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엔는 각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 지명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조세행정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 전 대법관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의 인사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 ‘3급’ 무산... 기재위, 숙원사업 스스로 포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3급 직제 신설을 무산시켰다. 정부가 의회에도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음에도 정작 도의원들이 이 같은 도민의 숙원을 무시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3급 직제 세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대표도서관장과 자산개발과 신설로 인해 12개과가 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장,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이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기재위는 이날 이 같은 3급 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가결했다. 결국 도서관장과 도시개발국장은 물론 도의회 숙원이던 의정국장 역시 생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기재위원들이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그동안 기재위원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도서관장을 4급으로 두고 있는데, 경기도만 3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뒤 도서관 관련자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경기도가 3급 직제를 신설하면 다른 광역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3급이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서관 못지 않게 충격에 빠진 건 도의회 내부다. 그동안 3급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들을 관할해야 했던 도의회가 올해 꾸준한 중앙정부로의 건의를 통해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서관장 3급을 주지 않으려고 도의회가 수년동안 숙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던 3급 직제 신설을 하지 않는 건 단순히 안건 하나의 처리를 넘어 도의회의, 도민의 숙원을 아예 무시한 처사 아니냐”며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줬음에도 정작 도민의 대표자라는 경기도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도청 3급 직제 신설을 모두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도의회 3급만 신설할 수 없어 3급 세 자리에 대한 부분만 모두 삭제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두 찬성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7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도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은 "우리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지방하천 공사장 집중호우 대비 비상체계 기동

경기도가 우기철을 맞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 공사현장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도는 특히 호우특보 발효전 ‘비상대비’ 단계 신설,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수방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심야 시간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해 자체상황실을 운영하고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도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망(누리소통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취약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과 장비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초기 대응전 근무 단계에 ‘비상대비’ 단계를 추가해 돌발성 집중호우시에도 비상단계에 준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므로 공사현장에 최적화된 수방대책 마련을 통해 우기철 하천 공사현장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 하안동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개소

경기도는 광명시 하안동 쌈지공원 인근에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쉼터는 경기도가 설치한 15번째 간이형 쉼터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등 플랫폼 기반 업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는 휴식시간이 불규칙하고 전용 공간이 부족해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간이형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를 시작해 2026년까지 총 20개소(거점형 포함 32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명 간이쉼터는 약 27㎡ 규모의 컨테이너 부스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소파,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연중무휴 24시간 무인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별도 신청 없이 개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이미 거점형(철산동), 간이형(광명역 일직동) 쉼터를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이다. 이번 하안동 쌈지공원 인근 쉼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중심 근린상권이 인접해 있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쉼터 개소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연말 기준 전체 쉼터 방문객 37만1천516명 중 23만4천11명(63%)이 간이쉼터를 이용해 간이쉼터의 높은 효율성과 수요가 입증된 바 있다. 올해는 광명을 비롯해 용인, 안산, 화성 등 4개소의 간이쉼터가 추가 설치되며, 이번 광명 개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도 7월 중에 문을 열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광명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에 쉼터를 확대해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총리 임명 안 된다"는 권성동…李 대통령 웃으며 팔 '툭'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던 중 웃으며 권 의원의 팔을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지아,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친윤계(친윤석열계)인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맨 뒷줄로 다가오자 권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을 맞았다. 권 의원은 악수하며 이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냐 묻자, 권 의원은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면서 팔을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 중앙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권 의원을 ‘선배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는 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주진우 "김민석, 요상한 핑계 대며 납세자료 안내면 의혹 더 커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향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요상한 핑계를 대며 납세자료를 안 내면 의혹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의 납세 여부는 필수 검증 대상"이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은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다. 왜 내지를 않나?"라고 물었다. 앞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명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의 투명한 검증을 위한 핵심 자료라는 이유에서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증여세 납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제기한 '장롱 속 현금 6억 원'설을 두고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데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며 "허위 의혹 제기에 사과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수많은 글과 보도에서 경조사 날짜가 정확히 써 있었다"며 "'한꺼번에 6억 원'으로 오인한 언론 기사는 그동안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해명이 억지스럽다고 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 현금 수익에 대한 해명은 계속 바뀌어 왔다"며 "증여세는 냈는데 유리한 납세 자료는 왜 못 내냐"고 김 후보자를 저격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각각 "맹탕 청문회", "면죄부 청문회"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결정적 한방' 없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만 이어갔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감싸기 위한 '면죄부'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 속, 민주당은 채택 시한인 29일을 지나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167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취임 직후 대비 9%p 상승 [NBS]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주 전 지지율 조사보다 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매우+잘함)는 62%, 부정적 평가(매우+못함)는 2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가 9%p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63%,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29%였다. 2022년 5월 셋째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9%p 더 높고, 부정적 평가는 7%p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등이었다. 이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잘한 인선이다’가 45%, ‘잘못한 인선이다’는 31%였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61%가 ‘필요한 조치’, 28%가 ‘필요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줘 지급해야 한다’ 48%, ‘취약 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우영 "김민석, 재산 의혹 충분히 소명…한덕수가 재산 40배 많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청문회 기간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김 후보자에 비해 재산이 약 40배 많은 사람인데 (청문회를)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재산이 좀 적은 편”이라며 “출판기념회, 경조사, 처가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 등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탄생시킨 정권”이라며 “그 정권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총리에 대한 임명이기 때문에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은 (인준)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40배가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설”이라며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정청래 두 후보자에 대해 김 실장은 “두 사람은 내란 진압 과정에서는 찰떡궁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맞았다"며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고 표현했다. 김 실장은 “결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 2인자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인데 혼연일체의 정서적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찬대·정청래)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그 공감 속에서 함께해왔다. 정 의원은 개성이 강하고, 박 의원은 부드러운 언어를 갖고 있지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스타일”이라며 “권리당원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청래·박찬대 중 누가 당대표가 돼도 선의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 간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애가 물가에서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진숙은 방송 장악의 도구였고 윤석열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내란 예비음모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수사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김민석 후보자 철회하지 않으면 李대통령 진정성 믿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까지 이어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내야 할 것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냈는지 국민들은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예결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록 소수 야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야당이고 우리 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도 국민”이라며 “조만간 여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 구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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