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광폭 행보 가속…2일 지방분권형 개헌 전남대 초청 특강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2일 오전 11시께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전남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유 시장은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3월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했다. 유 시장의 개헌안에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부통령 신설,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전·현직 국회의장은 물론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8년 전의 낡은 헌법을 개정해 정부와 국회에 과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제33대 김포군수로 부임한 이래 인천 서구청장과 민선 김포군수, 김포시장을 지내면서 재임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두 전국 최연소로 역임한 기록을 갖고 있다. 제17·18·19대 국회의원과 행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거쳤다. 그는 민선6기에 이어 현재 민선8기 인천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인천 강화군, 경제청과 손잡고 ‘강화 경제자유구역’ 본격 추진

인천 강화군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박용철 강화군수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 일정, 중앙정부와의 협의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일원 10.03km²에 대해 경제자유규역 지정을 신청한다. 또 인천경제청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일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인 초청 강화 남단 설명회’를 연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박 군수는 "그린바이오, 첨단 제조업, 복합관광 단지로 조성될 경제자유구역은 강화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군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인천 연수구가 생후 14일에서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적합한 검진을 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령별 검진 시기는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이며, 총 8차례 한다. 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검진 항목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이상 등 주요 선별 목표 질환에 대한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등 5개 분야 24개다. 검진 대상자는 월령별 검진 시기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 받으면 된다. 대상 여부 및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소견이 있는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도 지원한다.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으로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해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사서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과 협력 첫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첫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이번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자립을 희망하거나 가능한 이용자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참여 복지관은 남동·미추홀·인천·중구 장애인복지관이다. 센터는 자립 희망 시설·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급주택형과 자가주택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공급주택형은 시에서 행정 지원을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센터는 현장에서 자립장애인 발굴과 일상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맡는다. 자가주택형은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각 복지관들도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미추홀복지관은 지난 2018년부터 ‘바깥서기 지원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구복지관은 깊이 있는 지원을 목표로 지역 대학·단체와 손잡고 성인 발달장애인 4명과 ‘온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남동복지관은 별도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낮 활동, 응급의료서비스, 시민옹호사업, 후견인제도 연계 등 자립 희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권성식 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이 미추홀·중구에서 서·남동·연수구로 확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인천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200명 모집

인천시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사업의 2025년도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씨앗통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달장애인이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시·군·구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에는 원금 1천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첫 만기 대상자인 185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발달장애인은 모인 자금을 주거비, 고등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애로 인한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사는 16~39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올해 200명을 선발해 오는 5월부터 3년간 매칭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본격화

인천시가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2일 오후 3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열악한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종전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주거지역과 뒤섞인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공업지역의 새로운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산업 재편 및 정비 방안을 찾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시의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시 공업지역을 서북·동북·중부·동남산업권의 4개 산업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첨단 전략산업과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공업지역 정비 및 공간 활용 최적화를 위해 공업지역을 산업혁신형·정비형·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사업 시행자가 유형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산업지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으로 인천의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공업지역 조성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업지역은 인천 핵심 경제 기반이자 미래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주민단체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안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정부는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를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하면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 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공항공사는 또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조우호 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공군과 항공기 사고 대응 합동 워크숍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소방대 및 모형항공기 화재 훈련장에서 공군과 함께 항공기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항공기 구조 소방 능력과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인천공항소방대와 공군본부 및 예하 사령부, 12개 비행단 소방구조원 등 관계자 4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포소화약제 운영, 활주로 폼 살포 기준, 활주로 제설 등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다. 또 실제 항공기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공항공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인천공항소방대의 첨단 소방장비 및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을 소개했다. 공군은 최근 발생한 항공기 화재사고 관련 현장 경험과 군 비행장 구조소방 현황을 발표하는 등 상호 대응체계를 공유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항공기 구조소방 훈련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와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성태 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간과 군 소방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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