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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도 등 전국 교육청과 ‘리박스쿨’ 전수조사 추진

대선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 강사를 공급,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경기도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클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들 3개 기관은 그간 각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늘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부터 시작해 강사 파견 과정 및 배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에서 수업 관련 민원이 제기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당국은 리박스쿨이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공급한 지역이 서울 외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등학교 대상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 댓글 공작 참여자에게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을 발급하고,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 자격 연수 과정에서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올해 초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으며, 전국 17개 지역 학교를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교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 위법 사항 발견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6-03 19:30

인천 투표소서 쓰러진 70대 노인 끝내 사망

3일 오전 인천지역 한 투표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된 70대 A씨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58분께 연수구 선학중학교 선학동 제4투표소 입구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신고자 김모씨(35)는 “투표소가 있는 교내 건물로 들어가던 찰나에 할머님이 쓰러지시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6명, 구급차 2대를 투입, 오전 10시8분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A씨에게 심폐소생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노재영 기자 2025-06-03 19:24

'가족여행'이라 속였다…처자식 태우고 바다 돌진한 이유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가족 여행을 가장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아버지 A(49)씨와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두 아들(18·16)은 학교 측에 가족여행을 이유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A씨 가족은 다음날인 31일 저녁께 숙박시설을 빠져 나왔고, 목포 모처에 세운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와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탄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은 남편, A씨가 건넨 약이 수면제인 줄도 모르고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일 오전 1시12분쯤 진도군 한 항만에서 가족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고, 이내 홀로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뭍으로 나온 A씨는 직장동료 B씨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했고, 당시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가족들을 구조해달라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진도항으로부터 약 30ｍ 떨어진 해상에서 차량과 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세 사람의 사인은 1차 검시 결과 익사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채무가 많아 생활고로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나도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다가 "가족에게만 먹게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에 물이 빨리 차오르길 바라면서 앞좌석 창문을 연 채로 들어갔다. 추락 이후 창문을 통해 차량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가족의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03 18:59

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상륙… 질병청,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해외에서 급증하는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치사율이 무려 14% 이상에 달하는 만큼, 당국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진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15~2024년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사례는 총 383건에 달했다. 이 중 41.5%(159건)는 감염으로 인해 수술이나 피부 절개술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1.3%(5건)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비극을 겪었다. 또 환자 27.2%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높은 사망률과 후유 장애 발생률이다. 전체 환자 14.4%가 이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11.7%는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감시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환자 발생 규모나 역학적 특성, 위험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행 발생 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실제 연구팀이 감염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홍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 현황 파악과 함께 감시체계 구축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을 법정감염병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3 17:45

인천서 투표하러 온 어르신 쓰러져 응급 이송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에서 투표소를 찾은 한 어르신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투표소 현장 선거 사무원 등에 따르면 오전 9시58분께 연수구 선학중학교 선학동 제4투표소 입구에서 한 어르신이 쓰러졌다. 119에 신고한 출구조사 직원 김모씨(35)는 “투표소가 위치한 교내 건물로 들어가던 찰나에 할머님이 쓰러지시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당시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6명, 구급차 2대를 투입, 오전 10시8분에 현장에 도착해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다”며 “심폐소생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노재영 기자 2025-06-03 17:08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학부모→양육자’…정부, 결혼·출산 용어 바꾸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 혹은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대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후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3 17:06

대선 끝 폐현수막 문제 재부상…발생량도, 재활용 체계도 ‘막막’

6·3 조기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재부상했지만, 경기도 일선 시·군은 여전히 매립과 소각 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도 절반에 못 미치고 조례가 있는 곳조차 재활용 창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활용 정책 활성화와 함께 현수막 제작 최소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각종 선거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3천902.9t으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1천110.7t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1천557.4t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천234.8t이 나왔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천65t의 폐현수막이 발생, 전국 폐현수막의 3분의 1이 집중됐다. 선거에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다. 때문에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해도 자연 분해에 수십년이 소요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가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31개 시·군 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규정이 담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운용 중인 시·군은 1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관련 근거 제도가 없어 폐현수막 처리 방식을 매립 또는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선 이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수거, 가공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수막 제작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등 시민들과 폐현수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애초에 정치권이 현수막을 최소한으로 제작하게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03 17:02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 협박하고 투표업무 방해한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협박하며 투표 마감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4조제1항은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03 16:37

포천 내촌면 고물상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3일 오전 11시22분께 포천 내촌면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약 45분 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낮 12시8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손지영 기자 2025-06-03 15:58

오산 투표소서 취객이 투표함 만지려다 경찰 신고

오산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함을 만지려다 경찰에 신고 당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분께 오산시 수청동의 투표소에서 “취객이 투표함을 개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60대)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투표함을 만지려다가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종결을 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6·3 대선 강경구 기자 2025-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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