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영종 바이오산단’ 정책 담겨 미래성장 동력… 경제 활력 기대감 국가산단 지정·정부 지원방안 시급 IFEZ 지정구역 ‘절대농지’ 해결 관건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②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인천 공약에 인천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굵직한 내용이 담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완성,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확대,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바이오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미래 산업 먹거리로 바이오가 자리 잡기 위해선 중앙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영종도 제3유보지 일대는 지난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 신규 투자지역으로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수적이다. 국가산단이 아닌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만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콜드체인이나 바이오용 반도체 등 연계 기업들은 혜택이 없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 혜택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보다 포괄적인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지역의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 바이오 기업의 입주 뿐 아니라, 대학·연구소·병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주기적 과제가 팔요한데,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부문, 보건복지부는 임상 단계 부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관련 생산 공정 등에 대해서만 프로젝트를 공모하다 보니 생태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인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도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강화남단 일대 전체 면적 84%가 현재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대가 절대농지인 만큼 농업 활동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지 감소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강화남단 IFEZ의 입주기업 수요 확보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는 IFEZ 추가 지정 전제조건으로 현재 산업용지 대비 입주기업을 175%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유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산업부가 먼저 IFEZ 지정 후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의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공약에는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 조성, 공항경제권 및 항공정비(MRO) 체계 구축, 공항경제권 중심 K-콘텐츠랜드 조성 등도 있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혜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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