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인력 광역시위주 배치 비효율적

최근 각종 컴퓨터, 신용카드 등 경제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경찰의 수사인력이 치안수요를 도외시한채 광역시 위주로 배치돼 기획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가 서울청 1천32명에 이어 871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의 경우도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청 수준에 버금간다. 그러나 지방청 수사인력의 경우 11명이 근무하고 있어 서울청 49명, 부산청 18명, 대구 인천 각각 13명 등에 비해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치안인구, 범죄발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북, 경남, 경북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별 수사인력도 경기청은 각 경찰서별로 5명이 배치돼 서울청 14명, 부산 대구청 각각 10명, 인천청 7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그나마 광주, 이천, 용인, 파주, 시흥, 일산경찰서는 수사2계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서 수사인력배치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 7대 광역시 위주로 배치한뒤 나머지 지방청에 인력을 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범죄 등 경제사범수사와 범죄첩보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간부는 “사회의 구조적 비리증가로 인해 기획수사의 필요성이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치안수요에 걸맞는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수원교도소 주말 영외 종교활동 허용

앞으로 일반 종교시설에서도 수형자들의 찬송가와 예불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수원교도소(소장 이종환)는 15일 우리나라 행형사상 최초로 수형자에 대해 외부 종교집회 참석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정기외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교도소 입소전 신앙생활을 교도소 수용후에도 변함없이 유지토록 함으로써 신앙심 고취를 통한 심성순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교도소측의 설명. 또 교도소 울타리를 넘어 일반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수형자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이에따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형자 가운데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15명을 선정, 오는 1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수원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주일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킬 방침이다. 이날 예배에 참석하는 수형자들은 오전 수원교도소를 출발, 교회까지 걸어서 이동하게 되며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함께 한뒤 담임목사와 대화를 나누는등 3시간여동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종환소장은 “외부종교집회 참석을 위해 매주 정기적인 외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기독교는 물론 천주교, 불교 등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도소는 지난 98년 7월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전환된 이래 수형자들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한 가족들과의 통화를 허용하는등 개방된 접견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황금천기자

도내 백화점 무허가 문화센터 개설 운영

경기도내 상당수 백화점들이 초·중·고생 대상 교습행위를 금지한 도교육청의 지침을 아랑곳하지않고 문화센터를 통해 갖가지 청소년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백화점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문화센터를 운영,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불법과외방지는 물론 일반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4년 6월부터 백화점내 문화센터를 개설할 경우 동일교습과정을 30시간이내로 제한하는 등 등록요건을 갖춰 교습할 수 했으며 초·중·고생 대상 교습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지역을 비롯 부천·구리지역 백화점 문화센터의 경우 이같은 지침을 무시한채 일반강좌와 함께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5만∼6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10∼4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의 경우 초등학생을 비롯,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양미술, 바이올린 등 40여개 강좌에 7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도 독서 논술, 뮤지컬 영어 등 30여개 청소년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LG백화점 부천점도 일반 성인 강좌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실 등 10여개의 청소년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원 그랜드 마트 영통점의 경우 관할 수원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채 성인 및 유아 등 70여개의 문화센터 강좌를 개설 불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내 백화점 문화센터 한 관계자는“도내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침을 무시한채 청소년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침을 준수하는 백화점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일부백화점들이‘모든 국민이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상위법인 사회교육법 규정내용을 들어 도

폭력조직 두목 출소잇따라 경찰 긴장

최근 경기도내 거물급 폭력조직의 두목이 잇따라 출소, 경찰을 긴장케 하고 있다. 15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수원 남문파 북문파, 안양 AP신파, 성남 신종합시장파 등 34개의 폭력조직 가운데 현재 절반이 넘는 19명이 출소하고 14명이 수감중인 것을 비롯, 1명이 수배중이다. 출소 폭력조직 두목은 한때 주먹계를 주름잡던 보스들이다. 이날 새벽 1시30분께 강원도 원주교도소에 폭력등 혐의로 1년여간 수감중이던 수원 B파 두목 김모씨가 조직원 40∼5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출소했다. 당시 조직원들은 고급 자가용승용차 30여대를 동원, 김씨를 환영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여명의 외근 형사를 주변에 배치해 이들의 동향을 감시했다. 또 수원 N파 두목 C모씨의 경우도 지난달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현재 모처에서 은둔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앞서 같은지역 Y파 두목 K모씨도 올해 6월 출소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내고 있어 일단 안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먹세계의 힘의 공백기를 겪으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난 신흥조직들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외에도 다른 조직들이 두목의 출소를 계기로 암암리에 조직재건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동향파악에 나서고 있다. /심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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