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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5 17:44

김용태 “제련·조선·자동차…공급망 안보 선도할 산업에 정치권 뒷받침 절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울산을 찾아 고려아연,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제련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곳은 단순한 금속 제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전략 거점”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제련을 통해 희토류, 아연, 금, 은 등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는 기업이야말로 공급망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국내 최초로 방산 핵심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 나스닥 상장 해저 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하며 비중국계 자원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가 쟁탈전을 벌이는 희소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익의 기회”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울산 공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초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지금은 수주가 호황이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 있다”며 “HD현대와 같은 조선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울산시청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위원장은 앞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차례로 돌며 전국 현장 방문 및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5 17:15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5파전…후보별 특징 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 1년을 이끌 4기 대표단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가나다순)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구리1), 윤태길 의원(하남1), 이석균 의원(남양주1),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천2)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태길·이석균 의원에 이어 이날 김성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의원 3명 뿐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의원은 그간 꾸준히 하마평이 돌았지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난 1기 대표단에서 기획수석을 맡았고, 이번에 경기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초선임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초이동주민자치위원장, 하남경찰서 발전위원 등 하남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2년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한국항공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1998년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으로 꾸준히 정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를 이끌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 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핸드볼협회장, 경기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하남시 회장 등 체육계와 연이 깊다. 이번 후보 중 유일한 3선 의원으로 8,9대 당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청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남양주유기농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남양주와의 연고가 깊은 이석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노동운동가로 30년간 활약하다 10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11대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건교위원장으로 지역내 교통 및 건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는 11대 들어 처음으로 기탁금을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선거는 초선과 재선, 3선까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출마해 이 역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사상 첫 당적 변경 대표가 탄생하게 되며, 백 위원장이 이미 위원장 사퇴서 역시 제출한 상황이라 대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리에 대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도 도의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5 17:07

경기관광공사, ‘DMZ열차’ 연천까지 확대…접경지 관광 활성화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이하 공사)가 ‘DMZ 열차’ 운영을 통한 여행코스 개발을 연천군까지 확대,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공사는 25일 연천군청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사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DMZ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열차 기반 관광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DMZ열차 정식 코스 개발로는 최초 협력 사례다. 기존 파주·김포 중심으로 운영되던 3개 코스에 연천 코스가 추가되면 총 4개 코스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연천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열차 연계 코스 공동 개발 및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지속 가능한 DMZ 관광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3월1일 ‘광복 80호, DMZ열차’를 처음 운행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전동열차는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총 2회 운행(서울역-일산역-임진강역) 중이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현재 3개 코스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임진강역, 일산역에 도착 후 연계 교통을 활용 중이다. ▲1코스는 임진강역 도착 후 도라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을 둘러보는 코스이며 ▲2코스 역시 임진강역에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캠프그리브스, DMZ숲 트레킹으로 이어지는 안보·생태 테마 코스로 운영된다. ▲3코스는 일산역에서 내린 후 연계 버스를 이용해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 방문, 해안 철책길 걷기, 지역 특색을 담은 맷돌커피 체험 등이 포함돼 있다. ▲연천 4코스는 문산역에서 연계 버스 탑승 후 연천 전곡시장, 열쇠전망대, 호로고루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될 계획이다. 조원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DMZ 열차관광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평화를 체험하는 여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과 코레일관광개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DMZ 관광 생태계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25 17:02

李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 최초 소록도 방문…김 여사 약속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이 대통령 내외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자치회 사람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고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5 16:58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 대선 경선 리턴매치 되나

국민의힘이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6·3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또 다시 출마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선 경선 리터매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대선 패배 후 한동안 갈피를 못잡던 국민의힘이 일단 8월 중순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9월 정기국회 전 정식 지도부를 꾸린 뒤 대여 투쟁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등판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은 김 전 후보다. 김 전 후보는 이달 초 대선을 도왔던 측근들과 북한산·관악산 산행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 전·현직 의원 40여명과 오찬도 함께했다. 부족한 당내 지지세 확장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전 대표도 전대 출마를 두고 장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중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대를 염두에 둔 활동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민심 투어’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당권 행보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25일 부산, 27일 대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또 현장에 더 가까워지겠다며 실무형 특별보좌관 8명을 임명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여 투쟁과 당내 혁신 등을 위해서는 선당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5 16:5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정 지원…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 6천~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로 단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약 4억1천만원 규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만5천577명에게 13억여원이 배정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조례 제정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만3천원, 연간 15만6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1만3천원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복지이자 교육권 보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여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9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5 16:55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방조하는가?"…김용만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이 교육부 스스로 ‘리박스쿨’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규정 짓고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단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는데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으로 최근 확인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한 수준으로 일제 미화와 위안부 피해자 모독, 헌정파괴 세력 지원과 아이들 극우역사관 세뇌까지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부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조차 못하겠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 운영자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늘봄학교 예산 일부가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나 이쯤 되면 묵인이 아니라, 명백한 공모다”면서 “지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을 철저히 도려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아이들을 극우의 도구로 삼은 교육 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 내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25 16:48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돌봄과 안전이 일상인 경기도 [민선8기 3년 결산]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대폭 강화하며 ‘사람 중심 행정’의 새 기준을 세웠다. 특히 ‘360도 돌봄’과 ‘더(The)경기패스’, ‘똑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와 교통정책은 전국 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재난대응 시스템과 인권 회복 정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5일 도에 따르면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돌봄’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형 모델로, 2·9개 시·군에서 1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과 가족돌봄수당, 장애인 맞춤 돌봄 등도 운영 중이다. 광역단체 최초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도 시행돼 올해 상반기에만 400건 이상이 지원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를 줄이고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인 ‘더 경기패스’가 140만명 이상에게 월평균 2만원의 환급을 제공 중이며, ‘똑버스’는 267대가 19개 시·군에서 운영돼 누적 이용객 810만명을 돌파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개통으로 동탄·서울 간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며 도민의 삶도 달라졌다. 재난 대응 역시 한층 체계화됐다. 10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1등급을 유지했고, 17만대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로 폭설과 태풍에도 즉각 대응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생계 지원,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 조성,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인권 정책도 병행 추진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5 16:40

경기도 취업자 12만6천명 증가… 전국 80% 차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1분기 경기도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6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경기도 고용 데이터 분석 연구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내 취업자를 증가시킨 이유로 꼽았다. 이는 전국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업 침체가 심해졌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의해 제조업의 수출 실적도 부진했다. 또 지난해 말 계엄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되지 못해 전국 1분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5만5천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 역시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로 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소비 시장에도 반영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최경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6천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별 고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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