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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빈집 정비 본격화

경기도가 악취 발생, 쓰레기 투기, 범죄 우려 등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빈집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했다. 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지만,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호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3 16:56

우원식 의장,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뿌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봉오동 전투는 독립전쟁의 시작이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역사적 자신감을 심어준 위대한 승리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념사에서 “봉오동 전투는 동북아 최강이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불씨가 됐다”며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진 투쟁의 흐름에서 이 전투는 의병투쟁이 본격적인 독립전쟁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920년 한 해에만 만주 일대 독립군이 1700건 이상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했고 그해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승은 광복에 이르는 독립전쟁의 뿌리”라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기념하고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승리는 평범한 국민들이 만든 역사”라고 강조하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고 그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늘의 국민으로 이어졌다. 12·3 계엄 시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홍범도 장군은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평범한 이가 만든 위대한 역사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3 16:5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3분기 신청접수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2000년 7월2일~2001년 7월1일 출생)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고양시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8월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다음 달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9월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6-23 16:46

"나토 회의에 李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 참석"

24~25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23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을 대신해 누가 참석할지 나토 측과 협의했고, 그 결과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불참을 발표했다. 한편,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흘 전 발표한 이시바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제반 사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3 16:46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24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 제9조는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고,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사 직후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지역개발학회 연구진이 총 6개월간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 분석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 도출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 및 사업 제안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23 16:31

강득구 “주진우, 특검 대상 0순위…즉각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탈을 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검찰에게 의도적으로 사건을 맡긴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한 것처럼 주 의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라. 주 의원은 채해병 특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실만으로 특검 대상 0순위”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청문회는 정치검찰의 칼춤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며 “본인이 받을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하며 특검을 회피하려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꼼수이며 하수”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또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사인 간 채무도 문제 삼았다. 그는 “70억 원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만 2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억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는 1억 8천만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다”며 “기관 대출도 아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차용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주 의원을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23 16:05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전 부처 비상 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관련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나는 것이,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어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천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독려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3 15:07

주진우 “출판기념회 돈봉투 이제 그만…‘검은봉투법’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 돈봉투는 이제 그만”이라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연달아 올리며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익과 재산 증가 의혹을 정조준했다. 먼저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수억 원 받았는데 액수는 못 밝힌다 김민석 VS 출판기념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검은봉투법’ 대표발의자 주진우”라는 식의 대조적 표현을 올려 김 후보자를 직격했다. 이어 “김 후보는 총선 직후 함께 사는 아들·딸 예금이 1억5천만 원 늘었는데 모른다고 한다”면서 본인은 “30년 변호사인 할아버지가 증여해 세금도 다 내고 예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주 의원은 김 후보를 겨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은 법안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돈 정치의 시간’만 멈춰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느냐”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감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김 후보자 사례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없었다. 주고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출판기념회 수익을 계좌에 넣고 재산 등록도 투명하게 했을 것이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받은 돈봉투들을 국민이 대신 갚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낮게 설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송언석 등 10명의 국힘 의원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주 의원을 향해 “취조하듯 남의 티끌만 뒤지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3 14:19

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단행… 민간·전문가 전진 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첫 개각인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정치권 중진과 전문가, 민간 인사까지 폭넓게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계엄 국정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안보통이다. 만일 안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5·16 이후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 전 장관,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돼 경험과 전문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LG AI연구원장인 배경훈 박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네이버 전 대표 한성숙 고문이 발탁돼 민간 전문가도 전면에 포진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전재수 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보훈부 권오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전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윤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정책 관료 출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송 장관의 위임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위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한 위기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3 13:39

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야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좀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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