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②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인천 공약에 인천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굵직한 내용이 담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완성,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확대,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바이오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미래 산업 먹거리로 바이오가 자리 잡기 위해선 중앙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영종도 제3유보지 일대는 지난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 신규 투자지역으로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수적이다. 국가산단이 아닌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만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콜드체인이나 바이오용 반도체 등 연계 기업들은 혜택이 없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 혜택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보다 포괄적인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지역의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 바이오 기업의 입주 뿐 아니라, 대학·연구소·병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주기적 과제가 팔요한데,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부문, 보건복지부는 임상 단계 부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관련 생산 공정 등에 대해서만 프로젝트를 공모하다 보니 생태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인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도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강화남단 일대 전체 면적 84%가 현재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대가 절대농지인 만큼 농업 활동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지 감소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강화남단 IFEZ의 입주기업 수요 확보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는 IFEZ 추가 지정 전제조건으로 현재 산업용지 대비 입주기업을 175%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유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산업부가 먼저 IFEZ 지정 후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의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공약에는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 조성, 공항경제권 및 항공정비(MRO) 체계 구축, 공항경제권 중심 K-콘텐츠랜드 조성 등도 있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혜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기대감’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28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에 KTX 연결…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원단지의 미개발지에 대한 회수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아트센터인천 지원 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를 위한 21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경제청은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확보한 210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아트센터 인천 지원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의 공사비 등 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다. 대신 올해 안으로 SPC로부터 개발하지 않은 잔여 부지 1만1천772㎡(3천561평)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6년 SPC 청산 시기에 맞춰 아트포레 1단지 상가 건물 등 남은 재산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12월 인천도시공사(iH)에 청산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총 23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회계 자문 결과, iH가 사업비를 받아 청산을 추진하면 법인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직접 SPC에 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회수한 미개발지의 활용 방안 찾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트센터 인천이 공연·문화 시설인 만큼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SPC 청산을 위한 주주 협의 단계로,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개발지 회수와 청산 절차를 문제 없이 마치고 지원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SPC를 설립해 인근 지원1단지에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짓고,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현금) 150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2011년 150억원 대신 상업시설 88곳을 기부받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고, SPC는 지난 2020년에서야 분양에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같은해 12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SPC는 사업성을 높이려 아파트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특혜 논란 등으로 인천경제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9일 오전 10시24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지하차도에서 중앙분리대 세척 작업을 하던 차량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불이 난 지 16분 만인 오전 10시40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50대 작업자 A씨와 B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당했다.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발전기에 휘발유를 보충하다 연료 호스가 빠지면서 불이 났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는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에 조성 중인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 이름을 ‘남동 물빛놀이터’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8개 명칭을 선정하고 5월 19~30일, 주민 총 3천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남동 물빛놀이터’가 1천460명(42.1%)의 선택을 받아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남동 물빛놀이터’는 185m의 유수풀과 수영장, 유아 물놀이장, 휴게 광장 등이 계획된 대규모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으로 7월 초 개장을 앞두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5천 원이다. 다만 남동구 주민은 2천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3세 이하는 무료다. 수영장은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논현포대근린공원 야외 물놀이장 명칭 선정을 위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 및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타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행위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어학원 수강생이 늘어나 학원을 확장해야 함에도 지난 2023년1월10일께 B씨 명의로 별도 학원을 설립, 종전 학원과 함께 운영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23년3월께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으로 운영하던 어학원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이자 학원 이름을 바꾸고 B씨 명의로 등록,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학원을 등록할 당시 동업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으니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서가 없는 등 동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 중구 도원동 인천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에서 해양안전캠페인을 했다. 인천유나이티드FC와 부천FC1995의 경기날에 맞춰 열린 이번 캠페인은, 축구관람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시간표 확인 등 갯벌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경기장 북측광장에서 해양 구조물품 획득 공차기 게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인천해경은 특히 해양경찰 캐릭터인 아치를 활용한 ‘아치 비누’를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장 내 전광판과 현수막을 통해 인천해경이 알려주는 갯벌 안전수칙과 구명조끼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9살 남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남동구 만수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군(9)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의해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12~23일까지 이뤄졌다. 시와 남동구는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한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무단 용도변경 5건, 불법 성토 및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창고 및 가축 사육 목적으로 무단 건축물을 신축했다.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 토지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D씨와 E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사무실, 주거지, 적치장 등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가축 사육용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남동구와 협조해 적발한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24분께 남동구 만수동 장수고가도로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4.5t 트럭과 승용차, 택시 등 5대가 연이어 부딪혔다. 이날 사고로 3명이 경상을 당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4.5t 트럭 운전자가 신호 위반과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 해조류 외해 대량양식 기술과 해양탄소중립(블루카본)을 실현하기 위한 해조류 기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양식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해조류 양식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산업화 기반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기술개발 과제는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의 과학적 활용과 산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5개년 대형 사업이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국내 30여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41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해조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증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해조류의 대량 생산과 흡수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생산한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계적인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해조류 양식의 사업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연구하는 이번 과제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