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쿠폰 경제' 빚 내서 남발…국가 경제 실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곧 시행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지원금 제도와 부실 채무 탕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면서 "30년 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면서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19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박지원 "김민석, 4선 의원 재산신고 2억…비교적 깨끗"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1세 4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 했다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32살 때 김대중 총재가 발탁해 국회의원이 됐고, 그로부터 30년간 인생 역정도 정치 역정도 파란만장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격은 심한 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김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청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에 대해선 "청문회를 4시간 동안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태도를 돌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하자 없는 이 후보자를 잡고 깽판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이야기다.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내가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느냐"며 "대통령에게 후보 때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키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우리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면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며 "미국 검찰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면서 총공세를 폈다.

[프로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엑사원’ 개발 이끈 AI 전문가 外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의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전자공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LG경제연구원, LG유플러스,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현 전 차관은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직업 외교관이다.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조 후보자는 1990년대 중반 초임 간부 시절 본부 통상기구과장을 역임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다자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 나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고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한 적도 있다. 9·19 공동성명 역시 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채택됐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내리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방통’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정치에 첫발을 들인 안 후보자는 줄곧 민주당 진영에서 정치를 해왔다. 안 후보자는 20대 국회 초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것을 제외하면 임기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보수정당 출신 개혁파로 꼽히는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57년 경북 안동 출생인 권 후보자는 고려대 졸업 후 1996년 통합민주당으로 15대 국회 첫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3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후 바른정당에 몸담았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농촌정책 전문가로 불리는 송미령 장관은 이화여대·서울대(석·박사) 졸업 후 농경연 책임연구원으로 입직, 농업관측본부장, 부원장 등 역임했다. 또 다수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인구감소 대응·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에 앞장섰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친환경 입법을 주도해 온 3선 의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제22대 국회에서 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해 왔다.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대표 입법으로 기후 현안 대응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운동가 출신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당시 철도청에서 철도 기관사로 출발해 철도노조 부산지부장,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의당·민주당에서 활동했으며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 공약을 뒷받침했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강 후보자는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2016년까지 근무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당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친명 성향의 당내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보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총선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된 3선 현역 중진의원이다.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전 후보자는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북극항로개쳑추진위원장을 맡아 해양 관련 공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이재명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활동해 왔다. 이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내며 검색사업·네이버페이·웹툰 유료화 등 혁신 주도했다. 2017년 여성 첫 네이버 대표로 취임했고 2022년까지 재직하며 기업 성장 견인했다는 평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30년 경력의 정통 관료인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윤 실장은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공직 경력 대부분을 쌓았으며, 청와대에서도 근무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조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LG 전략개발원장으로 근무해 오며 민간 경험도 두루 갖췄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정책 ‘기회소득’…‘기회’를 정책으로 만들다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모두 30만명에 달한다. 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를 신설,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라이트잡(Light Job) ▲경기 재도전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5천억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살얼음판'…정유·항공·해운 산업 복합위기 '빨간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협 봉쇄시 예상되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같은 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이다. 다만 봉쇄의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에 있기에 아직 해협 봉쇄가 이뤄진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의 이란과 남쪽의 오만 및 아랍 에미리트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1%와 해상 원유 수출의 3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 들어온 원유 수입량은 전체의 68.2%에 달한다. 실제로 해당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절반이 넘는 원유를 우회해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에너지의 변동이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만큼 원유 가격의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기대심리가 있고 유가가 실제로 배럴달 10달러 오른 상태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피하기 어렵다 본다”고 진단했다. ■ 해협 봉쇄시 국제유가 최대 130달러 상승 전망 국내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협 봉쇄 파장은 곧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과 함께 3%가 올랐다. 23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32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79.49달러를 기록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유 수입의 63%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하루 1,800~2,000만 배럴의 원유 운송이 중단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내 정유 비축분도 약 200일분에 불과하기에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정유업계의 타격도 커지게 된다. 실제 지난 1분기 평균 정제마진은 3.1달러였다. 4월에는 평균 3.66달러로 소폭 올랐고, 5월에는 평균 6.75달러를 기록했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비를 뺀 금액이다. 정유사 이익의 핵심 지표로 통상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로 알려졌다. 정유업계는 올 1분기 정제마진 악화로 실적이 급감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2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1분기 석유사업 부문은 영업이익이 363억원으로 전 분기(3061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에스오일은 215억원 영업손실을 보였다. HD현대오일뱅크의 1분기 영업이익도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5월 들어 정제마진 회복으로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됐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 3~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원유 실물시장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간 인도하는 거래로 이뤄진다. 특히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할 경우,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이란 충돌 사태가 장기화 되면 정유업계 침체 우려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정제마진은 경기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오히려 지금 석유제품 수요 감소가 더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최악의 변수라고 지목한다. ■ 해협 봉쇄시 공급망 차질로 해상 운임 상승 상황을 주시하는 건 국내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해상 운임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들의 운임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13일에 1,968을 기록했다. 세계 컨테이너 시황을 반영한 지수인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13일 1,243에서 지속 상승해 20일에는 1,342를 기록했다.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인해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해협이 봉쇄되면 공급망 차질로 인해 운임이 올라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항로 우회로 인해 운항 거리도 증가하기에 연료비와 운항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해운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연료비와 운영비 등이 올라 비용 상승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없지만 중동 상황은 지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협 봉쇄시 이란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은 2010년대 서방의 제재 당시 해협 봉쇄를 경고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강성우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경우 이란 국내에도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국 내 수출과 교역도 차단되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이 예상되고, 실제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선박 정체 등 원활환 운항이 어려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항공기업으로 불똥 튀나?…유류비 부담 가중 항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유류비는 통상 항공사 영업비용의 25∼30%를 차지한다. 1분기 보고서 기준, 대한항공은 연간 약 3050만 배럴의 항공유를 사용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연간 3050만 달러(약 443억67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항공사별로 유류 할증료와 유류 헤지, 비축유 등으로 유가 급등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동의 긴장감이 장기화할 경우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상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7~8월쯤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청문회…민주 “발목잡기 멈춰야” vs 국힘 “보이콧 검토”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또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하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이라고 일축하며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면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 경제회복과 정치복원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해 국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해달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고양을)도 “청문회가 내일(24일)인데 (국민의힘은) 검증이 아닌 공작·기획·날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다섯명 불렀는데 (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총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이란 공습에 국민의힘 “철저한 대비로 경제 여파 최소화해야”

국민의힘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 철저한 대비 태세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이철규·박수영 의원과 정부 측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형일·최남호 차관이 진행하는 중동 사태 현안 보고를 듣고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석유 주요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한 이란 의회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68%나 된다”며 “현재 유가가 3% 정도 올랐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인데 이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갖췄다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장으로서 이 후보자가 북한 친화적 인식을 가졌다고 우려했지만 국가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두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르면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중동 사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동연, 보훈단체장 만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내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명쯤 된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도내 13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을 26만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며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027년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의 편의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절에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애국하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보훈가족 여러분을 존중하고 그런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회장 현장에는 보훈단체별 다양한 공훈 선양 활동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참석자들이 보훈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보훈단체장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한편 도는 ▲참전명예수당 2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 이후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착공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계획 발표 등 도내 보훈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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