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강원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지원 이뤄져야

비무장지대(DMZ)에 대량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경기·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이 만났다. 17일 강원 철원군 생창리에서 이곳 주민 2명과 파주 대성동 마을 피해 주민 2명이 고엽제 살포와 후유증 등에 대해 털어놨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고엽제 피해자들의 이번 만남은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선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철원군 생창리 마을을 포함한 동부전선 일대에 1968년 4월15~28일 7천800드럼, 같은 해 5월15일~7월15일 1천5드럼의 고엽제가 살포됐다. 살포된 면적만 약 8천만㎡에 달한다. 철원지역 고엽제 피해자들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민간인이었지만 군부대에 동원돼 살포를 지원했다. 김영기씨(89)는 1960년대 말 민간인 신분으로 동부전선 일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권종인씨(86)는 3사단 백골부대에 동원돼 1971년 살수차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보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희석과 살포 작업을 한 탓에 수십년째 피부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선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으나, 국방부에선 인정하지 않았다. 미2사단에 근무했던 파주 대성동 마을 출신 김상래씨(77)와 박기수씨(79)는 군에 있을 당시 고엽제를 살포했다. 이들은 군 근무 때 고엽제 살포에 동원돼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현행법상 고엽제 피해 지원은 고엽제 살포 당시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파주의 두 사람은 가까스로 지원을 받고, 철원의 두 사람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다. 고엽제가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당시 대성동 마을을 포함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 고엽제를 살포했던 이들은 피부병과 결핵, 천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도 나이가 많아 살 날이 길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고엽제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보상을 하고, 민간인은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 군부대 요청으로 수시로 고엽제 살포에 동원됐던 주민들이다. 정부가 벌써 전수조사를 하고, 민간인 피해보상에 나섰어야 하는데 안일하고 무책임했다. 늦었지만 파주시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해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다. 경기일보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민간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수십년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사설] 반려식물 토론회, 좋았고 실천하자

코로나19를 버텨낸 사업이 얼마나 될까. 택배 등 일부 업종에 불과할 것이다. 산업 전반이 코로나 충격 앞에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해 보이는 통계가 있다. 2021년 전국 화훼산업 판매액이다. 5천382억원어치를 팔았다. 전년도보다 113억원 늘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이 수치의 의미가 보인다.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였다. 그러다가 모처럼 반등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 변곡점이 코로나 팬데믹 중인 2021년인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신애 교수(건국대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과)가 관련 설명을 했다.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줄였다. 그러면서 반려식물과 꽃에 관심을 갖게 됐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서도 ‘식물’ ‘식테크’가 급증했다. 또 하나 요인은 시민 의식 속의 개념 변화다. 관상용에서 치유용으로 넓어져 가고 있다. 정신건강치료서비스 개념으로 반려식물을 접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록의 힘’이라고 일컬어지는 건강 역할이다. 박 교수는 “(입증된) 치유 효과를 (실생활 속)문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장이 제기된 것은 토론회다.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주제였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했다. 지난 3월 경기도의회는 의미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다. 반려식물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다. 이때 대표발의했던 방성환 도의원(성남5)도 토론에 함께 했다. 물론 전통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여전함은 알고 가야 한다. 토론회에서도 이를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온라인 구매처 활성화, 화훼 농가 시설재배시설 최신화, 지속적인 국산품종 개발과 수입품종 의존도 축소 등이다. 황병국 성남시 화훼총연합회 회장은 “꽃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화훼산업진흥법 보완과 수입 꽃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 제안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목소리가 없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안철수 국회의원도 축하 인사를 했다. 방 의원이 토론회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 이어 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예상대로 뜻깊은 시간이었다.”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려식물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좋은 자리였다. 이날 뜻이 조속히 행정에 접목되길 바란다.

[사설] 경기도 ‘먹거리 전략’ 사업 실패, 세금 2조원이 흐지부지

세계 각국이 ‘먹거리’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세계가 단일 시장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식량의 안전성과 복지, 인간의 건강이 담보돼야 한다. 경쟁력을 잃으면 식량 자급률은 곤두박질 치고 먹거리 주권도 잃게 된다. 다양한 먹거리의 위기 속에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이것이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스며들어야 한다. 이런 먹거리 종합계획을 ‘푸드플랜’이라고 한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먹거리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먹거리의 질적인 보장 등이 사회 이슈가 됐다.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다. 경기도가 ‘경기도 먹거리 전략 계획’을 세웠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조1천574억400만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 전략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도가 4대 기본 전략과 143개 실행 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평가를 내렸다. 도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예산 집행 내역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조원 넘은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 엉터리로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농업·농촌과 연계해 도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먹거리 보장 조례가 제정됐고, 먹거리 기본 보장 선언도 했다. 도는 올해까지 31개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공급 규모 기존 4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 41.3%에서 27.5%까지 낮추기 등의 목표를 세웠다. 사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도내 31개 시군 중 지난 1월 기준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11곳뿐이다. 먹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도 18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위원회나 조례가 있다해도 정책 실행은 미흡하기 이를데 없다. 전반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먹거리 전략은 낙제점이다. 농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먹거리 전략의 성공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도와 지자체 간 사업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실행기관인 광역 단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도는 1차 먹거리 전략 5개년 계획의 실패를 거울 삼아 2차 5개년 계획(2024~2028년)을 꼼꼼히 세워야 하다. 그동안 추진된 정책을 철저히 평가·분석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에 나서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사설] 얕은 뜻과 깊은 뜻, 그리고 시민 걱정/수원시 도민체전 사상 첫 3위 추락에

전 공무원 박래헌씨가 말한다. 80년대 초임 시절 얘기다. 도민 체전에 담당자로 파견된다. 골프 점수 관련 긴급보고를 한다. ‘골프 종목이 위기입니다. 다른 팀은 90점 넘는데, 우리 수원팀만 80점도 안 됩니다.’ 웃음 속에 긴박감이 느껴진다. 전국체전에 임하는 자세가 그랬다. 수원시는 무조건 1등 해야 했다. 담당자들이 ‘직’을 걸고 지원했다. 경기도가 1981년 인천시에서 독립했고, 수원은 수부도시였다. 해마다 연패(連〈9738〉) 늘려가는 게 책임이었다. 행정구역 단위의 경쟁이다. 시장의 치적용 성격이다.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늘 제기된다. 동원되는 편법이 특히 논란이다. 이른바 ‘선수 사 오기’다. 취약 종목을 보충하는 수단이다. 능력 있는 선수를 초청한다. 해당 시로 주소 이전시킨다. 도민체전에 맞춰 선수로 선발한다. 우승 등 성적을 내 점수를 딴다.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이 든다. 해당 선수에는 ‘잡(job)’의 개념일 수 있다. 해당 시에 남는 건 없다. 진정한 경기력 향상이라 볼 수도 없다. 올해 수원시 팀이 이걸 바꿨다. ‘선수 사 오기’를 없앴다. 시가 결단한 정책 선택이었다. ‘선수 영입·육성비’로 분류된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앴다. 7억8천만원이다. 대신 생활체육 대회비로 6억원, 도체전 선발대회비로 1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체전 성적과 직결됐다. 화성시, 성남시에 이어 3위였다. 4년 연속 우승에 실패했다. 더구나 3위 추락은 사상 처음이다. 1위 한 화성시민은 조용하다. 3위 한 수원시민들이 웅성거린다. 비판 여론이 있다. 시기가 안 좋다. 안 그래도 시세(市勢)가 위기다. 시예산이 2022년 용인시에 뒤집혔다. 1천427억원 적었다. 2023년에는 화성시에도 처졌다. 280억원 적다. 재정자립도도 상위권에서 멀어졌다. 올해도 화성(1위·61.1%), 성남(2위·59.6%)과 먼 5위(46%)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도민체전 소식이다. 언론은 ‘사상 최초 3위 추락’이라 쓰고 있다. 시세에 왜 체육을 넣냐고 뭐랄 것 없다. 시민 삶 측정에는 경제, 문화, 체육이 다 기준이다. 물론 체전에 관심 없는 시민이 많다. 우승했다고 칭찬하지 않는다. 정책에 관심 없는 시민도 많다. 3위에 감춰진 정책까지 살피지 않는다. 거꾸로 일 수도 있다. 체전 성적을 중시하는 시민 있고, 정책을 살피는 시민이 있다. 이럴 때 행정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중용이다. 점진적 변화다. 시민 자존심을 세워 줄 성적을 관리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병행 행정이 필요하다. 시정(市政) 갖고 실험하면 안 된다. 다 모여서 토론해라.

[사설] 가족형태 다양화, 시대흐름 반영해 법·제도 정비해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했다. 과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사는 딩크족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 등 다양해졌다. 결혼한 이성이나 친족만을 가족이라고 여기던 인식이 옅어진 것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61.7%에 달했다. ‘거주·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도 45.3%나 됐다. 가족을 이루는 데 혈연과 결혼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1인 가구부터 동거 가구 등 가족 형태가 급변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제자리다. 여전히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혼인과 출산을 기반으로 한 가족만 가족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수십년 이어져 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돼 시대 흐름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 가구 증가, 이혼·별거에 따른 단독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 가구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고, 2022년 40.3%로 늘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946만1천695가구에 이른다. 경인지역의 1인 가구는 2000년 43만7천954가구에서 2021년 189만8천757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다인 가구나 혈연 중심으로 돼 있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걸음마 단계다. 가구에 관한 정부 정책과 법률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한집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맺어진 다양한 동거나 입양, 1인 가구가 늘었지만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다. 의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 가족 범위를 넓혀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 2분만에 표 매진, 인천 또 세계를 품다/‘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복 시작되다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일이 시작됐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다. 18회째로 오는 8월 4~6일 열린다. 사전 공연이 14일 인천에서 시작됐다. 첫 어울림의 현장은 인천축구종합경기장이었다. ‘갈릭스’ ‘밴드민하’ 등의 락 밴드가 공연했다. 사전 공연은 ‘펜타포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사전 홍보 이외 인천 등 국내 락 음악 뮤지션들에게 참여 기회를 배려하자는 기획 의도다. 시민의 흥겨움은 그만큼 빨라진다. “기다리던 펜타포트 사전 공연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보러 왔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의 얘기다. ‘펜타포트’를 향한 기대는 입장권 판매에서도 나타난다. 두 차례 사전 판매가 있었다. 12일 인터파크 판매는 ‘얼리버드 티켓’이었다. 정가의 20%를 할인해 19만2천원이다. 국내외 동시 판매됐는데 5분 만에 매진됐다. 앞서 블라인드 티켓은 지난달 28일에 있었다.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다. 그런데도 시작 2분 만에 매진됐다. 이유 있는 기대다. 본 공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중량감이 대단하다. ‘THE STROKES(스트록스)’는 미국의 대표 밴드다. 2021년 그래미어워드에서 ‘베스트 락 앨범’을 수상했다. 여기에 영국의 ‘RIDE(라이드)’ 등 해외 뮤지션 10여팀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내 출연진도 호화롭고 다양하며 대규모다. 김창완 밴드, 검정치마, 자우림 밴드, 새소년, 이승윤 등과 국악퓨전 밴드 이날치 등이 출연한다. 음악성과 대중성이 고루 반영된 구성이다. ‘펜타포트’는 2006년 처음 시작됐다. 락 페스티벌이 붐을 이루던 시기였다. 비슷한 콘셉트의 공연이 여럿 등장했다. 하지만 생명력은 길지 못했고 상당수가 도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중에서도 최대 위기였다. 그 위기를 펜타포트는 온 라인 공연으로 이어갔다. 세계 음악 팬과 인터넷으로 만났다.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감수했던 당시 주관사의 의지가 컸다. 그 결과 지금의 ‘2023 펜타포트’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락 페스티벌이다. 이 축제와 비견될 락 공연은 국내에 없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제 음악 축제가 아니다.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문화적 자산이다. 과거 17년간 만들어 온 유산이고, 현재 300만 인천시민이 누릴 문화고, 미래 세대가 170년 이상 이어갈 자산이다. 한여름밤에 이뤄질 세계인의 축제, 그 즐거운 시작을 맑은 봄 하늘 아래서 만났다. 2개월 반에 걸친 기나긴 인천 축제의 행복을 기원한다.

[사설] 김남국 묘수인가, ‘잠시 떠난다’ 탈당/이재명 지시 黨감찰을 무력화시키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잠시 떠난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도 했다. 지난 일주일간 일련의 언론 보도를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의 탈당으로 많은 상황이 변했다. 제일 큰 건 당 감찰 진상조사 무력화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일주일을 넘겨간다. 60억원대 코인 보유, 출처 자금 불분명 등이 초기 핵심이었다. 그때까지도 당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한동훈 장관 청문회, 이태원 참사 보고 법사위 때도 거래했다는 의혹에 화들짝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에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그렇게 시작된 당 감찰이 한순간 중단됐다. 공교로운 게 있다. 12일 에어드롭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진원지는 당 진상조사단이었다. 조사 현황을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거론됐다. 13일 김 의원이 펄쩍 뛰었다. 그리고 하루 지난 14일 ‘탈당’을 발표했다. 이제 무소속이 됐고 민주당은 남의 당이다. 불만 표출이었나. 조사 불응 목적이었나. 어찌됐든 결과는 그렇게 됐다. 탈당에 앞선 13일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직후에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 대선자금과 로비 의혹을 몇 번째 부인한다. ‘김남국 코인’을 대선 자금과 연결한 언론이 몇이나 되나. 혹시 유튜버들의 떠들기를 말하는 것인가. 하라는 설명은 안 하고 계속 불법 대선자금 의혹만 반박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자신 있나.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 의원이 비난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난 코스프레와 수십억 코인 자산의 불일치다. 유권자 분노다. 최초 투자금 또는 수단에 대한 함구다. 공인의 무책임이다.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 의혹이다. 이태원 원혼이다. 이유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최초 투자금 밝히고, 가난 코스프레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상임위 코인 거래’를 밝혀야 한다. 프레임 정치를 자주 말한 정치인이다. ‘조국 논란’ 때 보수 프레임을 말했다. ‘개딸 논쟁’ 때 국민의힘 프레임을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분(김남국 의원)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도 프레임으로 해석하는가.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결을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더욱 민주당 자체 조사가 필요했을 것 이다. 거기서 다 밝히고 대오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걷어차고 나갔다. 이제 그를 조사할 곳은 없다. 결백을 증명해줄 곳도 없다. 혹시 있다면 그건 검찰뿐이다.

[사설]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에 대해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도중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다. 올해 3월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기록도 추가로 폭로됐다.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1천400건이 넘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포착됐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며, 또한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논하는 상임위에서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수억원의 돈이 오고 가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신이 팔려 핸드폰을 보면서 회의장을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니 선거구민은 물론 국민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인가. 공직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 공무원도 근무 중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당 차원의 윤리 감찰 정도가 아니고 국회 윤리위를 즉각 소집해 사실 관계 확인과 더불어 중징계를 해야 한다. 재산이 하루에도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만 가지고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산 변동 내역과 코인 투자금 출처, 매도금 용처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초 해당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된 동기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는 말뿐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뒷북 입법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해충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게임업체로부터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남국 가상화폐 게이트’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여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내역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어렵다.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회폐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 국민들에게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김남국 가상화폐 게이트’를 국회가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비수도권 졸업생 50% 채용’ 개악 발의/수도권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하고 있나

도내 대학·대학생에 절망 주는 법이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졸업생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개정 때 들어 갔다. 첫 적용인 2018년에는 18%였고 매년 3%씩 올렸다. 지난해 30%까지 높아졌다.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졸업생을 위한 규정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나머지 70%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비슷한 법이 또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이외 일반 사기업까지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 역시 신규 채용인원의 일부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권한다. 여기 비율은 35%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서의 지방도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기업도 예외없다.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에서 데려 와야 한다. 수도권 역차별이 한 두 번도 아니다. 한 두 해 겪은 억울함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더 갈 데도 없이 내몰린 취업난이다. 2020년 대학 졸업자 48만명 가운데 31만명이 취업했다. 3명 중 1명이 취업에 실패한 셈이다. 관련된 OECD 지표도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새 추이다. 우리 청년 취업률이 14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 펜데믹이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 안 그래도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문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는 거기서 30~35% 더 좁아지는 셈이다. 가까운 예를 보자.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2021년 451명을 채용했다. 인천지역 대학 취업자 수는 20명(4.4%) 뿐이다. 같은 기간 경상권 92명(20.3%), 충청권 31명(6.8%), 전라권 30명(6.6%)이다. 이게 말이 되나. 사회 초년생의 인생 막는 불공정이다. 여기서 묻자. 수도권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나. ‘해당 지역 졸업생 특혜’ ‘지방 대학 졸업생 특혜’도 모두 법률이다. 그 속에 대학생 취업 차별만은 막았어야 했다. 아니면 비율만이라도 한 자릿수로 낮췄어야 했다. 과거 법률이니까 현재 의원들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가. 천만에. 현역의 책임도 크다. 지금 국회가 개악을 발의 중이다. 고용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기업 규모도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 법안을 보고만 있을텐가. 수도권 대학생 생존권이 35% 박탈당했다. 그 박탈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법안이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 보겠다. 수도권 의원들의 발언·표결을 확인하겠다. 그 결과를 대학생들에 전하겠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청년들의 선택 기준으로 넘기겠다. 그래야할만큼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

[사설] 수원 아파트에서도 택배 갈등, 합리적 해법 찾아야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택배 수백개가 쌓여 있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또 벌어졌다. 아파트 측이 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며 물품을 정문에 내려놓은 것이다. 수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수원의 아파트는 2천50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 신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택배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수원택배대리점연합은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고가 우려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택배기사들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물품을 쌓아 놓았다. 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 면에 동별 표시를 해놓고 이곳에 택배물품을 놓는 것으로 배송을 마쳤다. 주민들은 택배 수령이 불편한 데다 분실·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택배 차량은 대부분 하이탑이나 정탑 차량이어서 높이가 2.5~2.6m가량이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간신히 진입해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저탑 차량은 택배기사가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다칠 수 있다고도 한다. 반면 아파트 측은 단지 내에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이 안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체국 택배나 새벽 배송업체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발생하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부터 적용해 이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시공 과정에서 2.7m까지 높였어도 됐는데 아쉬움이 크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주민 불편만 커진다.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운행속도 시속 10㎞ 이하 제한, 택배업체의 운행속도 준수 확인서 제출,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시 택배사 출입 금지 및 사고 책임 등을 약속하고 지상 출입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는 방관하지 말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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