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요양 등 인천시의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유경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돼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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