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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녀 취업·입시 특혜, 시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사건에도 자녀 취업 특혜가 등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 아들 이모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고 이씨가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의혹은 특혜 취업이다. 이씨는 쌍방울 자회사인 한 연예기획사에 2020년 10월부터 1년간 근무했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부지사였고, 2020년부터 킨텍스 사장이었다. 취업 과정은 정당했을까. 검찰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씨 취업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연예기획사 직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인데, 이와 별도로 아들 이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시민 분노가 결코 가볍지 않을 듯하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분노가 불과 얼마 전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다. 대장동 일당의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실제 근무 기간은 5년10개월이었고, 최종 직급은 대리였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대기업 대표로 23년 근무해야 나올 수 있는 퇴직금이다. 이런 ‘아들 돈잔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자 자녀의 특혜 취업과 사법 판단에 분노가 끓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부정 입학’ 사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 결과로 떠들썩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입학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조민씨 청구를 기각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신중하게 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앞장선 조작과 허위 스펙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여론은 ‘이제는 반성하라’며 분노했다. 용서 받지 못하는 과오에 학교폭력이 있다. 법률적 시효를 떠나 불거지면 용서 받지 못한다. 혹독한 비난은 스포츠, 연예, 정치에서 증명된다.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한 것도 학폭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로 또 한번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유력자들의 자녀 특혜 취업·입시도 그와 같은 공분의 화두다. 혹자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사건과 관련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여론을 모르는 소리다. ‘자녀 특혜 취업’은 그 자체로 분노 대상이다. 더구나 부지사와 킨텍스 사장 언저리에서 그랬다는 것 아닌가. 밝히고 가야 할 중요한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1 03:00

[사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과 경상수지 적자, 대책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며 동시에 경기도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혹한 속에 25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감산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감산을 결정했다. 감산의 주요 요인은 D램 가격 17% 하락, 매출 69% 메모리반도체 부진, 재고 28% 증가 등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 63조원, 영업이익이 6천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95.8% 감소했으며, 주력인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경상수지에도 계속해서 적자 행진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2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월 42억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적자는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월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작아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수출이 살아나 연간 기준으로는 200억달러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경제 여건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선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중 무역도 지난 1~2월 적자 규모가 50억달러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미·중 갈등이 고조된 탓에 국제 간 교역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속되며, WTO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라는 흐름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 주도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당분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긴급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업은 물론 국회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심으로 상호 협력해 긴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0 03:00

[사설] 국민의힘, 수도권 참패의 길을 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이 끝났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 남구을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주시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구을이다. 핵심 3인 모두가 영남이다. 그동안 보수 제정당은 영남에 뿌리는 둬 왔다. 하지만 ‘대표-정책위의장-원내대표’가 영남으로 통일된 적은 드물었다. 근자의 기억은 없다. 7일 원내대표 선거는 예 없던 영남당을 완성시키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거기 지역 집중에 대한 견제는 없었다. 원내 국회의원들만 투표했다. 영남 의원이 당내 절대 다수다. 영남 출신 윤 의원의 승리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향하는 국민 눈높이가 있었다. ‘영남 싹쓸이’에 대한 타 지역의 거부감도 컸다. 윤 의원의 통 큰 결단을 막판까지 기대했다. 수도권 균형을 위한 불출마였다. 하지만 그게 불발됐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택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마저 무망한 희망으로 끝났다. 영남 정치가 뭉쳤고 경기도는 패배했다. 여기에 선거일(7일)을 앞두고 보인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공교롭다. 지난 1일 대구를 방문해 야구장과 재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프로야구 10개 구단 개막식 중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선택한 것이다. 대구서문시장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500여m를 걷는 이벤트를 했다. 다시 와서 벅차고 기쁘다고 했다. 대선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당선 뒤에만 두 번째다. 권력의 향배는 동물적으로 알아채는 정치인들이다. 이번 대구 이벤트를 어떻게 봤을까. 윤심(尹心)이 영남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방문도 선거 하루 전이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전남, 전북, 제주)도 참석했다. 뭐라 할 건 아니다. 하지만, 하루 뒤가 영남 후보를 뽑은 선거였다. ‘용산픽’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초반에는 ‘김학용 대세론’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대표론의 영향이 컸다. 원내대표를 꿈꾸던 박대출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힌 것도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김학용’을 배려했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일 외교 잡음, 대통령 지지율 급락, 양곡관리법 마찰 등과 맞아떨어졌다. 대통령의 의중이 윤재옥 의원을 향한 것으로 흘렀다. 일정이 묘하게 겹쳤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 국민의힘은 영남당이 됐다. 인구 1천300만 경기도는 거기 없다. 앞서 ‘국민의힘의 영남당’화를 걱정하는 경기도 당원의 뜻을 이미 전한 바 있다. 결코 과한 전언이 아니었다. 더 거친 분노가 계속 전해오고 있다. 영남지도부가 무슨 총선 지원을 하겠냐고 묻는다. 수원 재래시장에 올 지도부는 있냐고 묻는다. 수원지역 원외 위원장이 탄식한다. ‘대통령 지지도 30%, 지도부 영남 일색, 경기도 총선은 뻔하죠.’

사설 경기일보 2023-04-10 03:00

[사설]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안전 적신호,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성남시 분당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이 무너져 내려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5일 발생했다. 이들은 보행로를 걷다가 교량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5ｍ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진 보행로는 전체 108ｍ 구간 중 50여ｍ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졌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고는 교량이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영향을 받아 난간 쪽 보행로가 붕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정자교 하부를 지나는 상수도관 파열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상수도관 파열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실 점검 논란도 있다. 정자교는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양호(B등급)’로 나왔다. 30년 된 노후한 정자교는 2021년 5월 정밀점검 결과 교량 노면 등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3개월 동안 점검과 보수를 해 ‘중대 결함 없음’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 및 중대결함은 확인되지 않아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점검 결과표에 적혀 있었다. 이에 부실 안전점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주기적으로 노후시설을 점검했지만 붕괴사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남에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24개 있다. 2018년 7월 균열사고가 일어난 야탑10교나 이번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처럼 또 다른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실제 정자교와 1㎞ 정도 떨어진 불정교의 보행로 일부 구간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침하가 확인됐다. 성남시는 긴급 육안점검 후 불정교 통행을 통제한 상태다. 준공된 지 30년 된 노후화한 분당 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는 분당뿐만이 아니다. 고양시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지난 5년간 30건 발생했다. 특히 1기 신도시인 일산 동구에 집중됐다. 1기 신도시의 교량·도로·상수도관·가스관 등 기반시설 노후 문제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총체적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재정비가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7 03:00

[사설] 벚꽃 졌다고 공무원들 맘고생 마라/잔치의 본질은 꽃이 아니라 봄이다

“벚꽃축제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어느 시장이 언론인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게 벚꽃축제에는 변수가 많다. 정확한 개화시기를 점치기 불가능하다. 기상 이변이 많아지면서 더 심해진 변수다. 직전의 폭우, 강풍 등도 절대 변수다. 모든 꽃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홍보까지 해 놓은 축제를 취소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시장이 끌탕을 하나. 봄이면 다가오는 벚꽃축제, 그 설렘의 이면에 있는 공무원의 고민이다. 올해도 맘고생을 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 있다. 수원의 ‘2023 만석거 벚꽃 축제’가 7, 8일이다. 역시 수원 매탄3동 제1회 매여울 벚꽃축제도 8일이다. 안양 석수동에서는 8,9일 벚꽃축제가 있다. 부천은 도당산 벚꽃축제가 예정돼 있다. 평택에서는 특이하게 대학을 개방하는 ‘벚꽃 소풍’ 행사를 연다. 이상 고온으로 이미 맘고생을 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8.6도였다. 평년 기온은 5.5도다. 여기에 60mm 비, 3~5m 강풍까지 왔다. 벚꽃만 보는 게 아니다. 부대행사들이 있다. 음악회(만석거 벚꽃축제 등), 사생대회(매여울 벚꽃축제 등) 등이다. 참가 희망자나 지원자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과거에도 이런 고민은 있었다. 무조건 밀어붙였다.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꽃을 피워냈다. 얼음을 땅에 묻어 개화기를 늦췄다. 밑동에 난로를 피워 개화기를 앞당겼다. 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노력이라도 보여야 했다. 이제 색바랜 ‘구시대 행정’이 됐다. 없어졌다고 본다. 없어졌어야 한다. 참으로 부질없는 낭비 아닌가. 벚꽃축제의 본질은 꽃이 아니라 봄이다. 새로 시작하는 봄을 즐기는 것이다. ‘올해는 벚꽃을 볼수 없습니다’라 안내하고 축제하면 된다. 벚꽃축제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꽃’을 내세우니 ‘꽃피는 시기’에 얽매이는 것이다. ‘벚꽃축제’라는 명칭이 특정 지역 고유행사명도 아니다. 바꿀 이름은 많다. 또 하나, 축제 시기를 유동적으로 잡는 것도 권해 본다. ‘일시’가 아니라 ‘기간’으로 잡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행정이 비를 막을 수는 없다. 그 비로 인한 피해를 막을 뿐이다. 행정이 가뭄을 막을 수는 없다. 그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뿐이다. 행정이 벚꽃을 조절할 수는 없다. 그 벚꽃을 매개로 하는 행사를 잘 진행할 뿐이다. 개화 자체로 인한 부담은 완전히 버릴 때도 됐다. 행사가 자연과 동화되도록 맞춰 나가면 된다. 오늘도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지키는 공무원들은 있을 것이다. 맘고생시킬 필요 없다. 찾아온 시민이 행복해 하면 그걸로 잘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7 03:00

[사설] 경기 지방의원 절반이 겸직, 어떤 게 본업인가

경기도내 지방의원 절반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본업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시·군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신고했다. 전체 620건으로, 겸직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41명인데, 도의회가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4일 경기도의원 156명과 시·군의원 463명의 겸직·보수액·임대업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발표해 드러난 내용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대신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특정 겸직 행위가 청렴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의원 261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겸직 건수가 무려 15건이다. 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6건을 겸직하고 있다. 겸직 신고자 중 보수를 신고한 시·군의원은 전체의 25.9％인 117명이었다. 신고 총액은 49억7천653만원, 평균 4천404만원이다. 1억원 이상 겸직 수입 의원은 12명이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총 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문경 수원시의원 2억3천만원, 이윤하 평택시의원 2억1천만원, 김종성 가평군의원 2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등 7개 시·군의회는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과천·안성·양주·화성을 제외한 20곳은 보수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경기도의회는 아예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은 보수가 적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겸직 금지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의원은 6천726만원, 시·군의원들은 4천466만원을 받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겸직을 허용하다 보니 지방의원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 들이는 의원이 상당수다. 10개 넘는 겸직, 억대 연봉의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은 없는지 우려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금지하고,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6 03:00

[사설] 하남신도시 베드타운화, 정부 기반시설 조성 약속 지켜야

정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멋진 청사진을 발표한다. 교통 불편이 없게 도로망을 확충하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충분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주거와 함께 첨단산업·교육·비즈니스·문화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정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기,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주택 공급에만 치중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남시의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3곳 모두 아파트만 빼곡하다. 미사강변도시는 2009년 망월동과 풍산동, 선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했다. 546만여㎡에 3만6천여가구(9만5천여명) 규모로 개발됐다. 감일지구는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 168만여㎡에 공동주택 1만3천886가구(계획인구 3만4천950명)를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된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하남권역)는 학암동·감이동 142만여㎡에 1만496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만 잔뜩 지어 놓고, 당초 약속한 자족 기반시설은 외면하고 있다.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환경 조성, 직주 근접의 자족도시 조성, 한강~조정경기장~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레저·웰빙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감일지구는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과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을 밝혔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교통대책 등의 약속을 어겼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위례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 정부는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 발표 때마다 자족기능을 강조하며 기반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만 짓고 기반시설을 외면하면 도시의 자족기능이 없고 시민 삶의 질도 떨어진다. 실제 광역교통대책 늑장 대처로 서울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하다. 하남시는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을 찾아다니며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 90.05㎢ 중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71.8%),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0.2%),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87%)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는 도시 개발과 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장애요인이다. 정부는 아파트만 지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규제 개선과 함께 교통난 해결, 기반시설 확충 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5 03:00

[사설] 눈앞 공사비 따지다 100년 손실난다/군포 남·북 금정역사, 통합 검토하라

지난달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포를 방문했다. 하은호 시장과 함께 산본신도시를 살펴봤다. 하 시장이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그중 하나가 금정역의 통합역사 필요성이다. 원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약속했다. 논의 기관도 일일이 거명해 답했다.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군포시 등이다. 통합역사 자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 협의까지는 약속했다. 적어도 중앙에서의 재론을 기대해 봄직하다. 통합 금정역은 군포시민의 숙원이자 현안이다. 수도권 전철1·4호선 환승역이 있다. GTX-C 정차역이 될 역도 있다. 같은 금정에 세워지는 역사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증·개축된다. 두 역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주민과 시의 주장이다. 선로 배치도 하행선의 경우 GTX노선과 1·4호선 승강장이 분리되지만 상행선은 1개 선로에 GTX와 1·4호선이 직렬로 정차하며 승강장 길이가 길어져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환승거리 증가, 환승체계 비효율성 등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 문제가 지금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교통 시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랜 기간 바꿀 수 없다. 특히 전철·기차 등은 ‘100년 시설’을 짓는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사를 하는 입장은 어떤가. 본보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었다. “금정역 북부와 남부역사 사이에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시설물이 많아 공사에 어려움은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유관기관 간 최대한 효율적인 역사가 되도록 협의하겠다” 협의를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하고는 있다. 하지만 통합 불가 이유가 더 크게 들린다. 공사가 복잡하고 돈 많이 들어 어렵다는 얘기다.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 입장이라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게 ‘100년 갈 철도 시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합리한 선택으로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 눈앞의 공사비 절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무한정 반복되는 사회적 비용과의 양정이 필요하다. 금정역 통합 문제에는 이게 필요하다. 궁금하다. 통합금정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는 했는가. 복잡해진다는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있는가. 공사비가 높아진다는데 그 비용을 산출한 근거는 있는가. 남·북 역사 분리 운영에 따르는 사회적 손실은 뽑아는 봤는가. 이런 게 있다면 다 꺼내 놓고 논의해라.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적 분석을 의뢰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년 갈’ 철도 역사를 짓는 일이다. 시민이 원하고, 시장이 공약했고, 장관이 약속했다. 제대로 논의해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5 03:00

[사설] ‘5일 뒤 재범’ 마약사범 석방, 오판되다/前지사 아들에 받은 법원 신뢰 타격 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의 재범이다. 마약류 사건에서조차 극히 드문 경우다. 자연스럽게 5일 전 석방을 살피게 된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에 알려진 기각 사유는 이랬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때는 별다른 이견 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5일 만에 또 투약했다. 그때 사유를 다시 보게 만든다. 판사 결정을 논평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완벽히 같은 범죄’란 있을 수 없다. 범행 동기, 수법, 환경 등이 모두 다르다. 판사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살피는 유일한 지위다. ‘범죄가 이러니 구속해야 맞다’ 식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은 그래서 대개 옳지 않다. 하지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가늠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도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남씨(32)의 이번 사건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따져볼 여지가 있다. 상습성은 마약 사범 처벌에 중한 기준이다. 남씨의 상습성은 누가 봐도 증명돼 있다. 2017년 대마를 흡연하다가 붙잡혔다. 중국 베이징과 서울 자택 등에서였다. 구속됐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올 1월에는 펜타닐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러다가 지난달 23일 또다시 체포된 것이다. 영장 기각 당시 남씨는 실형 전과가 있고,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마약 투약 자수 사건이 진행 중인 상습범이었다. 대개의 국민은 이쯤에서 구속을 말한다. 그런데 기각됐다. 항간에는 가족사 등을 감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다. 판사가 이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혹 그렇다 치더라도 이와 모순 되는 가족사가 있다. 남씨의 마약 투약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바로 그 가족들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가족이 그의 격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고, 남씨를 그 가족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남씨를 다시 신고했다. 마약이 우리 주변에 와 있음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가 있다. 2012년 18, 2015년 23이었다. 이게 2020년 35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31을 기록했다. 여기에 남씨는 동종 전과, 마약 치료, 범행 자수, 가족 신고 등의 기록까지 있었다. 여기까지로도 기각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필요성을 말한 걸까. 전직 도지사의 위력은 아닐 것이다. 판사가 봐주기 한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남긴 불신은 크다. 일반 국민 눈에 목격된 정황-동종 전과 마약 사범을 석방했는데, 5일 만에 다시 투약해 체포됐고, 그 법원이 이번에는 구속했다-이 그렇다. 전 경기지사 아들 아닌 누구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4 03:00

[사설]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없다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 추계는 현재의 출산율 0.78명 수준인 것에 기초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1.4명으로 증가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년 늦춰질 뿐이다. 상기 재정 추계 결과에 의하면 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0%, 2070년에는 42%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070년에는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가 소득의 21%인 63만원(사업자 절반 부담)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월급 생활자들이 소득의 21%를 보험료로 낸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 들어왔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을 불과 18년 남겨 놓은 상황이므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시작해 두 번의 3%포인트 인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어 현재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은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국민연금 개혁에 열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프랑스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개시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보험료 납부 기간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 검토 현황’을 보면 과연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복지전문가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위원들 간 대립이 있었으며, 이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보고서인가. 정부는 더 이상 국회를 통한 연금 개혁을 기대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후속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면 정치적 고려 없이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최고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연금 개혁을 지속 가능한 제도 정착과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추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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