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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年500명 산재사망, 기업이윤보다 근로자 안전 우선돼야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다. 하루 5명이나 된다.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을 마감한 ‘사망 근로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천105명이 사망했다.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는 2018년 399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전국 사망자 2천223명의 22.4%를 차지한다. 본보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5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를 분석해 보도했다. 경기도의 근로자 수는 최근 5년 평균 469만여명에 이른다. 5년간 도내 사망 근로자는 총 2천222명이다. 이 중 65.8%인 1천464명이 제조업(692명)과 건설업(772명) 종사자다. 제조업은 질병 사망자가, 건설업은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5년간 도내 질병 사망자는 총 1천60명인데 제조업이 41.3%(438명)를 차지했다. 사고 사망자는 총 1천162명인데 53.1%(618명)가 건설업이다.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해 산재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50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75명(75%)이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2020년 310명, 2021년 357명, 2022년 3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사망자 비율이 높다. 전체 사망자의 약 30%가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나왔다.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이나 실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산업재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사망자 비율이 특히 높다. 또 근속연수가 짧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 초보자는 일이 미숙해 사고가 많다. 지난해 사망자 500명 중 ‘6개월 미만’의 사망 근로자가 43%(215명)에 달했다. ‘10년 이상’의 고숙련자도 고령 및 안전 불감 등에 의해 사망자가 많다. 질병 사망자의 경우는 고숙련, 고연령대 근로자가 많았다. 경기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 관련 비용을 투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을 부추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일보의 근로자 재해 실태 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 이익보다 노동자 안전이 우선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0 03:00

[사설] 빨리 사라진 불법, 빨리 되살아난다/건설 노조 폭력, 발본색원 의지 필요

경기남부경찰청이 대한건설산업노조원 3명을 구속했다. 로더 총괄본부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 공갈 및 업무 방해다. 공사현장에서 노조 소속 장비를 쓰도록 업체를 협박했다. 전국 공사현장 10여곳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지속적으로 범행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도 썼다. 이렇게 챙긴 수익이 15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말이 집회지 속된 말로 ‘깽판’이다. 확성기로 개 짖는 소리를 틀어댔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총소리까지 사용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관리한 장비는 로더,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 다양하다. 건축주나 업체가 손들 때까지 괴롭혔다. 끝내 같은 노조원이 일을 따내고서야 끝냈다. 공범 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현장이 수십곳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노조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봐 오던 ‘노조 난장판’이다. 대형 확성기를 통해 선동적 노래를 틀었다. 충돌이 생기면 인근 현장의 노조원들이 몰려들었다. 대형 건설 현장은 물론 주택가 건축 현장까지 이랬다. 인근 주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었다. 접수를 하더라도 처벌 의지가 안 보였다. 신고를 반복해도 소음은 계속됐다. 되레 건축주나 업체 측을 향한 주민 원성만 커졌다. 적발된 이들이 내놓은 항변이 어이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들이 쫓아냈던 장비 운영자들 역시 노동자다. 그들과 똑같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에서 일감과 생존권을 빼앗은 것이다. 이런 노동자 탄압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말하나. 아무리 막 던지는 말이라도 그렇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노동자’는 뻔하다. 그들이 속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다. 그 외 노동자는 착취 대상일 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도내 건설 현장을 뒤지고 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도내 건설 현장의 불법이 꼬리를 감췄다. 확성기도 없어졌고, 집단의 위력도 사라졌다. 강력한 공권력의 권위가 되살아났다. 단기간의 변화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건설노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 오랜 현장을 확 바꾸는 데 1년이 안 걸렸다. 잘하는 일이다.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 무법천지로 되돌아가는 시간도 짧을 수 있어서다.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수사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9 03:00

[사설] 투자 유치, 가장 김동연스러웠다

우리는 얼마 전,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논평한 바 있다. 몇 달 새 집중적으로 나왔던 ‘대통령·정부 비난 발언’이다. 이태원 사태,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대일 외교 등 고비마다 등장했다. 언론이 ‘대권 발언’으로 포장하기 딱 좋은 워딩이다. 이에 ‘취임 아홉 달, 지금은 일할 때’라고 제언했다. 민선 지사 7명의 행정과 대권병(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이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였다고 보진 않는다. 정치적 발언이 줄어든 것 같지도 않다. 사실 정답도 없는 문제다. 나름의 판단과 측근의 조언이 있을 것이다. 주도면밀한 정치적 셈법도 했을 것이다. 그것까지 평할 일은 아니다. 대신 모처럼 보여진 ‘김동연스러움’을 논하려고 한다. 김 지사는 경제 현장을 뛸 때 역시 빛났다. 미국을 휩쓸다시피 하며 외자유치를 해냈다. 미시간·뉴욕·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버지니아 등 5개 주를 다녔다. 4개 해외 기업에서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유치 내용도 구체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ESR켄달스퀘어㈜ 유치는 23억달러(약 3조원)짜리다. 고용효과 5천여명, 경제유발효과 2조5천억원, 연간 세수 130억원 이상이다.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도 5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역시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Linde)사와도 3억8천만달러(약 5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수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150명의 석·박사 고용이 기대된다. 유치 과정에서 보여진 김 지사의 두 가지 무기가 있다. 하나는 경제 전체를 보는 식견이다. 반도체 기업을 만날 때는 반도체 중심 경기도를 설파했다. ESR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유치할 때는 RE100 실천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공감을 얻어냈다. 또 하나는 경기도를 맞춤형 투자처로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신뢰다. 주요했던 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이다. 그가 왜 미래성장산업국과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했는지 이제 설명된다. 틀림없이 이면에서 함께 뛴 조력자들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경기도 공직자들일 이들의 역할도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그 당연함을 뒤로 하고 여기서는 김동연 지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논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가적 견해와 국내외 경제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 경기도 행정을 조율할 수 있는 현실적 지위 등이다. 이런 모습이 ‘김동연스러움’ 아닌가 싶다. 10개월 전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경기도민의 기대 아닌가 싶다. 도민이 좋아한다. 아주 잘한 일이다. 평가에 인색할 이유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8 03:00

[사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조속 확정하라

국회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입법권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공포하면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막상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국민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은 잘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공직선거법이다. 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10일에 실시돼 국회는 지난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확정문제는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선거일 임박해서, 그것도 졸속으로 여야 이해관계에 적당히 맞춰 처리함으로써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일을 불과 100일 정도 남겨놓은 2019년 12월29일,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위성정당까지 급조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선거법이 개정, 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2020년 3월7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15일이었으니,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 제21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 과정 혼란만큼이나 국회 구성 후에도 현재와 같이 여야가 싸움만 하는 국회가 운영돼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쇄도로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는 했지만,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선출 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10일부터 나흘에 걸쳐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원 개인 생각을 차례대로 쏟아낸 ‘말잔치’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는 표의 등가성, 비례성 등의 원칙에 의해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위한 선거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선거법’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7 03:00

[사설] 이재준 수원시장, 인테그리스 연구소 유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인테그리스사와 함께 성장할 수원시의 모습이 기대된다. “오늘 협약이 성공 신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번 유치를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다”고도 밝혔다. 이 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업 유치다. 그 결실을 이번에 미국에 가서 거뒀다. 인테그리스 연구소의 수원 유치를 전해왔다. 반도체 소재 분야 종합 기업이다. 연구소를 통해 소재 개발 및 프로세스 솔루션 제공을 한다. 그 종합 연구소가 수원에 들어서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 캐봇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핵심 케미컬 생산기업인 ATMI사를 차례로 인수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 연구할 개발 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적임지로 수원을 택한 것이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 150명을 고용하는 약속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인테그리스사는 산학협력에 관심이 많다. 수원시 소재 대학 내 입주를 통해 공동 연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수원시도 경기도와 함께 기업과 학교 간의 협업 프로젝트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과 김동연 지사가 미국 시각 12일 오후 코네티컷 댄버리 인테그리스사 기술센터에서 제임스 A. 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사 수석부회장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인테그리스사는 1966년 설립돼 연 40억 달러(약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제약,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및 프로세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업체다. 우리와도 친숙하다. 1990년에 인테그리스 코리아를 설립했다. 지금은 평택시, 화성시와 강원도 원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총 매출은 4천253억원으로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연구소가 들어설 수원 부지는 6천600㎡ 크기로 알려진다. 최근 경기남부권 지역 경제에 전해지는 잇따른 낭보다. 용인시 남사·이동읍에는 삼성반도체 단지가 확정됐다. 710만㎡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어 화성에서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됐다. 국내에 29년 만에 들어서는 자동차 공장이다. 2025년 말 가동되면 연간 15만대 전기차가 생산된다. 화성이 세계 전기차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경쟁 대열에 수원시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협약을 이끌어낸 이 시장도 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유치는 인테그리스가 한국에서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가 생긴 것이다... 연구소가 들어선 이후에도 기업지원 조례, 수원기업 새빛펀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등 세제·금융혜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7 03:00

[사설] 논란 많은 대학 학점은행제, 총체적 점검·관리 필요하다

학점은행제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과 갈등이 있다. 대학내 재학생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허위학력 기재 논란도 있고,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을 사기도 한다. 교육기관마다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다르고, 일부 교육기관에선 학습자의 눈을 속이는 과대·거짓광고를 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학업 적령기를 놓쳐 만학의 꿈을 펼치려는 사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려는 사람,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등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딸 수 있는 학위를 2년 반 안에 취득할 수 있다. 최근엔 젊은층에서도 대학 대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만5천976명, 2019년 4만9천651명, 2020년 5만3천976명, 2021년 6만3천3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259명으로 늘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졸업 후 받는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학점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직업전문학교·학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많은 대학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과장된 홍보를 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4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평생교육원 4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에서 대학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얻은 학위로 학력을 부풀리기도 한다. 특히 선거 때 학력 관련 논란이 많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H대 허위학력’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시장은 H대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인정받고, 최종 학력을 ‘H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해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법원은 학교명 뒤에 ‘졸업’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학사 표기는 문제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학가에선 재학·졸업생들이 ‘무임승차’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 대학 재학생들은 평생교육원 학생들이 프로필에 ‘OO대 재학’이라고 표기하거나, ‘OO대 과잠(과점퍼)’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다. 평생교육원 학생들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맞섰다. 학벌을 유난히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행태다. 본질이 흐려진 학점은행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4 03:00

[사설] 민간 기업이 이랬다면 망했을 것/양주테크노밸리... 잇단 축소·연기

양주 테크노밸리 준공이 연기됐다. 2026년까지 2년 밀렸다. 12일자로 공식 발표됐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다. 시 청사와 인접한 마전동에 들어서는 단지다. 1천104억원을 투입하는 양주지역 최대 프로젝트다.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생산 유발 효과가 1조8천686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4천373명이라는 설명까지 알려졌다. 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공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지연은 이해 못할 측면이 많다. 변경 사유마다 행정의 실수·오판이 눈에 띈다. 계속 변해온 사업부지 면적이 그렇다. 2019년 처음 정한 면적은 30만564㎡였다. 이게 24만㎡로 줄더니, 다시 21만㎡까지 줄었다. 첫 번째 축소 이유는 그린벨트 판단 실수였다. 훼손지 복구 공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 축소는 사업 면적에서 도로를 감안하지 않아서였다. 또 있다. 2021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5개월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1년 걸렸다. 설계, 전문가 심의, 입찰 공고, 사업자 계약 등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해되지 않는 행정 실수의 연속이다. 여기에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겹쳐졌다. 현재 보상률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여유롭게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행정 오류다. 양주는 자족기능 확대에 명운이 걸린 도시다.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조업 위주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띄워진 양주 테크노밸리 프로젝트다. 고읍지구, 옥정신도시 등 지역 경제 중심지와 가깝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등의 교통 접근성도 좋다. 도시형·첨단 산업이 예상 입주 분야다. 얼마나 기대가 크겠나. 그런데 진행할 때마다 삐걱대더니 결국 준공 지연까지 왔다. 2019년 2월26일이었다. 이재명 지사, 김대순 부시장, 이헌욱 GH 사장이 만났다.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분담을 했다. 당시 발표 내용은 이랬다. 경기도가 사업계획 총괄, 사업 인허가 처리 등, 양주시가 사업비 37% 출자에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 보상 업무 등, GH가 사업비 63% 출자에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 공사, 보상업무 등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 분명히 경기도·양주시·GH 중에 있을 것이다. 만일, 민간 기업이 이랬다고 치자. 계획된 날짜에 준공을 못 맞추고, 거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치자. 어찌 됐겠나. 천문학적 지체 배상을 물리지 않았겠나. 책임자는 기업에서 퇴출당하지 않았겠나. 관(官)이 주도했다고 달라져도 되는 건 아니다. 25만 양주시민을 걱정시킨 일이다. 책임 소재 따져 보고 책임 물어야 한다. 그래야 2026년 준공이라도 확실해진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4 03:00

[사설] ‘지옥철’ 김포도시철도, 대형사고 언제 터질지 불안하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출퇴근 시간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밀어대면서 호흡곤란을 느낀다거나, 압사 사고가 언젠가 터질 것 같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일 출근 시간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승객 2명이 쓰러졌다. 빽빽한 전동차를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한 직후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폭설이 내린 지난해 12월21일에도 전동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2량짜리 전동차다. 출퇴근 시간이면 열차는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해 승객들은 옴짝달싹 못한 채 사방에서 누르는 압력을 참아내야 한다. 전동차는 정원이 172명이지만 오전 7, 8시 출근 시간대엔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시민이 이용하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종종 나온다. 이용객들은 압사 사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과밀 해소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승객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월24일부터 출근 시간대 전동차 배차 간격을 조정하긴 했다. 하지만 3월 들어 학교가 개학해 이용객이 늘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월 출근 시간대 일평균 승객 수는 7만7천여명이었으나 3월 들어선 7만8천여명으로 1천명가량 증가했다. 혼잡도가 더 심각해졌다. 김포도시철도는 고장이 잦아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통 뒤 3년간 2천여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전동차는 2019년 운행 시작 전부터 떨림 현상 등 결함이 확인돼 두 차례 개통이 연기됐다. 개통 후에도 부품 고장 등으로 전동차가 멈춰 서는 사고가 잇따랐다. 2020년 12월에는 퇴근 시간대 종합제어장치 고장으로 600여명의 승객이 1시간가량 열차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과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지난 2월14일에는 철도 종합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가량 중단됐다. 김포시 인구는 각종 택지개발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서울 연결 교통망은 확충되지 않아 김포도시철도 승객은 더 몰릴 것이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늘 불안하다. 언제 고장이 날지, 언제 압사 사고가 발생할지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이런 위급 상황인데도 회사 측은 내년 9월에나 6편성(12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추가 편성 때까지 뾰족한 혼잡도 개선책이 없으니 답답하다.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등 관련기관이 협의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고된 위험을 앞에 두고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3 03:00

[사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역량 강화 기대한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 중이다.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을 뽑는다.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42명이 응시해 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 도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광역 및 기초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각급 의회에 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일반임기제 6급인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예·결산 심의 관련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지원 등이다. 의원의 도정 질의서 관련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임기는 1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역할로 이해되지만 지방의원 개인에게 배치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도의원 2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경기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은 늦은 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곳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관제를 운영해 왔다. 먼저 시행한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채용, 자기 사람 심기, 지방의원의 잡무 보조원 전락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적임자를 신중하게 채용하고, 운영 또한 체계적·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보좌관 내지 정책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민심은 곱지 않았다.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라고 말하지만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원의 절반 정도인 77명이 117건의 겸직을 하고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돼 있지는 않은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게 분명히있다. 하지만 주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정책지원관제 운영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지원관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정책지원관제의 전문성·실효성·투명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2 03:00

[사설] 휙 돌고 간 국토부 장관, 내용은 있나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국토부를 방문했다. 원희룡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화성시 철도산업 신속 추진, 진안신도시 성공적 추진, 화성 진안 테크노폴 특화단지 조성, 택지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적극 협조 등이다. 화성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토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원 장관이 “잘 살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화성시다.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개발 추진이 절실한 곳이다. 화성시 전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광활한 면적에 밀고 들어오는 부담시설만 많다. 공항, 광역화장장, 여자교도소 등이 대표적이다. 정 시장이 오죽하면 국토부 장관실을 찾았겠나. ‘화성 철도 혁명’을 공약한 그에게 제일 절절한 국토부다. 우리도 정 시장 뜻에 동의한다. 그런데 장관 답을 믿어도 될까. 요즘 경기도의 인기 각료는 단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3월 이후 고양, 군포, 의왕, 부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모두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맞다. 방문 목적은 이 1기 신도시의 개발 및 정비다. 구체적으로는 2월 발표되고 곧 제정을 앞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관련이다. 이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된다. 앞선 1기 신도시들이다. 이를 홍보하고 의견을 듣는 일정이다. 이래서 온 원 장관을 지역이 놔두지 않은 것이다. 가는 곳마다 지역 민원을 쏟아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금정역 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요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곡생활권 균형발전, 도시지원 시설 15% 이상 확보 등을 건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도 각각의 민원을 전달했다. 주민들까지 간절함에 동참했다. 원 장관이 일산을 지나갈 때는 주민들이 ‘원희룡 장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팻말까지 들었다. 그만큼 지역 주민이 절절했다. 모처럼 나타난 국토부 장관을 향한 호소였다. 화성 시장은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장관실까지 찾아갔다. 장관의 답변이 나름 진정성은 있어 보였다. ‘세심히 살피겠다’, ‘기관의 중지를 모으겠다’, ‘경청해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아쉬운 건 그가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총선 차출설이 있다. 차기 대권 주자군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자칫 모든 답변이 흔적 없이 사라질 판이다. 그게 걱정이다. 지금의 희망이 괜한 고문으로 남을까 그게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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