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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게 밥 사고 1표차 당선된 협회장, 무효되자 소송냈다 패소

경기 지역 모 체육종목 협회장이 선거 전날 한 대의원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 한 표 차이로 당선, 이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 무효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협회장 A씨가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모 체육종목 협회장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8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 후보와 한 표 차이였다. 하지만 협회 선관위가 “A씨가 대의원 B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를 실시, 관련 증거 확보와 원고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A씨가 선거 전날 B씨에게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을 확인,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A씨는 “선거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선관위가 직권 조사,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식사 대접도) B씨에게 대접받은 데 대한 사례를 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와 단 둘이서 당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거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를 앞두고 한 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경쟁후보자의 표 차이가 한 표에 불과해 B씨의 투표 내용이 원고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4 19:27

수원교육지원청, 중등 수업나눔 한마당... 100여명 참석

수원교육지원청이 14일 ‘2025 상반기 수원 중등 수업나눔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날 수업나눔 한마당에는 관내 중등교원 100여명이 참여해 교육공동체의 연구 및 실천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12일 경인교대 정혜승 교수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과 평가, 질문을 중심으로’ 기조강의와 연계하여 ‘지역 탐구수업 공동체 교사단’, ‘수원 IB 리더십팀’ 등을 중심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질문과 탐구중심 수업,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등을 소재로 다양한 수업사례가 발표됐다. ‘지역 탐구수업 공동체 교사단’은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과학 수업’, ‘에듀테크 · AI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말하기 능력 성장 평가’, ‘질문에서 실천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깊이 있는 한문 수업’ 등의 수업사례를 선보였고 ‘수원 IB 리더십팀’은 ‘IB 수업과 세계적 맥락’ 등을 소개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 내 교육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 실천한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유하고 질문하는 학교’, ‘나눔을 통한 함께 성장’의 문화가 전파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이끄는 수원 교육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4 18:52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에 선 박세리, “경험이 가장 좋은 교육”

박세리 골프감독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스스로 어떻게 커가는지 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에 모습을 드러낸 박세리 감독은 진로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감독은 이날 “경험을 쌓는 것보다 더 좋은 자산은 없는 거 같다”면서 “시작할 때 미약해 보일지라도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역할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부모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세리박위드용인에서 열린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리박과 함께 하는 뻔뻔한 버디 진로뮤지컬 박람회’에서는 미르아이 공유학교 수강생들이 만든 창작뮤지컬 3편을 발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뮤지컬은 박세리 감독이 지난 1998년 US여자 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극적인 우승을 이끌면서, IMF 금융위기로 시름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던 상황을 재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토대로 꿈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밝혔다. 이어 “공유학교에서 뮤지컬, 체육,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그런 걸 찾는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에는 걱정인형 만들기, 아랍어 명함 만들기, 로봇, 드론 3D 모델링, 나만의 음원만들기, 역사 특파원 체험, 생물다양성 체험 등 8개의 체험부스가 함께 마련됐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4 18:50

신한대 신입대 1천명 대마도 평화비전기행 발대

신한대 신입생 1천여명이 대마도 평화비전기행에 나선다. 신한대는 지난 13일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대마도 평화비전기행' 발대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한대 대마도 평화비전기행은 신한대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이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시대의 역사적 문을 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래를 여는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대마도 평화비전기행은 신한대 신입생 1천명이 참여한다. 탐방 참가자들은 24일부터 7월 4일까지 3차례 나눠 대마도를 방문한 뒤 현지에서 역사 성찰, 문화 교류, 환경 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전공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신한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기획·준비하는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평화 감수성과 글로벌 시민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미래 지향적 교육 모델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종 총장은 “이번 대마도 평화비전기행은 신한대의 실천적 평화교육 철학을 담은 대표적 글로벌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의 평화를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이선호 기자 2025-06-14 17:36

'성매매 강요' 당한 女학생 사망…10대 일당 "억울하다" 항소에 징역 3년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의 1심 판결이 있던 지난해는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돼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에서는 A양이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일당은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겨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로 찾아가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5:19

인천서 술 취해 고등학생 위협한 60대…특수협박 혐의로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고등학생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흉기로 고등학생 여러 명을 위협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14 15:16

남양주 고물상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남양주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 1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6명을 동원, 불이 난지 1시간6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화재로 고물상 건물 1채와 헌 옷 등 적재물이 불에 탔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5-06-14 14:41

"집 가려다가"…오산공군기지 입구 들어간 한국계 중국인 노인, 현행범 체포

한국계 중국인 노인이 평택 오산공군기지 입구를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평택 오산공군기지 입구 차도를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누군가 오산공군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인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는 A씨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A씨는 해당 공군기지 안에서 사진 촬영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고 있고, 집으로 가려다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월7일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중국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했지만 현행법상 기지 보호구역 밖에서 촬영해 입건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오산 평택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4 13:35

건국대 강의실 PC서 '일베 콘텐츠' 노출…재생 반복에 조사착수

최근 건국대학교 일부 강의실 컴퓨터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띈 콘텐츠가 지속 노출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간 건국대 일부 강의실 컴퓨터 배경화면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변경되거나 조롱성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해당 콘텐츠는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사용된 영상, 이미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부 강의실에서는 수업 도중 해당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도 했다. 이에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었다. 건국대 재학생 A 씨는 “일베에서 쓰이는 노래와 이미지가 강의실 컴퓨터에 올라왔다”며 “컴퓨터 배경화면이 노 전 대통령 사진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이 재생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학생 B 씨도 “인터넷 창을 열자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됐다”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당황하면서 수업이 한동안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강의실 컴퓨터 바탕화면 및 파일을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제보돼 CCTV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자료를 취합해 수업방해 및 교육활동방해 혐의로 관계기관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이번 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 조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공식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0:44

파주 단독주택서 화재…70대 女 숨져

파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70대 여성이 숨졌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6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집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불은 40여㎡ 규모 2층 주택을 모두 태운 뒤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이웃 주민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6-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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