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은 이재명 정부의 갑질”…검찰·방통위 ‘길들이기’ 비판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본격화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위는 자료 유출, 무성의한 답변, 공약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불편한 부처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업무보고 중단 조치에 대해 최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같은 졸속 정책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