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도민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 위철환 공동대표(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경기고법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위 공동대표는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기존에는 법조계, 정치인, 언론사 등 일부 단체가 경기고법 설치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나 전 도민에게 유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관심을 이끌어 내 힘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도내 국회의원 23명, 18개 경제단체, 8개 언론사, 여성계, 노동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행정기관, 각종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고법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사건수 면에서도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서울고법 1만7천970건 가운데 30%가 넘는 3천187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고법(3천621건), 광주고법(2천470건), 대구고법(1천859건), 대전고법(2천131건)에 비해 많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민들이 고등법원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장애를 주고 있으며 서울고법의 업무폭주로 인해 재판의 부실 및 지연까지 감안한다면 경기고법 설치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위 공동대표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1천2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기고법 입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위 공동대표는 민간단체가 모여 활동하다보니 행정력과 예산 등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경기도와 수원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또한 경기고법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는 도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통해 경기고법 유치의 당위성을 정치권과 입법, 사법부, 행정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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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재 기자
2010-12-2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