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총 5천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태부족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숫자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의료환경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시설을 기피하는 것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휴진(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볼모로 정책 추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비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대 신입생 증원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수도권(서울 8, 인천 1, 경기 4)을 제외한 비수도권 27곳 대학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취약 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인천이 수도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서울 쏠림’이 핵심인데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화하면, 경기·인천지역의 의대는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등은 입학 정원이 모두 40명이다. 인천의 가천대와 인하대도 50명 미만이다. 경인지역 인구 규모에 비하면 입학 정원이 적어 증원이 절실하다. 소외지역인 경기 북부에서도 의대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2천명에 이르는 입학 정원을 무조건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배정해선 안 된다. 경기·인천의 인구 수와 소외지역 등을 감안해 경인지역 정원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08 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