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 은하레일 부실 시공·부도호텔 인수 공방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18일)에선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사업과 특혜 시비를 불러온 대덕호텔 매입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국회 행정안전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현황, 3년 동안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 등 모두 127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가운데 부실 시공 논란을 불러온 월미 은하레일사업과 부도난 호텔을 시가 인수한 경위 등을 묻는 대덕호텔 문제, 지난해 세계도시축전 집행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재정 적자를 불러온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취임 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송영길 시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가 국정감사장 주위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 지방감사 2팀 의원 12명 가운데 한나라당 5명, 민주당 5명으로 동수인데다 전현직 시장을 보유한 정당이어서 의원들이 전현직 시장들의 오점 찾기에 나설 경우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시 관계자는 요구 자료는 한나라당 의원 37건, 민주당 의원 59건, 비교섭단체 의원 31건 등 모두 127건으로 이 가운데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25건으로 가장 많다며 국정감사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셋째아 ‘옹진 300만원’ vs ‘강화 50만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은 셋째아를 기준으로 최고 6배 차이가 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10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2.7%인 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옹진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예산 1억5천400만원을 편성했다.재정자립도가 17.2%인 강화군의 경우 첫째둘째아 각각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강화군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6천400만원이다.반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전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은 오히려 적었다.재정자립도가 50.1%로 재정건정성이 가장 우수한 중구는 셋째아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1억원이다.남동구(재정자립도 37.0%)와 동구(〃 33.4%), 연수구(〃 29.8%), 서구(〃 36.0%) 등도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부평구(재정자립도 22.6%)와 남구(〃 21.7%) 등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50만원이다.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은 서구가 4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5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구와 동구 등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9.4배 차이가 난다.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출산장려금 편차가 큰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 경매시장 ‘꽁꽁’

인천지역 경매시장이 제2금융권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 뒤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14일 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개월 동안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3.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45%보다 14.02%p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매 낙찰가율을 기록했다.경기지역이 88.61%에서 76.49%로 12.12%p 하락하고 서울이 89.98%에서 79.39%로 10.59%p 떨어진 것과 비교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한 지역 낙찰가율은 오히려 74.43%에서 83.08%로 8.65%p 올라 대조를 보였다.낙찰률도 37.05%에서 32.64%로 4.41%p 떨어졌으며 인천지역 3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경매 입찰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입찰경쟁률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6.37명(0.27명)으로 집계됐다.관련 업계는 이처럼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된데다 DTI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더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더욱이 인천지역은 집값 상승 기대로 수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집값 전망까지 어두워져 경매시장 침체를 부추겼다.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대출규제가 경매시장을 냉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데다 인천지역 부동산이나 경매물건 투자가치가 떨어져 매수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유치원, 안전지대 아니다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인천지역 유치원들도 안전사고 사각지대인데다, 유치원 5곳 가운데 1곳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대전유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내 안전사고는 3천280건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19.6% 증가했다.지난 2008년의 경우, 지난 2007년에 비해 전국평균 증가율이 2.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안전사고율은 지난 200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인천지역은 지난해 전체 유치원 368곳에서 2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지난 2008년 보다 22.5%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지난 2006년 161건에서 지난 2007년 159건으로 줄다 지난 2008년 200건, 지난해 245건 등으로 20% 이상 늘었다.원인은 95% 이상이 원생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교과수업시간(34.4%)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교사들의 방심과 원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부실함을 드러냈다.하지만, 통계상 사고 원인 대부분이 학생 과실로 분류돼 있어 교육지원청과 교육과학부가 사고 원인을 세분화, 통계를 작성하고 사고원인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인천지역 유치원 368곳 가운데 69곳(18.7%)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의문이다.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대전 등지의 모든 유치원들이 공제회에 가입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의 안전사고까지 추정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 작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치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송도 제2캠퍼스 부지 제공 약속 지켜라”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12일 대학부지 제공 약속을 지켜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인천시에 대해 송도국제도시 내 제2캠퍼스 부지 제공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시는 지난 2008년 11월 시의회로부터 동의받아 인천대 법인화와 관련,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10만평 이상의 부지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등에 공식 통보했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를 지키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시가 11공구에 대학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영국 플리머스대와 벨기에 겐트대 등 인천대가 유치협정을 맺은 세계 유수 대학연구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며 이는 인천대 국립화에 찬성해 서명한 시민 130만명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인천대는 시가 지난 2008년 약속한 시립대 법인화 이후 지원계획을 근거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50만㎡ 규모의 제2캠퍼스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연내 매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인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넓이가 당초 계획한 10.24㎢에서 7.02㎢로 줄어들자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기본 구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가 부족하다며 대학부지 제공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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