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탈북자'를 주제로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 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엘리트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탈북민을 반도자(叛逃者)로 비하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즉각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 후보자가 논문에서 쓴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을 '조국을 배반한 자'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정권에 반대한 것이 '조국을 배반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북쪽 영토를 불법점거한 공산독재세력을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민석 후보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을 총리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칭화대 석사논문 중문본 '감사의 글'에서 탈북민을 '반도자'라고 표현했다. 해당 표현은 통상 조국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다. 또, 김 후보자의 논문 중문본 요약본에는 '도북자'라는 표현이 16차례나 등장한다. 도북자란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를 뜻하며, 중국에서도 생소한 표현이다.
경기도가 여주시 강천면 도유림에 조성할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이 또다시 추경 예산에서 배제되며 여주시민과 관광업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이와 관련한 추경 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 추진계획과 행정력 보완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도민의 기대와 여주시민 등에게 대한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지정 이후 수 년째 설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총 10만 여평 규모의 강천면 도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강천역 신설과 연계할 경우 여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서 의원은 “강천역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언하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라며 “별빛자연휴양림과의 연계는 B/C(편익 대비 비용)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시너지 가능성을 무시한 예산 배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인근에 운영 중인 사립 ‘해슬리자연휴양림’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공공 휴양림 사업의 유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서광범 의원은 “사립과 공공 휴양시설은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별빛자연휴양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쉼터이자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기도 집행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계속된 미추진은 행정력 부재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은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민은 별빛자연휴양림이 낙후된 경기 동부권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 경강선 강천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여주가 ‘관광원년의 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과 예산 확보에 도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다녀왔다”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울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주도권 경쟁,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적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면 결정을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당론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틀을 갖춰 놓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지도부가 개혁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수 진영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전문 요양병원 건립,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복지 시스템 확충 등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민을 ‘반도자(叛逃者)’로 표현했다며, 탈북민 비하 논란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다는 김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 따러 일주일에 2∼3일 중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공격과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을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당 내부를 향해서는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에 이어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를 병기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1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이 대통령이 올린 정상 간 회담 관련 SNS 메시지들은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가 병기된 형태로 게재됐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병기한 SNS 메시지를 올리며 화답해,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며 외교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하나”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행태를 두고 “점입가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윤리적 인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 편이냐에 따라 낙마와 보호가 갈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은경 본인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벌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사전 낙마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재산이 5년 만에 약 8억원이나 증가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없다”며 “국회의원 세비 외 별다른 수입이 없고 국세청 신고된 기타 소득도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한데, 그 사이 수억 원 추징금도 내고 교회 헌금도 수천만원 했다면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정은경 전 청장은 이해충돌 정황만으로 낙마시키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도 없이 보호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윤리 기준이 이런 판단을 가능케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청문회 당시 사망한 부모의 30년 전 부동산 내역, 50년 치 봉급 내역, 10년간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제출하라며 청문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재산 2억이면 깨끗하게 산 것이라고 김민석 변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숨기지 말고 자료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본격화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위는 자료 유출, 무성의한 답변, 공약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불편한 부처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업무보고 중단 조치에 대해 최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같은 졸속 정책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책임자 사퇴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이며, 탄핵 이후에도 이어지는 ‘알박기 인사’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간의 연계 의혹도 제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결 고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윤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기관장에 임명하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 모든 정황은 윤석열 정부가 극우 단체의 교육계 침투를 묵인하거나 비호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