1만1천772㎡(3천561평)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6년 SPC 청산 시기에 맞춰 아트포레 1단지 상가 건물 등 남은 재산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12월 인천도시공사(iH)에 청산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총 23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회계 자문 결과, iH가 사업비를 받아 청산을 추진하면 법인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직접 SPC에 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회수한 미개발지의 활용 방안 찾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트센터 인천이 공연·문화 시설인 만큼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SPC 청산을 위한 주주 협의 단계로,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개발지 회수와 청산 절차를 문제 없이 마치고 지원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SPC를 설립해 인근 지원1단지에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짓고,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현금) 150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2011년 150억원 대신 상업시설 88곳을 기부받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고, SPC는 지난 2020년에서야 분양에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같은해 12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SPC는 사업성을 높이려 아파트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특혜 논란 등으로 인천경제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16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12~23일까지 이뤄졌다. 시와 남동구는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한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무단 용도변경 5건, 불법 성토 및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창고 및 가축 사육 목적으로 무단 건축물을 신축했다.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 토지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D씨와 E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사무실, 주거지, 적치장 등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가축 사육용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남동구와 협조해 적발한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기술개발’ 국가공모 선정… 탄소중립 선도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 해조류 외해 대량양식 기술과 해양탄소중립(블루카본)을 실현하기 위한 해조류 기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양식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해조류 양식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산업화 기반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기술개발 과제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의 과학적 활용과 산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5개년 대형 사업이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국내 30여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41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해조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증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해조류의 대량 생산과 흡수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생산한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계적인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해조류 양식의 사업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연구하는 이번 과제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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