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의 신분을 속여 사증을 신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A씨(42)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관광목적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원인 분석 과정에서 외국인청은 브로커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9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 국적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주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서 1인당 약 2천700만원을 받고 위조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이 중 4명은 입국불허, 4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았다. 또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9명은 입국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사증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5시1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수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불이 난 지 34분 만인 오전 5시45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지하 1층 여자 사우나실 내부 3㎡와 사우나실 원목, 전기배선 등이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수영장의 여자 사우나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났을 당시 여자 사우나실 이용객은 없었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 203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일 저녁 “남편이 나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남편 B씨가 상을 엎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폭행을 당했다. A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경찰의 조처를 무시하고 A씨 집 바로 옆 호실인 201호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해당 건물 201호와 203호 모두 B씨 소유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씨는 급기야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남편을 분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있었고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남편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등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조처를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데다, 가해자가 실제 접근 금지 처분을 잘 지키는지 경찰이 확인할 뾰족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출동 경찰관 판단에 따라 가정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치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격리하는 1호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겼을 때 제재 규정은 단순 과태료, 즉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 임시조치를 내린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또는 통신망을 활용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이용 조회 등을 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시 및 제재 수단이 없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화성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의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 추적, 긴급 체포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며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모녀 일가족이 생활고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생긴 사회보장급여법. 이후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조직,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탄생했다. 이 같은 협의체가 출범한 지 10년. 현재 인천에는 10개 군·구의 읍·면·동까지 협의체가 구성, 주민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주변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유정복호(號) 인천시는 ‘민·관 협력 구심점인 시민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는 데 애쓰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협의체와 협업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인천 복지정책 2.0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이나 위기가정을 줄여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협의체 발족 10주년을 맞아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서 기념식을 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 냈다”며 “협의체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시민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협의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한 걸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 156개 읍·면·동 4천137명 활동 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서 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156개 읍·면·동에서 4천13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기념 행사는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으로 협의체 위원들의 결속과 연대를 다졌다.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과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유정복 시장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10주년 기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뽑힌 5개 팀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에 동구 만석동, 최우수상 미추홀구 용현3동과 계양구 작전서운동 등이, 우수상 옹진군 자월면과 남동구 구월3동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의 10주년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어 시는 복지정책 코너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전략과 협의체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미경 강사는 ‘소통이 최고의 관계 자본’이라는 주제로 신뢰 기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대상’ 인천시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면서, 복지부가 평가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대상까지 받았다. 시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 17개 모든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 당시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새로 마련했고, 당시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평가위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여기에 민선 8기 복지 비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도 인정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인천형 SOS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들과 사각지대 없는 시민을 위한 공감복지를 실현한 노력들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AI 시대에도 사회적 돌봄은 필수” “AI(인공지능) 시대에도 서로를 살피는 사회적 돌봄은 꼭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돌봄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경쟁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고, 고령자를 돌보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지원 등 민관 가교역할을 해왔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라며 “10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공감복지 2.0을 통해 더욱 촘촘한 인천형 복지 모델 구현에 나선다. 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공감복지를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의 한자 협(協)은 十(열 십)자와 세 개의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라며 “개인이 가진 힘을 넘어서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지역복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한 생명을 살렸다. 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검암역 상선승강장에서 현장안전점검을 하던 공사 직원들이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외부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위급 상황을 목격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환자 호흡과 맥박을 확인,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해 박천주 대리가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곁에 있던 또다른 직원들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준비했다. 박 대리의 CPR로 환자는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다. 교통공사 직원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즉시 환자를 인계했고, 현재 환자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고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침착하고 빠른 대응은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과 반복 훈련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70개 전 역사에 AED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5년 이하의 신입 공무원, 이른바 ‘MZ 공무원’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낮은 임금을 비롯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2022년 72.9%(27명), 2023년 70.7%(29명), 2024년 59.4%(2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공무원 10명 중 6~7명이 5년 이내 스스로 공직을 떠난 셈이다. 시는 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함께 MZ세대 특성과 다른 딱딱하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과도한 업무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한 직장을 정년까지 다녔던 과거와 달리 공직관 등이 변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기본급은 200만8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쳐도 월 실수령액은 평균 260만~2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인천에서 지난 2023~2024년 공무원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군·구가 접수한 특이(악성)민원은 78건으로 미접수 상태인 악성 민원까지 더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한 공무원은 “열정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민원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 그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수 등이 맞물리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했던 것보다 공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5년 미만 신입 공무원의 줄퇴사 흐름은 결국 공무원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 2023년 9.9대 1에서 2024년 9.7대 1, 2025년 7.9대 1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시는 대책으로 신규 공무원 멘토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온·오프라인 인사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퇴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 안팎에선 공무원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보수적 관료제에 머물러 있다”며 “공직사회의 문화와 구조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되기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무원이 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 년 단위로 부서만 옮기는 게 아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의 전환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가 만든 도로가 사유지를 막아 토지주들이 소송, 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토지주들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구는 보상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1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필지는 고잔동 인근으로 전체 11개 필지, 약 330㎡(100평)에 이른다. 이곳은 지난 2014~2018년 구가 도로를 만든 곳으로, 당시 구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해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새로 생긴 도로 때문에 사유지가 단절,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도로를 만들며 사용하기 힘들어진 사유지 330여㎡중 주차장이나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71.7㎡에 에 대한 보상만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모든 토지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1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응을 논의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했던 도로는 모두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한 액수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새벽 시간 난 불로, 백화점이 임시 휴점한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롯데백화점 1층 배전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EPS실 안쪽 10㎡와 설비 등이 타 6천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허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9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35대를 투입, 불이 난 지 52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측은 이날 하루 동안 임시 휴점을 하고 전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백화점 관계자는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 안전 점검을 위해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중국 산동성공안청 대표단과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산동성공안청과 양국의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청은 산동성공안청에 주숙등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고, 공안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숙등기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거주 장소를 중국 공안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제도로, 지리·언어적 차이로 불편이 크다. 인천청은 또 인터폴 국제공조와 함께 양 기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무 공조시스템을 갖추기로 협의했다. 양국의 항만 위해물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동샤오페이 산동성공안청 대표단장은 “양 기관의 오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재외국민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도형 인천청장은 “양 기관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협의된 의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청은 지난 1995년 산동성공안청의 방문을 시작으로 3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네팔의 오지마을인 슈르켓 지역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엄홍길 네팔 휴먼스쿨’을 건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네팔 슈르켓 지역에서 휴먼스쿨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했다. 기공식에는 김범호 공항공사 부사장과 이영재 공항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네팔 슈르켓 교육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휴먼스쿨의 성공적인 착공을 기념했다. 신축 학교는 약 1천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진 피해가 빈번한 지역 특성을 감안, 자연재해 등 발생 때 약 8천명의 지역 주민이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기공식과 연계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공항공사 임직원 30명으로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글로벌 봉사단 21기’ 단원들은 슈르켓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합동 교육봉사활동도 했다. 이 기간 봉사단원들은 한글, 태권도, 전통음악 등 한국문화 수업을 하고, 필기구 등 학업에 필요한 학습용품도 선물했다. 공항공사는 글로벌 공항기업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저개발 국가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의 빈곤국가 가운데 하나인 네팔 지역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휴먼스쿨 건립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을 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공항공사의 후원으로 건립하는 휴먼스쿨이 네팔 지역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공사는 글로벌 공항기업으로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