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 지방정부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26일 산업위에 따르면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수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의 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박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이어 박찬대 여당 대표 기대… 인천 ‘정치 1번지’ 쏠린눈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이어,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맡아 인천이 ‘정치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겪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인천 인사 4명이 들어가는 등 인천 정가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지금은 제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꾸려지는 1번째 민주당 지도부는 ‘유능한 개혁 정치’를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며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같은해 열린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대표 주자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내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을 지역구로 한 대통령이 탄생한데 이어 박 의원이 여당 대표까지 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정가는 현재 박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인천 출신 인사 4명이 활동하면서 인천의 정치력을 드높이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의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에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활동하고 있다. 또 통일부와 국방부 등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할 외교안보분과에는 국가정보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을)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점검하는 사회2분과에 추혜선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을 연고로 둔 추 전 의원은 올해 1월 배진교 전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했다. 또 박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분과엔 조택상 민주당 중·강화·옹진지역위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최근 민주당의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다. 물가대책TF는 24일 출범식을 열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나 물가대책TF 위원장 등에 인천 출신이 포진하는 등 중앙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인천 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세를 몰아 인천이 정치적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인천의 각종 현안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급...‘길·학교·하수도’ 계획 짜야

인천의 ‘1기 신도시’ 급인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늘어날 인구 수에 비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인구만 늘어난 채 학교·도로·하수시설은 그대로인 ‘속 빈 도시정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 등 5개 정비대상지의 용적률을 종전 178%에서 최대 3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상향된 용적률과 높아진 인구 밀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여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비대상지의 경우 오는 2035년 예상 인구가 현재의 배인 20만명에 육박하지만, 초·중·고 수용가능 인구 분석 및 교육 여건 확보 방안은 ‘추후 검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수처리시설도 1일 처리용량 122만1천㎥ 중 106만7천㎥가 이미 사용 중이며, 잔여 여유량이 사실상 없는 지구도 있다. 현재 시는 종전 인프라 용량에 맞춰 수용 가능한 인구 수를 추산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부족분은 10~70%의 공공기여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할 뿐, 도로·학교·하수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빠져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분과 시설 노후화 등까지 반영, 인프라 용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이들 노후지구는 조성 30년 이상 지나 기반시설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만큼, 자칫 늘어나는 인구 대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도시기능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박사는 “5곳의 지구는 현재 50만명에서 개발 이후 10만명이 늘어나는 등 인천의 핵심 주거지로 바뀐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60만명이 쓸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개선하는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칫 심각한 교통 정체, 교육시설 과밀화, 하수 처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인프라 확충에 핵심을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용량 분석과 증설 계획을 포함한 종합 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각 부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용능력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대전환 시동…“글로벌 미래도시로 재도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286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역별 정책토론회 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유 시장은 1부 특별 대담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실질적 지방자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과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17개 시·도의 문제 의식이 중앙에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인재 육성과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지역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이차전지 등 권역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려면 수출 지역과 공급망 다변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이어가며 지방정부 현안 진단과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대전환 시동…“글로벌 미래도시로 재도약”

인천시가 지역의 노후계획도시를 ‘글로벌 미래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한 체계적인 정비전략을 마련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비 대상은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 등 1세대 택지지구로, 인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시는 해당 지구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인프라 중심의 미래형 정비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형 도시정비의 시범모델로 해당 구역을 설정해 향후 노후지구 전역으로 정비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단순 재건축을 넘어 토지이용 재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교통망 개선, 환경친화형 정주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도시 리뉴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 단위 재건축을 중심으로, 지구별 특성을 살린 세대혼합형 주거공간과 상업·복합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거점지구’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정비사업 자문단 및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실행 전략도 마련한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iH)·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계획·재정·거버넌스 통합화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정비 우선순위와 유형 분류, 공공의 역할 범위,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도시의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사회·산업·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비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급...‘길·학교·하수도’ 계획 짜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63

국힘 김용태 “당 쇄신·혁신해야”…유정복 “처절한 반성·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 시장에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 시장은 “당이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도시이자, 민심의 풍향계 같은 곳”이라며 “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천의 민심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 순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의 첫 방문지를 인천을 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등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송원석 원내대표가 별도로 원내 혁신기구 출범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간에 의견 차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혁신위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유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 시장이)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혁신 방안들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조언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 각종 정책적인 전문성 등을 드러내는 한편,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은) 당의 역사와 개혁의 흐름을 모두 경험한 큰 어른”이라며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한 조언을 잘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앞으로 당내 쇄신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직을 2차례나 맡았고 현재 인천시장도 2번째 맡는 등 국민의힘 당에서 중진급 인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원내대표와 이견이 생긴 만큼, 원외에서부터 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유경희 시의원,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 기반 마련

의료와 요양 등 인천시의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유경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돼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순학 시의원 “초·중·고교 장애학생 위한 급식시설 외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실에 등받이나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19일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장애 학생을 위한 의자 등 별도의 급식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 학생은 물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뜻밖의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섬세하고 소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 지역 주민의 하소연을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질 증세가 있는 한 학생이 고교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2024년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경련이 일어나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당시 해당 급식실에는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 학생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다행히 뇌진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뒷 머리가 찢어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의원은 “급식실 의자에 등받이만 있었어도 학생은 머리를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인천지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3개 학교 중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단 11곳만이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장애 학생의 식사를 따로 도와주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통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학교마다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체형이 아닌 개별 의자나 등받이 의자 같은 시설을 구비한 학교가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점은 많이 아쉬운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음식점도 영·유아를 위한 아기 의자를 마련해 놓고 있어 학교 급식실의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학교가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지고…인천서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속출

많은 비로 인해 인천 지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났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 등은 20일 오전 8시까지 시와 일선 군·구에 모두 4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서구 금곡동이 139㎜로 가장 많았고 동구 송림동 90㎜, 미추홀구 숭의동 85.9㎜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또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 토사가 유출됐고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등 5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30분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검바위로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렸고 21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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