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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범 옥살이한 ‘인천감리서’ 터 방치한 無知

인천시와 중구청의 역사 유적에 대한 몰이해가 한심스럽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백범 김구 선생이 두 차례 옥살이 한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인천시 중구 내동 83)터가 관리 소홀로 잡초만 무성한 채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인천감리서는 조선조 제26대 고종 재위 개항시대의 사법기관이다. 백범은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응징으로 21세 때인 1896년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본인 밀정 육군 중위를 처단,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감리서에서 옥살이를 했다. 백범은 그의 일지에서 인천은 내 일생에 있어 뜻 깊은 곳이다. 21세에 사형선고를 받아 옥살이 중 2년8개월 만에 탈옥했고, 39세에 다시 이 감옥에 이수되었다고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백범은 청년시절 옥중 독서로 개화사상을 배움으로써 그가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의 첫 장소가 됐다. 백범이 자신의 일지에서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했듯이 그가 옥살이 한 인천감리서는 그만큼 그의 항일정신과 독립 혼이 서린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다. 뿐만 아니라 인천감리서 터 뒤편엔 김구 선생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자식 옥바라지로 애틋한 모정이 깃든 집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가 당국의 사적(史蹟)에 대한 몰이해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한 일이라곤 고작 1984년 이곳에 인천감리서 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세운 게 전부다. 그 후 2010년 중구청이 표지석을 눈에 잘 띠는 아파트 화단 쪽으로 옮겨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상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 쓰레기까지 나 뒹굴어 더 황량해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유적지가 문화재 가치는 있지만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사유지여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궁색한 변명이다. 중구청이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이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항일정신이 서린 사적 보존에 인색한 중구청이 수십억원을 들여가며 일본 조계지(租界地)를 일제 거리로 재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전남 보성군이 백범이 인천서 탈옥한 후 은거한 곳을 기념관으로 꾸며 그의 정신을 기리는 걸 본받아야 한다. 역사 유적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인천시 등은 인천감리서 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백범 어머니가 옥바라지 한 집을 매입, 역사관 등을 만들어 교육의 장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8-21 21:09

[사설] 인천AG조직위-교육청 갈등 볼썽 사납다

역사적인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9월19일~10월4일)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마무리 작업을 점검하며 카운트 다운에 들어갈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도 인천AG 조직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의 공조체계가 흔들리면서 마찰음을 내는 것은 볼썽사납다. 특히 인력 파견 등 대회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드러낸 두 기관의 갈등은 한 결같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시민 총화(總和)를 해치는 일이다. 인천AG 조직위는 지난달부터 종목별 협회와 논의, 시교육청에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 등을 대회 지원 요원으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의거, 조직위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제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회 지원 파견에 따라 소요될 대체 인력(기간제 교사)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 파견되는 인력 인건비는 물론 파견 교사 자리를 메울 대체 인력 인건비까지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조직위 요구에 응하더라도 조직위가 중구난방 식으로 요구해 이에 소요될 인건비 예산 추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두 기관의 갈등 요인은 파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상식적으론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를 요청한 조직위가, 대체 인력 인건비는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옳다고 본다. 이치가 이런데도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건 소모적 논란에 불과하다. 두 기관은 경기장 입장권 판매 협조에 대해서도 티격태격하고 있다. 조직위가 입장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의 경기 관람 확대를 요구한데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경기 관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그 이상 학생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는 자칫 시민들의 협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협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위가 애초 대회 계획을 세울 땐 시교육청을 배제해 놓고 이제 와서 툭하면 협조를 요청해 답답하다며 시교육청이 처음부터 소외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이제라도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8-18 21:50

[사설] 용유 등 경제자유구역 취소와 인천시 책임

허망하다. 인천의 용유무의지구가 어렵게 지정받은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은 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5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428.37㎢)중 용유무의지구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14개 지구(92.53㎢)의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거 산자부가 지난 2011년 8월 도입한 지정해제 의제(擬制)제도에 따른 것이다. 3년 안에 사업시행사가 광역시도에 해당 지역의 개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취소된 용유무의지구 경제자유구역은 30.2㎢ 중 8개 사업지역 3.4㎢를 제외한 26.8㎢다. 용유무의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일컬어지던 관광복합도시 에잇 시티(8 City)사업이 지난해 무산되면서 개발동력을 잃었다. 1999년 처음 용유무의도 개발 사업이 추진된 후 여러 예비 시행사를 거치면서 인천시가 이들의 말만 믿고 사업면적을 늘려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지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변질됐다. 그러다가 2011년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투입, 문화관광레저시설을 갖춘 8자 모양의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이 확정됐다.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시행 예정사인 (주)에잇 시티가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시행 예정사의 재원 조달계획을 제대로 검증 못한 큰 실수였다. 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시행 예정사 측에 개발협약 해지를 통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그 후 1년만에 경제자유구역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0여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데다 땅값만 올라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다. 사업 백지화 후엔 개발지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은 받은 주민들이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땅값도 폭락,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80%도 안 되자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채 경매절차에 들어가 쪽박 찰 위기에 처했다. 은행 빚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지난 3년 간 자살한 주민이 6명이나 된다. 용유무의도 개발 무산은 인천시의 외자유치 실패와 민간 사업자에 끌려 다닌 무능과 허황된 과욕의 결과다. 앞으로 값진 교훈으로 삼고,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8-11 20:48

[사설] 檢, 박상은ㆍ신학용 의원 비리 수사 주목한다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인천 중동옹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인천 계양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뇌물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의원 혐의가 730 재보선 전에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수사를 미루다 7일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특별보좌관 월급의 후원업체에서의 대납 및 비서관 월급 유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협찬금 형식으로 기업에서 모은 돈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에 사용한 혐의 등 10여개에 달한다. 파렴치하다. 검찰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발견된 6억3천만원 중 일부 출처를 확인했으며, 이 뭉칫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또 항만해운건설업계로부터 고문료와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 관련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60국회 환노위원장서울 성북을)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 중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란 글자를 빼고, 실용전문학교로 표기한 내용에 대해 반대한 교육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 의원이 설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 신계륜 의원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 서종예 측이 사무실에 상품권(총 200~300만원)을 놔두고 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금품 수수를 일부 시인한 셈이다.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입법 비리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등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믿고 뽑은 거지 딴 짓하라고 선택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권을 챙기는 건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8-06 19:44

[사설] SK인천화학 ‘안전경영’ 선언 주목 된다

SK인천화학이 증설공장 가동과 함께 안전건강환경 경영을 선언한 것은 공해 제로 시설 가동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된다. 지역민들의 공해 불안을 불식시키는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SK화학은 지난 2006년 서구청으로부터 50만t의 파라자일렌(PX) 증산 허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착공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30만t의 추가 증산 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 지난 2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SK화학이 생산하는 PX는 원유를 정제해 추출한 것으로 합성섬유와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다. PX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 유해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 증설을 반대, 마찰을 빚어왔다. SK화학 측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SK울산공장 사례를 들어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득해왔다. 또 주민들의 유해물질 유출 우려에 대해 공장 증설비 1조6천200억원의 10% 이상을 환경시설에 투자,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외에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방안도 제시했었다. SK화학 측은 이 같은 다짐과 약속들을 이번 안전 경영 선언에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공장 시설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UOP사의 최신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또 공장 증설비의 상당액을 환경시설에 투입, 공장소음을 최소화하고 선진 안전방호 시스템(LDAR)을 도입,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환경 분야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SK화학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가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환경감시단에 참여, 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공장 주변지역 안전영향평가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한편 공장 가동 때 발생하는 모든 물질은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지침대로 검사받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주민들에 공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SK화학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조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장 주변의 완충녹지사업을 벌이고, 지역의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과 인근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 경영 선언엔 지역민의 SK화학 우선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SK화학은 앞으로 스스로 마련한 선언을 성실히 실행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향토기업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28 21:42

[사설] 인천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 시급하다

경찰의 수사능력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경찰에서 송치한 공무원 수뢰사건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인천도시공사 직원 A씨(42)가 에어바운스(공기주입 놀이시설)업체로 하여금 송도컨벤시아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초대권 500장(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초대권은 업체에서 발행한 2만장의 일부로 서점호텔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등 홍보용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고, 대가성 뇌물로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A씨가 받은 초대권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전원 일치의 의견이 모아져 경찰이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공사 발주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60)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측근인 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6)도 관련됐다고 요란을 떨며 조사했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전 스스로 B씨를 무혐의 처리, 무리한 수사를 자인함으로써 수사력만 낭비하고 수사의 공신력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밖에 부하직원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나금환 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59)과 또 업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계양구청 이모 팀장(51)을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들은 의욕만 앞선 경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기능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다. 공익을 추구하는 범죄 수사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종종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벌여 강압수사와 경찰권 남용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비리 수사가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되자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경찰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반(反)공직자적 행동이다. 경찰은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교육으로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21 21:36

[사설] 항공정비 산업, 인천에 배치 육성해야 옳다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균형발전이란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利點)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국토부의 항공MRO(정비수리검사)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된 건 시장경제원리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항공MRO산업 육성 지역으로 충북 청주를 지정했다. 그 이유는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결정이다. 항공MRO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항공기 제작 및 부품제작 등 관련 산업이 융복합돼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 민간 항공MRO산업 규모는 연간 6천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내엔 항공MRO 전문 시설이 없어 항공사들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원정, 정비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항공정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해외에 의존하는 부끄러운 사태를 개선해야할 상황이다. 게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 교통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MRO 시장 수요도 동반 상승할 추세다. 인천공항은 경제자유구역 등 항공MRO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데다 하루 8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 정비수리 수요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경쟁력 있는 인천을 항공MRO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한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수도권을 역차별 해온 게 역대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보다는 되레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각 지방의 특성과 고유의 성장 잠재력을 찾아 이를 동력으로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발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역주행적 균형발전 전략은 일영프랑스 등이 자국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에 주력하는 세계적 대세와도 거슬리는 것이다. 항공MRO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신생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제논리에 입각, 입지조건이 유리한 인천공항 내에 항공정비 복합단지를 조성, 육성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이념적 정치논리에 매몰된 비경제적비시장적 균형발전론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14 21:14

[사설] 인천AG 참가할 北, 도발행위 중단하라

북한이 또 상투적 강온 양면전술을 드러냈다. 오는 9월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선수 참가 초청에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지난 5월 연평도 인근 해역을 포격, 긴장을 유발해놓고 하루 만에 선수단 파견을 발표하더니 이번엔 응원단 파견을 전후, 치졸한 화전(和戰)양면전술을 또 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중순부터 7월초까지 원산 앞바다 동해안 지역 부대들을 집중 시찰, 미사일 발사실험과 도전적 대남 전투훈련 등을 지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엔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 선수단과 함께 인천AG에 올 응원단을 환영한다. 북한 선수응원단의 인천AG 참가를 계기로 냉각된 남북관계가 풀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6월 인천AG 조직위원회에 36개 경기종목 중 축구양궁 등 14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며 선수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대회 때 왔었다. 오는 9월에 오게 되면 네 번째로 9년만이다. 인천시가 밝혔듯 북한 선수응원단이 인천을 두 번이나 방문하게 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인천이 남북 화해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북측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AG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의 성의 있는 조치는 냉각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의 말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도전적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응원단 파견 성명에서 우리의 핵은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보라며 기존 입장을 정당화하는 억지를 부렸다. 또 북의 핵 문제를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우리를 협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선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반민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각종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전면 중단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북의 김정은은 전방부대를 돌며 전투 지도를 하고, 어제(9일)도 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엔 북한군이 우리 군 최전방초소의 귀순 유도 벨을 뜯어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선 북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남북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 북은 인천AG 참가에 앞서 도전적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09 21:18

[사설] 인천 경원대로 절개지 붕괴위험 방치 말라

지자체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 수많은 행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경원대로변 절개지가 낙석과 붕괴위험이 높은데도 장기 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의 절개지는 십정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백운공원 사이에 있으며 30여 년 전 8차선 경원대로 개설 과정에서 함봉산을 깎았기 때문에 생긴 절벽이다. 공원 예정 부지인 이곳은 길이 950여m에 높이 16m로 대로변 산이 가파르게 깎여 있다. 심한 곳은 경사도가 70도 가량이나 된다. 다만 함봉산 측 사면은 옹벽과 대형 펜스로 관리되고 있지만 맞은편 절개지는 최근에야 형식적 그물 형태의 낙석 방지망과 담쟁이덩굴을 심어 시늉만 냈을 뿐이다. 주민들은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돌과 흙이 떨어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온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절개지 옆 인도는 상정초교상정중고교와 인천세무고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인근 백운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다. 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도 비가 올 때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위험지역이다. 수많은 차량들이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원대로를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운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다 낙석주의표지를 보고도 설마하며 무심결에 통행하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행정기관의 안전의식이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한심할 뿐이다. 주민들은 공원부지인 위험한 절개지를 완만하게 깎아 공원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원대로변 절개지가 낙석과 산사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비탈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토목기술상 문제가 있는데도 돈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이는 마치 대형 사고가 나기를 기다린 꼴이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이 절개지는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애당초 완만하게 깎았어야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낙석 방지 그물망과 담쟁이덩굴을 심어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담쟁이덩굴이 어떻게 낙석과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지 코미디 같은 얘기다. 또 이 관계자는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문제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며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하루속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관내엔 경원대로변 절개지 같은 위험한 곳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러잖아도 기상청은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07 21:29

[사설] 인천공항公, 경영개혁 지속돼야 한다

오랜만에 보는 값진 노사 합의다.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 주 직원의 각종 복리후생비 삭감 및 폐지 등 18개 방만 경영 정상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인천공항이 일본중국 공항과의 치열한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향후 5조원에 달하는 3단계 건설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한 부실 공기업 개혁에 시금석이 될 만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38% 삭감 등 방만 경영 19개 항목 개선을 목표로 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 승인받은 바 있다. 그 후 공항공사는 노조 측과 4개월 간 꾸준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중 1개항을 제외한 18개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해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직원 자녀 대학생(연간 300만원)과 특목고생(연간 100만원) 학자금과 영유아 보육비(월 5만4천~9만2천원), 직원 외 가족1인 건강 검진비(25만원), 부모 의료비,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등의 복리후생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경조휴가 및 업무 외 병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연 복리후생비가 681만원에서 423만원으로 257만원(38%)감소된다. 다만 19개항 중 합의 안 된 퇴직금(평균임금)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외 항목에 대해선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조6천억원을 매출, 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의 국제선 환승객 수가 감소, 동북아 최고 공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전체 승객 중 환승 승객 비율을 말하는 환승률은 허브 공항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은 대부분 환승률이 30~40%를 넘는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작년 8월 67만8천명에 달하던 국제선 환승객 수가 올 4월 현재 52만5천명으로 급감했다. 4월 환승률은 15%까지 떨어진 상태다. 허브 공항이 되려면 환승률을 15~25%올려야 한다.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세계 9위 공항이지만 환승률로 보면 10위 밖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일본 하네다공항과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등이 활주로를 확장하고 미주유럽 직항 노선을 늘리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이들을 제치고 동북아 허브 공항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증설하려면 고강도 경영개선은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각고의 경영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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