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유 등 경제자유구역 취소와 인천시 책임

허망하다. 인천의 용유·무의지구가 어렵게 지정받은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은 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5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428.37㎢)중 용유·무의지구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14개 지구(92.53㎢)의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거 산자부가 지난 2011년 8월 도입한 ‘지정해제 의제(擬制)’제도에 따른 것이다. 3년 안에 사업시행사가 광역시·도에 해당 지역의 개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취소된 용유·무의지구 경제자유구역은 30.2㎢ 중 8개 사업지역 3.4㎢를 제외한 26.8㎢다.

용유·무의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일컬어지던 관광복합도시 ‘에잇 시티’(8 City)사업이 지난해 무산되면서 개발동력을 잃었다. 1999년 처음 용유·무의도 개발 사업이 추진된 후 여러 예비 시행사를 거치면서 인천시가 이들의 말만 믿고 사업면적을 늘려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지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변질됐다. 그러다가 2011년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투입, 문화·관광·레저시설을 갖춘 ‘8’자 모양의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이 확정됐다.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시행 예정사인 (주)에잇 시티가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시행 예정사의 재원 조달계획을 제대로 검증 못한 큰 실수였다. 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시행 예정사 측에 개발협약 해지를 통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그 후 1년만에 경제자유구역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0여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데다 땅값만 올라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다. 사업 백지화 후엔 개발지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은 받은 주민들이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땅값도 폭락,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80%도 안 되자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채 경매절차에 들어가 쪽박 찰 위기에 처했다. 은행 빚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지난 3년 간 자살한 주민이 6명이나 된다. 용유·무의도 개발 무산은 인천시의 외자유치 실패와 민간 사업자에 끌려 다닌 무능과 허황된 과욕의 결과다. 앞으로 값진 교훈으로 삼고,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