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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연車 단속안하나

수도권지역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지난 여름 잇따라 발령되었던 오존주의보와 경보가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일상화한 스모그현상과 산성비도 극심한 대기오염 탓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그런데도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매연차량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호된 질책을 받을 일이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조사부가 작년 도내 일선 시·군의 매연차량 단속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단속반이 차고지 회차장 경사로 등 매연배출 다발지역에서 단속한 매연차량 적발률은 고작 1.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차량검사소가 정기검사에서 단속한 전국 적발률 9.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지자체의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시중 하남 광명 시흥 고양 구리시 등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미온적인가를 알 수 있다. 마시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대기오염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스모그 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대기오염이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몇년전엔 프랑스에서 파리 시민중 매년 7백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빨리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대기오염은 사람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버스와 대형트럭 등 각종 차량들을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1.2%의 적발률이 말해주듯 아예 손을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니 지자체들의 환경의식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대기오염대책은 이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시행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배출원 규제다. 당국은 운행자동차의 오염배출을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자동차 업계는 저공해 자동차 기술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7 00:00

平澤港 노조갈등 해결해야

서해안의 중심항구로 발전시켜 21세기 서해안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리드하는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거창한 구호아래 출발한 평택항이 뱃고동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항구는 커녕 화물선 한척없는 텅빈 항구로 방치되고 있으니, 이는 과연 무슨 이유때문인가. 8년이란 긴 시간을 소비하고 무려 3천억원의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며, 항구가 준공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항구는 유령항구가 되어 가고 있다. 평택항구는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어 오래된 인천항구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될 여지를 갖추고 있다. 3만t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입항대기 시간이 없고 또한 선박이용료도 면제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개항 2년동안 일반부두의 경우, 겨우 9척의 배가 중국으로 화물을 실어날은 실적밖에 없으며, 더구나 지난 8월부터는 단 한척의 배도 입항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다. 평택항은 개항 이전부터 하역 노무를 공급하는 항운노조간의 마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 개항 이후에도 인천항에 본부가 있는 경인항운노조와 평택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택항운 노조가 서로 노무공급권을 주장하다 작년 말 양측이 금년 6월까지 단일노조 설립을 합의하여 겨우 정상화되었으나 지난 3월 경인노조 평택지부가 설립됨으로써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평택항에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분쟁이 있는 항구에 누가 선박을 입항시키겠는가. 이는 노조도 문제가 있지만 노무공급권을 2개 노조에 동시 인정시킴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정부도 문제가 있다.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다. 해양수산청은 평택항 노조간의 갈등에 적극 개입하여 평택항이 정상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경인항운노조와 평택항운노조도 대화로써 상호 타협하여 평택항노무공급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경기도민들은 평택항이 조속 정상화되어 뱃고동 소리가 넘치는 활기찬 항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6 00:00

밀레니엄 過消費 걱정된다

새 천년 맞이 특수를 노리고 기승부리고 있는 각종 밀레니엄 상혼이 자칫 연말 과소비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새 천년을 35일 남겨놓고 유통업계와 호텔 은행은 물론 아파트분양에 이르기까지 각 업계가 밀레니엄축제분위기에 편승,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과대홍보전을 벌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어느 호텔은 2박3일간 2천만원짜리 초호화판 패키지상품을 내놓아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각 업계가 밀레니엄축제를 앞세워 갖가지 판촉상술을 동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승소비심리와 과시소비심리를 자극해 특수를 누리려는 그들나름대로의 판매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기업이나 업체는 도산될 수밖에 없으니 소비조장은 기업존립의 일차적 전제인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때문에 기업은 판매전략을 고도화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더욱이 새 천년과 함께 맞는 새 세기의 도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천년에 한번밖에 없는 기회인 만큼 그 의미는 각별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가 무엇이든 뜻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며, 업계가 그 특수를 노려 판매전략을 고도화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흥청망청식 이벤트나 과잉소비를 유혹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과대판촉상술이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들도 최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과잉소비 풍조에 대해 뒤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구조개혁의 결과로 외형상으론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도 않다.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실업률은 4.8%로 크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이 절반을 넘고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은 되레 나빠졌다. 적자재정에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채무는 2년새 배로 늘어났고,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통화팽창으로 과소비 풍조가 되살아 나고 내년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벌써부터 큰 걱정거리다. 필요한 소비는 늘려야 하겠지만 허리띠를 늦출만큼 여유로운 상태는 아닌 것이다. 과소비는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지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도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6 00:00

상수도요금 인상, 재고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을 10%에서 최고 40%선까지 이미 인상했거나 또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고 물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까지의 구체적인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 11월말까지 보고하라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특히 수도요금 현실화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엔 보통 교부세를 적게 지급하는 ‘역(逆)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결정을 독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수도요금 인상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11월 납기분부터 이미 평균 41% 올렸으며, 고양시 역시 내년 1월부터 평균 41.3%를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10월부터 수도요금과 별도로 t당 80원씩의 팔당댐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돼 평균 35%의 수도요금을 더 내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그래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인상계획을 세운 지역 가운데는 올해초 이미 수도요금을 인상했던 곳이 적지 않으며, 지난 3월 가정용 수도요금을 23% 올린 바 있는 인천은 또 다시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을 41.9%(영업용 등 포함 평균 30.9%) 인상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와같이 많은 지자체들이 수도요금 인상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거나 인상했어도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이용 부담금까지 겹쳐 주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오다가 갑자기 수도요금 현실화로 방침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고충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상수도사업 적자보전을 시민부담으로만 떠넘기려하는 행자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5 00:00

고통분담 외면하는 단체장

요즈음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행정감사, 결산, 또는 예산심의 등이 실시되고 있다. 집행부서는 물론 의회는 지난 해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에 대한 각종 예산을 편성하며, 또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꼼꼼이 챙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아직도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장들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낭비성 예산 편성 또는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의 실업률이 4.9%와 5.7%대로 낮아졌고 또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12.3%에 달해 경기과열까지 우려된다는 낙관적인 걱정의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IMF 체제에 있다. 더구나 IMF 체제이후 직장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단체장들은 절약이 가능한 관공비를 IMF 이전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하면 때로는 더욱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과연 이것이 IMF로 인한 고통을 주민과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장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도내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판공비가 총 28억9천만원으로 IMF 이전 수준이고, 또한 수원 구리 용인 등에서는 삭감되었던 판공비를 오히려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내린 단체장 판공비 공개 판결에서와 같이 단체장 판공비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 판공비 사용에 대한 공개는 생각지 않고 오히려 판공비나 올리는 것은 공개행정을 추구하고 주민과 고통을 함께해야하는 단체장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주민들을 비롯하여 말단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IMF체제의 극복은 주민들의 절약만으로는 안된다. 오히려 단체장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성실하고 절약된 자세를 보일 때 주민들도 행정관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다. 단체장들의 고통분담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5 00:00

亂世 유감

난세다. 자고나면 또 뭣이 불거진다. 김태정 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가 주었다는 옷로비관련 문건이 터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옷로비 검찰조사를 뒤엎자 검찰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이 특검을 고소한 피고소사안으로 대응할 태세다. 서경원 전의원 사건은 검사가 검사를 불러 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언론대책문건의 진실규명은 막상 미진한채 흐지부지 끝났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같다. 사회 위기수준이 심각하다. 정권의 도덕성 결핍현상이다. 정직하지 않은 탓이다. 현 정권을 가리켜 김영삼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지금같은 사태는 김영삼 정권에서도 없었다. 정권의 부도덕성은 권력의 부도덕한 행사에 기인한다. 그 사례의 하나로 검찰을 들 수 있다. 검찰위상이 전례없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실추된 것은 정권의 책임이다. 대체로 권모술수가 지나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치보복을 않겠다던 말을 곧이들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치개혁은 순수성이 의심되어 신수구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란 불가하다. 내각이 바뀌어도 변화가 있을 수 없는 터에 비서실 개편으로 새삼 국정쇄신의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아랫사람 의견과 민중의 소리를 진언하기보단 오로지 윗분의 뜻을 알아서 헤아리기 바쁜 경직된 풍토가 계속되어서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국가조직이든 당의 조직이든 자기책임의 재량이 용인되지 않고 수직선상의 한 사람 눈치만을 살펴서는 조직의 민주화가 이룩될 수 없다. 국정의 혼돈은 필연적으로 민생불안을 가져오고 민심이반을 가져온다. 현 정권이 이같은 항간의 비판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첫손꼽히는 정치덕목이다.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도덕성이 시범돼야 한다. 이는 집권자부터가 진솔해야 가능하다.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오늘의 사회위기는 결국 누굴 탓할 수 없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이반된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선 대통령 스스로가 진실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깊고 깊은 불신의 골을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4 00:00

국산茶도 환경호르몬인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차 두충차 둥굴레차 등 침출차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팀이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백화점과 대형상가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차와 두충차 등 14개 회사제품 29종과 외국산제품 5종을 검사한 결과 국산 침출차와 낱개 포장재 27종에서 환경호르몬인 DEHP와 DBP 및 DEHA 등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이 국산 침출차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데 대해 침출차 낱개를 싸는 겉포장재 인쇄면의 잉크성분과 포장지 제조과정에서 스며든 약품이 내용물에 녹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커피대신 녹차 등 국산 침출차를 즐겨 마셔온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불리는 환경호르몬은 다른 공해물질이나 독극물과는 달리 동물의 생식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암수교란과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지속적으로 흡수 축적될 경우 정자수를 줄이고 성장억제, 생식이상, 면역력저하 등의 작용으로 결국 종(種)의 절멸(絶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류재앙을 초래하는 독성물질을 국민 상당수가 국산차와 함께 마셔왔으니 앞으로 닥칠지 모를 건강 위해(危害)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우리 보건당국이 이번에 검출된 환경호르몬중 DEHP만 식품위생법상 극소량도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나머지 DBP나 DEHA 등 물질들은 허용기준치도 정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현황은 물론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없는 원시적인 수준이다. 당국은 이 시점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감시 및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우리현황을 조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4 00:00

마음이 따뜻한 공무원들

고양시 덕양구청 공무원 1백여명으로 구성된 ‘사랑의 가정도우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선 듣기에 반갑다. 가정간호와 물리치료, 영양관리 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이론·실습교육을 모두 마쳤다는 이들 가정도우미 공무원들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를 봉사의 날로 정하고 5개조로 나누어 생활보호대상자나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찾아간다고 한다. 집안청소와 빨래 등 자질구레한 일에서부터 물리치료, 영양관리, 말벗상대 등 정서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들이 봉사의 날에 하는 일이다. 지난 여름 휴가 때는 대구시 칠곡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아직도 나환자촌에서의 봉사는 여간한 정성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용인시청 사회진흥과 공무원들의 봉사활동도 보기에 아름답다. 시청내 자동판매기에 설치한 잔돈함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매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비인가 장애인 시설인 생수사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자원해 왔는데, 생수사랑회는 40대초반의 처녀원장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정신 및 지체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매월 1회씩 생수사랑회를 방문,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빨래, 음식만들기, 청소 등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함께 가져왔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비단 고양시 덕양구청과 용인시청 공무원들만은 아니지만, 요즘 일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때여서 일선공무원들의 선행이 더욱 값지게 생각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판공비를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으로 떳떳하게 썼다면 사용처 공개를 꺼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봉사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매우 힘든 사랑의 실천이다. 공무원들의 봉사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일부에 남아 있는 공무원 불신풍조가 사라짐은 물론 우리 사회분위기가 훈훈해 질 것이다. 박봉에 쪼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3 00:00

안성·화성 재보선

오늘부터 이틀간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안성·화성의 시장·군수 재보선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오는 12월 9일 투표가 실시되기 전날까지 치열한 선거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이 심화할 조짐이다. 이같은 대리전 양상이 다른 재·보선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재·보선은 각별한 시기가 맞물려 주목된다. 옷로비의혹, 서정원 전의원의 DJ관련 사안은 정치쟁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면 이는 불행한 현상이다. 우리는 지방선거야말로 순수한 지방축제가 돼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그같은 정치쟁점이 이번 재·보선에서만은 정치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불행하게 여긴다. 쟁점의 진위는 앞으로 두고 평가될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유권자들에게 본연의 지방자치외 사항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선거다. 그만큼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하나,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정치공세는 인정하지만 탈법사태는 여야 그 어느쪽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기국회 개회기간이다. 우리는 행여 지방자치의 수단인 시장·군수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그 어떤 과잉대응으로 인해 정기국회 자체가 경색국면으로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권이나 야당이나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을 위해 지방자치가 희생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어 이를 미리 경고해 둔다. 중앙에서 보기엔 지방의 기초단체장 선거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무심코 던지는 돌맹이쯤으로 여겨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치 와중에 휩싸이는 지방자치의 주민심리는 그렇지가 않다. 말하자면 시장·군수는 그 어느 정당의 소속이 당선되던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론 큰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물됨이 큰 관심이지만 소속정당, 또는 무소속 여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상징적 의미다. 어느때보다 어려운 정치적 의미에 떳떳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여야 정당의 정치적 수단부터 떳떳해야 함을 일러두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3 00:00

‘의원감축’ 안하겠다고?

정치권이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로 세간의 세찬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에서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미 높다. ‘의원정수문제는 국민대표성 차원에서 봐야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 ‘IMF를 겪었다고 의원수를 줄인 나라는 없다’(자민련 이긍규 원내총무),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해 봐야 한다’(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고 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핏대를 세워가며 맞서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 감축엔 한목소리를 내는 여야 3당 총무의 말은 새삼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명분이 서지 않는 집단이기의 극치에 불과하다. 명색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 밥그릇 수 챙기기에 급급하는 것은 범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아니,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 장삼이사의 범부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눴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299명에서 10%에 해당하는 29명을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여권의 선거법개정안에도 적잖은 불만을 가졌다. 시민단체에 따라서는 50명에서 100명까지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IMF이전부터 팽대했던 국민적 불만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3억원이 들어간다.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가뜩이나 많은 터에 30명만 줄여도 한 해에 천억원 가까운 국고가 절감된다. 정치권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사실을 내심으로는 설마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개혁의 과제엔 여러가지가 있다. 선거구제, 선거방식, 정치자금법, 지구당존폐문제등 이밖에도 많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회의원 수 감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의 의지는 국회가 자신들 몸집부터 스스로 줄여보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구조정으로 기존의 선거구가 없어질 동료의원들 반발을 의식,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과오가 더이상 없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충고해 둔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이미 공론화된지 오래다. 여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파기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이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국회의 권위와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할 것으로는 믿으려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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