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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김민석, 의혹 첩첩산중 쌓이기만…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시작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게 될 이재명 정권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5년간 김 후보자의 수입을 초과한 8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출처 불명의 수억대 수입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식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해명하며 “생활비가 부족해 2~300만원씩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5년간 약 2억 원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해명 내용을 지적하며 “후보자는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에 증여세 처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 자료에는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인데, 거짓말 투성이인 해명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김 후보자에게 총리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고,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청문회를 받더라도 김민석 후보자는 탈락감”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 “올해 국가 본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이 20~30%인줄 아는 후보자가 총리로서 무슨 역량이 있다는 것인가. 말로는 'IMF보다 더 힘든 위기'라면서 실상은 국가채무 상황도 모르는 인물이 총리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김 후보자를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라고 칭하며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진행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파고 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후보자 ‘흠집내기 시도’라며 반박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예정대로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5 15:26

국토부, 아반떼 등 19개 차종 1만4천708대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만4천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천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의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돼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25 14:59

강득구, 주진우 병역 의혹에 “병역비리자인가, 외계인인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라며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모습이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제 얘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며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개인 사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거론하며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염을 앓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면 술을 가까이할 수 없다”며 “그런데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성간염이라면서 술을 즐긴다면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역 문제는 국민 감정의 ‘역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약 2천여개의 좋아요를 받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주 의원 ‘병역비리 의혹’의 발단이 됐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4:57

경기도 연천 옥계리~상리 도로확장 시동

경기도는 이달부터 국지도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연천읍 상리까지 총 4.25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전차 사고 발생 이후 군 훈련 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2016년 준공한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이자 마지막 잔여 구간이다. 총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천 옥계리에서 상리간 국지도78호선의 좁은 차로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4개를 설치하는 개량 사업이다. 이번 도로건설 사업 구간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 훈련 차량 이동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어려움, 전차폭 대비 협소한 차로폭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로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2026년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접경지역의 교통 낙후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빠른 시기에 질 좋은 도로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25 14:45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위한 자문위 가동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자문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또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25 14:38

경기 의료기관 2곳 정부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사업’ 선정

경기지역 의료기관 2곳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4개 시·도 1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 및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 동부병원 ▲서울 이대목동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25 14:35

정청래 “수박은 작전 세력의 공격...3개월안에 개혁 마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이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인파이터, 골을 잘 넣는 골게터 스트라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검찰, 대법관, 헌재 재판관, 군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정권을 흔들고 있어 정권 초기에 아웃복싱보다는 강력한 인파이터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1회전부터 폭풍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국회라는 개혁 공간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몽골 기병의 속도감으로 해치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는 궂은 일, 때로는 진흙탕 싸움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싸움 없이 승리는 없고, 승리 없이 안정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점잖게 말로 할 때 호락호락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협조하겠는가. 개혁입법을 하려면 부딪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라”며 “통합과 협치, 안정의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인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각에서 자신을 ‘수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작전 세력의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를 수박으로 욕한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수박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있고, 민주당에는 지금 수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를 수박이라 하면 수박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당일 때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줄 아웃복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25 14:14

이준석 “LG 출신 과기장관 지명…AI 정책 ‘갈라파고스화’ 우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IT 생태계의 구조적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정부 요직에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흐름이 긍정적이라 평하며 배 장관 후보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대기업 중심의 AI 정책 설계 구조가 자칫 다시 한번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오늘날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모델 그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라,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국가 간 승부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가 기술의 최첨단이라기보다 비즈니스 모델의 극한을 보여준 플랫폼이었던 것처럼, AI도 기술만큼이나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GPU 몇만 장 확보’, ‘소버린 AI 구축’ 같은 과시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GPU 자원을 직접 배분한다는 ‘GPU as a Service’를 두고 “자율성·효율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중앙집중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AI 모델은 이미 대부분 API로 서비스화 돼 있고 기업과 개발자는 기능 단위로 과금하며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시대에 GPU 같은 원초적 자원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나눠주겠다는 것은 국영 AWS나 국영 Cafe24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의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투자한다면 최대한 국내 석·박사 인력 양성, 장학금,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연구소 R&D 기반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로) 사람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소간의 위화감을 제하고 파격으로 눈높이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금 보이는 방향은 정부 주도의 자원 집중, 통제, 그리고 생태계 획일화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AI가 국책사업화되는 순간, 창의와 다양성은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AI 정책이 민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AI라는 단어가 도깨비방망이처럼 쓰이지 않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5 14:00

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재차 연기 "충분한 숙고·준비시간 갖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검찰 보고가 또다시 연기돼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검찰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수사 분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보고를 중단한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 밤 국정기획위 쪽은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에) 주고 우리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06-25 13:35

청문회 이틀째… 국힘 “청문위원들 모독” 김민석 “사과할 건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또 자료 제출 요구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을 파고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차에 요청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간사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상황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며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거나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보자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어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더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것 안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직원들을 겨냥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하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는 존중해야겠지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밤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준비단과 보좌직원들을 옹호했다.

이재명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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