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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급증

어민들에게 저가로 공급되는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어업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난 1972년 어업면세제도가 첫 도입됐다. 어업용 면세유는 교통세를 비롯해 에너지환경교육세 등 5가지 세금이 면세되며 수협이 어민들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하지만 어업용 면세유가 본래의 용도인 어업용인 아닌, 보일러 연료용과 건설현장 중장비용, 주유소 전매 등으로 불법 전용유통되고 있다.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적발 건수는 지난 2008년 7천691건에서 지난해 1만2천838건, 올해 8월까지 6천828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최근 8년 동안 불법 사용된 어업용 면세유는 시가로 1천500억원에 이른다.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은 어선의 입출항만 철저하게 관리해도 많은 건의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들이 예방될 수 있다며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협 등 관련 부처의 관심과 감독 등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규성 의원(민전북 김제완주)도 어선에 실측식 유량계를 달아 면세유를 공급하면 부정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10-05 20:49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연내 추진

인천대의 국립대학 법인화가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5일 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최근 국립대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인천대와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법인화를 연내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교과부는 법인화가 추진되는 지방 국립대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 지방대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법인화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연합을 형성하는 한편, 대학 간 기능 재조정과 특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의대 및 약대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기대되고 있다.신동근 정무부시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조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신 부시장은 인천대의 경우, 대학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둔 서울대와 달리, 국립대가 없는 인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초의 국립대 신설이란 의미를 강조하며 서울대의 법인화 법안과 분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 부시장은 인천대 법인화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합의는 물론 시민 130만명이 서명하는 등 시민들의 여망이라며 서울대의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전국 국립대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면 우선적으로 인천대를 법인화한 뒤 2~3년 동안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서울대 법인화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대 법인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로 인해 인천대 법인화 목표도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05 19:39

다문화교육 학생 체험수기 공모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다문화교육 학생 체험수기를 공모한다.지역 초중고교 재학생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10명을 선정, 교육감상장과 상금 등을 수여한다.체험수기는 책자에 실려 각급 학교에 배부된다.남기종 학교정책과장은 공모전은 다문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그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교육 성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0-05 19:39

‘다문화 이중언어 캠프’ 열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3일 인하대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 학생 60명과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다문화 이중언어 캠프를 열었다.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인하대 문화경영심리연구소가 주관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가 달라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가족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양 국가 언어와 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됐다.교육청은 캠프에 참가한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 등 4개 국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에게 국가별 소그룹으로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부모의 나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교육청은 학생들이 전통 의상과 나라별 국기 그리기 등을 통해 부모 나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가족문화 및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도 준비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05 19:39

내년에도 경륜장학금 약속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인천지점과 내년에도 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는 경륜 장학금으로 그동안 교육복지 대상 학교 6곳 재학생 32명에게 장학금 64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1일 협약 체결으로 내년에도 장학금 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다.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각 실정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이 지원되며 교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에 의해 학생 성장에 따라 장학금 관리 및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박선종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인천지점장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0-05 19:39

나근형 교육감 ‘곤파스’ 이틀뒤 감사중인 학교장과 골프 ‘물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태풍 곤파스 상륙 여파로 학교가 비상인 상황에서 사립고교 교장들과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4일 시 교육청과 사립 학교 교장들에 따르면 태풍 곤파스 상륙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나 교육감과 사립고교 교장 12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 서구 모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쳤다.이날은 사립고교 교장들의 정식 골프모임이 꾸려진 날로 나 교육감은 이들의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 참석한 A고교 교장은 B고교 교장이 골프모임을 만들자고 제안, 나 교육감과 함께 골프를 쳤으며, 계산은 각자 했다고 말했다.나 교육감과 일부 교장들은 골프모임 후 인천 남동구 모 식당에서 술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나 교육감은 측근을 통해 (지난달 4일) 골프를 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며 골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 교육청 모 과장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골프모임엔 모의고사 정답지 유출사건으로 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받고 있던 I고 교장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0-04 21:48

구·군 재정교부금 재원비율 40% 하향 조정

인천시가 세입 감소로 구군에 내려 보내던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비율을 40%로 하향 조정한다.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시는 당초 취등록세 합산액의 50%이던 구군 재원비율을 40%로 줄일 계획이다.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돼 구의 세입은 늘어나는 반면 시는 전반적인 세입 감소와 도시계획세 1천600억원 등 2천3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구군의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방법도 기존 기준년도가 3개년도 결산액이던 것을 당해연도 추계액으로 바꿔 구군별 세수 편차를 보정하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04 21:48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지자체 재정악화 불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지역 각 구들의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이 이자 수입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4일 시와 각 구들에 따르면 각 구는 1년동안 운용할 예산을 구시 금고에 예치,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재정운용에 보태왔다.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대폭 줄어 예상했던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지난 2008년 일반회계 기준 144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던 시는 지난해 예산 조기 집행이 시작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8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억원의 이자 수입만 발생했다.올해도 상반기 각종 예산 집행이 집중되면서 금고에 유휴자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이자 수입이 13억원에 불과하다.각 구는 시로부터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으로 인해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자 수입 감소가 뚜렷했다.남동구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한 단기성 정기예금 만기 이자로 지난해 30억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 지난 2008년 29억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이내 조기 집행으로 여유자금이 부족, 올해 이자 수입은 10억원에 그치고 있다.계양구도 지난 2008년 이자 수입이 6억2천500만원 발생했던 당시 단기성 정기예금에 가입, 지닌해 9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올해들어 예산 조기 집행 여파가 나타나면서 현재 이자 수입은 3억2천만원을 보이고 있다.차준택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은 예산 조기 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지나친 예산 조기 집행 추진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외(이자) 수입이 줄어 시구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이 시작되면서 시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이자 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정부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0-04 21:48

가을향기 물든 남구 주민들 국화심기 한창

인천 남구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고 있다.숭의4동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제물포역 일원에 국화 1천본을 식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꽃길 조성은 최근 수해로 유실된 꽃을 다시 심기 위해 마련됐다. 숭의4동 새마을 협의회(회장 정기안)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희) 등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과 주민 등 30여명이 동참했다.숭의4동 관계자는 초가을 바람을 맞으며 국화를 심으니 기분도 좋고, 아름답게 조성된 꽃길로 시내가 훨씬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주안6동 주민들도 이날 대로변과 주요 이면도로 등지에 소국을 식재, 동네 곳곳에 가을 향기가 퍼졌다.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올 봄 페츄니아 식재에 이어 소국을 도로 및 취약지역 등 지역 곳곳에 심었으며 화목 구입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 지원해줬다.배삼랑 주안6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풍성한 계절 불법 쓰레기 투기도 예방하고 가을 향기를 지역 가득 퍼지게 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최광환 주안6동장은 예산이 부족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선뜻 지원해줬다며 동네 곳곳에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고 자생단체들과 주민들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0-04 19:40

부평자원봉사대학 ‘갈등해소’ 관리자 교육

인천 부평구 부평자원봉사대학은 지난 28일 부평구 자원봉사단체 대표, 두레마을 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관리자과정 교육을 진행했다.자원봉사활동과 갈등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갈등 유형과 이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설명됐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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