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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B 불법 방조 의혹, 뒤처리도 꼼지락/남양주 고발 사건, 시민들이 지켜본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했다. GB 개발과 관련된 부정 의혹이다. 전해지는 고발 내용은 이렇다. GB 내 주택에 허위 거주자들이 있었다. 6명이 집을 산 것처럼 꾸몄다. 몇 달 상간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 소유와 거주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줬다. 진입로 없는 맹지도 있었다. 2021년 이미 고발과 감사가 있었다. 당시에는 건축허가 신청자들이 처벌됐다. 이번 고발은 그 당시 공무원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측은 당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방조 또는 공모를 주장하고 있다. GB 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3개월~1년2개월 간격으로 바뀌었다. 누가 봐도 이례적 상황인데도 건축 허가를 내준 점을 지적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당시 공무원은 부인한다. 서류에 위법 사항이 없어 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주들과는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다만 이 문제가 왜 남양주에서 주목되는지 그 의미는 밝혀 두려고 한다. 전국에서 GB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가장 많다. 26세 시민이 GB 단속에 항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다. GB 단속 행정이 그만큼 엄격하다. 매년 부과·징수되는 이행 강제금이 이를 설명한다. 2017년 230억원, 2018년 122억원, 2019년 49억원, 2020년 100억원 등이다. 전부 시민들이 냈다. 이런 남양주에서 제기된 GB 불법 건축 행위와 공무원 관여 의혹이다. 재산권이 묶인 채 살아온 주민이 분노에 찬 시선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계속 ‘현장 확인 불가’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만 묻자. 추상같은 단속은 어떻게 해온 것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의 불법은 어떻게 찾아냈나.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이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 그 불법 현장은 또 어떻게 확인했나. 현장 찾아가서 찾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문제가 된 이 땅에서만 유독 ‘현장 확인 불가’를 주장하나. ‘면식이 없다’는 설명도 말이 안 된다. 건축허가 처리는 어차피 건축사 등 업자들이 전담한다. 말이 되는 변명을 해라. 미적지근한 사후 처리도 문제다. 2021년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그때 건축주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으로 챙겨 낸 건축 허가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시가 설명하는 이유가 다양하다. 건축주가 외국에 있어서라고 한다. 건축주가 재판 중이어서 못했다고도 한다. 이미 사용승인이 나서 취소가 어렵다는 설명도 있다. 언제부터 GB 단속이 이렇게 말랑말랑했었나. 족족 시민이 화날 소리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01 03:00

[사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협치를 통해 의회정치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투표에서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박 원내사령탑을 선택한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와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특례시 영통구를 선거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 방송인 출신으로 민주당 당 대표의 비서실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원내 중진이다. 이번 박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역시 수원특례시 출신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국회 운영에 대한 막강한 책임을 사실상 경기도 수원특례시 출신 의원이 맡게 된 것이다. 선거 기반이 비슷한 지역을 대표한 의원 2명이 각각 국회의장과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 원내대표가 된 사례는 한국 의회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도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엔 사람이 없다”며 “독선·독단·독주의 국정 운영은 폐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놓여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로 인한 사법리스크 돌파와 대여 투쟁의 속도 조절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방송법,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쌍특검법 강행 이후 최악으로 경색된 여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의 과제가 놓여 있다. 전임 박홍근 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야당을 이끌어 간다면 의회정치는 실종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합리주의적이며 또한 소통과 대화를 중요시하는 의회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다. 21대 국회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여야관계가 경색되고 또한 투쟁 일변도로 국회가 운영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국회 운영은 일차적으로는 여야 정당을 이끄는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장과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박 원내대표가 당선 후 밝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결코 절대 과반 의석으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입법독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 방식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은 민주정치를 위한 의회주의가 복원돼 여야가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협치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합리주의적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박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를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01 03:00

[사설] ‘실력 시험해보려던’ 학생에도 뚫린 교육청/확실한 보안 대책으로 도민들 안심시켜라

경기도교육청 서버가 뚫렸다. 알고 보니 한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쉽게 뚫리는 것이었나 싶다.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곱절 급하고 절박한 게 있다. 바로 재발방지대책이다. 서버가 절대 뚫리지 않을 방책을 내고, 그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유출된 것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해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대상으로 한 해커의 소행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충격적인 추가 해킹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조사 대상의 범위를 넓혀 확인했다. 10대 고등학교 학생인 A군의 해킹이 드러났다. A군은 불상의 해커에 의해 유포된 작년 11월 시험 자료는 물론 같은 해 4월 실시된 시험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다. 응시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인 다 담겨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전까지 A군의 해킹을 인식도 못했다. 더 황당한 것은 A군의 말이다.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해킹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컴퓨터 해킹 실력은 특별한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기서 경기도교육청 서버의 보안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시스템이길래 평범한 학생의 장난 같은 실력 테스트에 뚫린 것인가. 이쯤에서 당연히 도민이 생각하는 불안이 있다. 이게 전부일까라는 의문이다. 진학 관련 등 더 중요한 자료가 유출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일단 경찰이 도 교육청 서버에 대한 조사 대상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다른 침입 흔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얼마나 놀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번에 뚫린 서버는 수원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교육정보기록원에 있다. 물리적 보안을 위해 서버가 있는 곳을 관리통제구역으로 지정, 허가받은 업무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다. 시스템 보안을 위해 서버 중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과 중요 자료를 보관하는 구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중요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번에 잇따라 유출된 것이다. 기존의 물리적 체계, 기계적 체계가 통째로 무력화됐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다. 지금 이 순간에 뚫리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급하다. 일단 방호벽을 만들어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대책을 내야 한다. 최고 단계의 보안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체없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혹여 이 서버 침입이 입시 행정과 관련됐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8 03:00

[사설]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자격 기준·책임 강화해야

인천·동탄·구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젊은이들도 있다. ‘건축왕·빌라왕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임대인과 결탁한 공인중개사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이들이 전세사기 공범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인 건축업자와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공인중개사는 6명이다. 다른 공인중개사 3명도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모두 9명의 중개인이 범행에 얽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건축업자가 미추홀구 일대에 토지를 사들일 때 명의를 빌려줘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도왔다. 보유주택이 2천700채까지 늘어나는 동안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성과급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전세금의 0.3∼0.5%를 중개수수료로 챙기는 것 외에도 건축업자로부터 별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을 낀 매물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전세계약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라면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세입자에게 은행대출 여부를 확인시키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 사건의 공인중개사들은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동탄의 임대인 부부도 공인중개사에게 거의 모든 걸 맡겼다. 이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사항에 대한 미서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공인중개사는 고작 영업정지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도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대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말을 그대로 믿는다. 이들이 임대인과 짜고 사기를 쳤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로 그쳐선 안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중개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피해 배상금이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계약을 하면 세입자는 2억원 한도의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는다. 2억원은 계약별 한도가 아닌, 1년간 한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의 합계액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를 경우 실익이 없다. 중개인의 고의·과실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기준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8 03:00

[사설] ‘과로사’ 업무관련 입증, 산업재해 시스템 개선해야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중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상당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못받고 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나 유가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60시간 넘는 과중한 업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을 부르고, 급기야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유족 급여 승인을 받는데,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율은 40% 밖에 안 된다. 의학적인 부분을 유족이 입증하라는 건, 산재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족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사고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급여를 받은 비율은 90.2%였다. 전체 신청 건수 266건 중 240건이 승인됐다.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의 유족 급여 승인율은 평균 90%다. 반면 질병 사망의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경기도내 질병 사망 유족 급여 신청 279건 중 112건만 승인됐다. 승인율 40.1%다. 2018년 42.2%, 2019년 42.0%, 2020년 45.1%, 2021년 51.9% 등 산재 승인율이 많이 낮다. 과중한 업무에 중병을 얻거나 사망해도 유족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산재 승인을 못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 급여 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93.4%에 이르렀다. 뇌·심혈관질병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병이다. 최근 4년간 통계에서도 주 60시간을 일하다 뇌·심혈관질병으로 숨져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면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산재 승인율은 10%대로, 8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과로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질병 사망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과 달리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다. 뇌·심혈관질환은 증거 부족 등으로 승인받기가 더 어렵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정위원들의 인식 수준, 가치관 등의 차이로 질병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판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질병판정위의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극적으로 인과 판단을 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과로사로 가족을 잃었는데 산재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7 03:00

[사설] 50명 기관 받느라 20만 방문 기관 폐쇄/에코센터 폐쇄한 김포 행정 문제 있었다

다시 봐도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문제가 있었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이벤트였다. 촉박한 이 절차에 여러 개 시·군이 맞장구를 쳤다. 김포시도 그렇게 달려들어 기관 하나를 얻었다. 직원 50여명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다. 급하게 응모하다 보니 사무실 공간이 없었다. 생각해낸 게 기존의 김포에코센터였다. 때마침 안전 보강공사를 하던 시기였다. 2021년 말 진흥원을 입주시켰다. 시민에게는 ‘공사 중 폐쇄’로 계속 안내했다. 진흥원의 에코센터 사용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러자 상황이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다. 진흥원의 사무실 이전 조짐이 없다. 이전 계획도 없고 관련 예산 책정도 없다. 에코센터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공사 중’ ‘일시 폐쇄’로는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는 상태다. 알음알음 알려져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포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다. 에코센터는 2015년 개관했다. 한강변 천혜 환경과 어우러졌다. 폐쇄 직전 방문객이 연 20만명이었다. 수도권 주민의 휴식·관광·교육 공간이었다. 반면 진흥원 상주 인력은 50여명이다. 그 업무에 휴식·관광·교육 역할이 있을 리 없다. 한강변 천혜 환경이 굳이 진흥원의 입지 조건인 것도 아니다. 중간에 혈세가 10억원이나 낭비됐다. 2019년 대대적인 안전 보강공사에 들어간 돈이다. 에코센터냐 진흥원이냐. 쉽게 내릴 판단이 아니다. 과정의 행정 처리도 실망스럽다. 시민에게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다. 2022년 7월6일 센터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나붙었다. ‘에코센터 외벽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당분간 출입을 금지합니다-김포시 공원관리과-.’ 에코센터에 진흥원이 입주한 것이 2021년 말이다. 안내문이 게첩되던 시기에는 이미 진흥원이 입주해 있었다. 센터 SNS 홈페이지는 지금도 이상하다. 운영하는 건지, 폐쇄한 건지 애매한 상태다. 본보 취재진이 김포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진흥원이 내년에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진흥원 이전 후에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다. ‘이전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계약 만료가 올해 말이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심의할 시점이다. 그런데 결정된 게 없는 듯하다. 2020년 혼란이야 경기도에서 출발했다고 치자. 갑자기 이벤트를 연 게 경기도였다. 하지만 그 뒤로는 김포시의 선택이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에코센터를 내줬다. 김포시의 소통 부족이다. 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안내 부족이다. 50명 기관 유치에 20만 방문객을 등한시했다. 김포시의 판단 부족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6 03:00

[사설] 고양 시청사·이천 화장장 논란/道 감사에 순응할 것 약속해라

경기도가 밀고 가는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4.0’이 있다. 민선 8기 김동연호가 의욕적으로 선보인 감사시스템이다. 지난 3월 김 지사가 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감사시스템이라고 했다. 핵심은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에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이다. 그만큼 독립성, 민주성,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감사가 틀을 바꾼 것은 또 있다. 감사를 위한 감사에서 탈피해 실효성 위주의 감사를 펴고 있다. 여기엔 민선 7기에서 있었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로부터의 교훈이 있다. 지역화폐 사용 강권에서 시작된 보복 감사 논란이 컸다. 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경기도는 패소했다. 시군별 종합감사보다는 사안별 지정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민생·안전 등 도민생활 밀접형 감사로 모아진다. 이런 도 감사 방침이 도민 앞에 평가 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현안이 감사 대상이 됐다.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동 이전 논란과 이천 시립 화장시설 설치 논란이다. 고양시청사 논란은 고양 시민 211명이, 이천 화장시설 논란은 이천시민 166명이 청구했다. 도가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 신청의 절차 및 규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모두 유효한 청구로 판단해 최종 수리했다. 앞으로 최장 60일간의 감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과 관할 시에 통보한다. 해당 지역민의 관심이 크다. 둘 다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이의 제기다. 행정기관에서는 집단의 이기주의라 볼 것이고, 청구인 측에서는 절박한 자기 방어라 항변할 것이다.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 감사 대상 문제점이 지목된 것이다. 모든 의혹을 섬세하게 훑어가는 감사가 돼야 할 것이다. 옳고 그름을 사안마다 명쾌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다. 막판 처분에도 멈칫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감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감사 4.0’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감사 대상자들도 감사 결과에의 수긍을 약속해야 한다. 두 사안 모두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은 상태에서 도 감사에 부쳐졌다. 새롭게 추가될 진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제출된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실의 진위 확인,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 조사 과정에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도 감사는 가장 종국적인 행정 결론이다. 이 귄위에 따르겠다고 모두 약속해라. 특별한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도 60일 뒤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5 03:00

[사설] 영화관, 청불영화에 학생 통과/손님 없다며 학생에 술 파는 꼴

영화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은 규범이다. 모든 영화가 상영 등급을 분류 받는다. 영화진흥법에 의거한 5등급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그 가운데 하나다. 각 분류에 의해 관람객 제한이 이뤄진다. 영화관은 이 규범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형량이다. 학생 지도부 교사에 의한 훈육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형벌이다. 청소년의 음란·폭력물 접근이 손쉽다. 새로울 것도 없는 세태가 됐다. 그렇대도 청불영화 지도 정책의 가치는 여전하다. 제도권이 지켜야 할 규범이고 최소한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영화관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든다. 경영 악화를 보완하려고 자율입장제라는 걸 도입했다. 티켓 확인 없이 자율적으로 입장하는 방식이다. 검표 요원을 줄인 셈이 됐다. 멀티플렉스 3사 등에서 도입했다.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가 봤다. 청불 영화를 상영하던 용인시 한 영화관이다. 전광판에 ‘입장 가능’이 공지되자 관람객이 들어갔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관람객도 있었다. 하지만 관람객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같은 날 수원시 영화관도 비슷했다. 역시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자율 입장을 하니 표 확인 없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관람해 달라’는 안내문이 전부였다. 굳이 이 취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곳곳에서 고발되고 있는 실상이다. 코로나19에 술집들도 힘들다. 그렇다고 학생 입장시켜 술 팔지는 않는다. 영화 등급은 엄연히 법이 명문으로 분류했다. 또 다른 법은 그 등급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영화 산업이 흥하고 작품이 다양화될수록 이 기준의 중요성은 커진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인 규범 중 하나다. 이게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화관 운영자 측의 경영 이익이다. 코로나19로 고객이 줄었으니 검사 인력을 줄였다는 얘기다. 말 안 된다. 취재진에 영화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상영 중인 경우 더 꼼꼼하게 확인해 입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게 직원 교육의 문제인가. 아예 검사할 직원을 없앴다. 직원이 아니라 경영진이 내린 선택이다. 이래 놓고 누구에게 뭘 교육하겠다는 건가. 선정·폭력·범죄·사행·자살·약물·차별·선동·저속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일이다. 극장 인건비로 퉁칠 일 아니다.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엄벌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4 03:00

[사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적 규제 필요하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영어로 ‘fake news’로 표기되는 가짜뉴스는 유튜브, 카카오 톡, 이메일과 같은 SNS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격까지도 추락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엄정한 법적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표적 사례는 2008년 광우병 사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시킴으로써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광우병 관련 핵심 보도가 모두 허위로 법원에서 판결났지만 어느 언론기관도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하지도 또한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정치 파장까지 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당시 야당 정치인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원”이었다고 말했는가 하면, 최근에도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운운했다. 그러나 이들 뉴스도 명백히 허위로 판명됐으나, 아직까지 이런 가짜뉴스 유포 정치인들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 정치인들은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는 물론 상당한 후원금도 받았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의 방송매체인 폭스(Fox)방송사가 지난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반복적으로 방송한 ‘개표기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Dominion)에 7억8천750만달러(약 1조391억 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폭스방송사는 가짜뉴스임을 인지하고서도 당시 트럼프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집중 보도했다. 이에 투·개표기 제조업체가 폭스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폭스방송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약 1조원 배상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까지 보호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아니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경우, 엄정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설령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언론단체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를 퇴출시킬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 엄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4 03:00

[사설] 김포수상버스 구상, 뱃놀이 대책인가

때론 순발력이 행정의 본질을 망칠 때가 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그걸 새삼 본다. 여성 승객 두 명이 쓰러진 게 11일이다. 혼잡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김포시가 수륙양용버스를 제안했고 서울시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인데 곧 문제점이 제기됐다. 빨라야 시속 18㎞를 넘지 못한다. 대당 가격이 20억원에 달한다. 운임이 2만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그러자 서울시가 4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물에서만 운항하는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런저런 보완책을 함께 밝혔다. 우선 김포시 행주대교 남단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까지 30㎞ 구간에 선착장 10곳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구간 내 한강 전체를 리버버스 운항권으로 만드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일 수 있고, 1회 수송 인원도 200명 안팎이 될 수 있다며 리버버스의 장점도 설명했다. 신속한 대안 마련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성 검토는 이보다 중요한 문제다. 문제점은 여전하다. 기본적으로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의 연결이다. 아무리 촘촘해도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착장에 이르는 환승에 추가 교통수단 이용이나 도보가 불가피하다. 도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촌각을 다툰다. 버스 한 번 더 타고, 10~20분 더 걷는 수단은 대안으로 가치가 없다. 이창무 박사(한양대 도시공학과)도 “시민들은 퇴근하다 장을 보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여러 활동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비로소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김포시민들인데, 들고 일어났다.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모임인 한강신도시연합회가 있다. 인터넷 소통 공간에는 ‘한심한 발상이다’ ‘30분 이상 소요될 텐데’ 등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이 이러니 김포지역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민을 위한 대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역 도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에서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국내에는 충남 부여 백마강에 수상교통(수륙양용버스)가 운영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현장을 점검했다. “여러분, 수상 관람 즐겁게 하세요. 입수합니다.” 점검 결과는 ‘여흥용 탈 것’이었다. 출퇴근용으로 어림도 없음이 다각도로 증명됐다. 30, 40년 전, 한강에 보트식 수상택시가 등장했었다. 혁명적 대체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고 사라졌다. 접근성, 경제성의 한계다. 그 문제 그대로인 수단을 더구나 대중교통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논평한다. 이번 발상은 옳지 않다. 항구적인 대안은 더구나 될 수 없다. 뱃놀이 대책이 아니라 출퇴근 대책을 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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