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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NN 기자에 "개처럼 쫓겨나야"…‘이란 핵시설 파괴’ 거듭 주장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를 시도한 이란 핵 역량의 피해 수준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핵시설 완전 파괴”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국방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정보당국 수장, 백악관 등이 합세해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 그녀는 비난 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CNN과 NYT는 DIA의 초기 평가를 토대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단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개월 퇴보한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이란이 (핵 역량) 재건을 택한다면 그들은 3개 핵시설(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적어 반박했다.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도 엑스에 "다량의 믿을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시사한다"며 “역사적으로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몇몇 핵심 핵시설은 재건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을 소개하며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란이 미군 등의 공습 전에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다른 장소에 은닉했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 시설은 이스라엘과 미국 침략자들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6-26 08:05

대광위,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간담회 개최…교통 계획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수도권 간담회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포함해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신규사업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과 함께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26 07:46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6 05:0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도민발안제’ 유명무실… 행안부 시스템 통합 후 ‘외면’

경기도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불수용 처리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일반 도민에겐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발안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원24’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성 청원이 과도하게 접수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청원24를 통해 도에 접수된 조례 제안은 총 5건에 불과해서다. 접수된 발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 주민 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등이다. 더욱이 접수된 조례 제안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로는 상위법과의 충돌, 도의 소관이 아닌 사무, 도정 방향과의 불일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반 도민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 상위법과의 적합성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이 시·군 사무나 국가 사무를 도에 제안하는 등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일반 도민의 조례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례안 작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앞으로 도민이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AI가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6 04:00

개인사 공방으로 점철된 '김민석 청문회'…능력 검증은 어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도돌이표’ 처럼 후보자 개인사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정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 실패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 내내 여야는 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박석원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갈등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청문회가 실질적인 능력 검증이 아닌 ‘쌍방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자 능력 검증 없는 여야 정쟁에 ‘청문회 무용론’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수박 겉햝기’식 청문회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후보자 물어뜯기만 집중했던 과거 청문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25 22:21

황대호 경기도의원, 스웨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성 연설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 경기도의원이 등장했다. 북유럽 최대 정치 축제인 알메달렌 정치 축제장에 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원3)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역설했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알메달렌위크’에 참가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했다. 지방의원이 이 같은 무대에서 연설자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으나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반도의 역사와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국내 역사 속 민주주의의 다양한 발현 사례를 예로 든 뒤 12·3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황 위원장은 “6월25일은 공교롭게도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한 지 21일이 되는 날”이라며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안정시킨 대한민국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메달렌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천여개의 다양한 정치사회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5 22:00

尹측 "28일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대로 오는 28일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나올 것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21:17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19:57

여야, 6·25전쟁 75주년 맞아 “평화 구축에 온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는 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깊은 경의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동맹으로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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