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37억원 부과…“알림톡 첫 도입”

인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건, 1천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한다. 이번 6월(1일 기준) 자동차세는 인천시에 등록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지난 2024년 대비 약 28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약 8천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하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안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인 35명 국적 미국 영주권자로 속여 국내 입국…브로커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의 신분을 속여 사증을 신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A씨(42)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관광목적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원인 분석 과정에서 외국인청은 브로커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9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 국적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주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서 1인당 약 2천700만원을 받고 위조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이 중 4명은 입국불허, 4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았다. 또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9명은 입국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사증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구멍’… 피해자 보호 ‘불안’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 203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일 저녁 “남편이 나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남편 B씨가 상을 엎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폭행을 당했다. A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경찰의 조처를 무시하고 A씨 집 바로 옆 호실인 201호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해당 건물 201호와 203호 모두 B씨 소유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씨는 급기야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남편을 분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있었고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남편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등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조처를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데다, 가해자가 실제 접근 금지 처분을 잘 지키는지 경찰이 확인할 뾰족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출동 경찰관 판단에 따라 가정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치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격리하는 1호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겼을 때 제재 규정은 단순 과태료, 즉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 임시조치를 내린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또는 통신망을 활용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이용 조회 등을 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시 및 제재 수단이 없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화성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의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 추적, 긴급 체포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며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장 선거, 민주 '중량급 5~6파전’... 국힘 '현역에 도전' [이제는 지방선거①]

이제는 지방선거 ① 인천시장 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정가의 시계는 또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각 정당의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그리고 군수·구청장 등의 후보군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마치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1년 뒤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일정 등이 매우 비슷하다. 경기일보는 각 선거별로 주요 후보군을 살펴보고, 역대 선거의 각 정당 및 지역별 득표율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은 중량감 있는 5~6명의 인사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의 3선 도전에 맞선 도전자 등의 구도 전망이 나온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 박남춘 전 인천시장, 박찬대(연수갑), 유동수(계양갑) 허종식(동·미추홀갑)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하며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의 당 대표 선거 출마 등의 행보가 변수다. 다른 5명의 후보군은 모두 이번 대선에서 인천시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열띤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당 안팎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에서 51.67%의 득표율로 김문수 후보(38.44%)를 앞지르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시의원과 연수구청장을 각각 2번씩 역임했으며, 야인으로 지낸 지난 2024년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자리를 놓고 현역인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과 겨뤄 승리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도 이번 대선 기간 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인천위원장을 맡아 인천 전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수십차례의 간담회를 열며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등을 이뤄냈다. 김 의원은 17대와 21대, 22대 등의 3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천의 대표 정치인이다. 박 전 시장은 골목골목선대위 인천위원장으로 인천의 전통시장 등 곳곳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 출신으로 인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이자 민선 7기 인천시장을 지내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 등을 갖고 있다. 유 의원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전국 유세에 집중하는 동안 그의 지역구인 계양구을 선거구를 비롯한 계양지역 전체와 인천 북부권까지 도맡아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는 20대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국회에서 각종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 등을 맡아왔고, 민선 5기 인천시장직 인수위 및 인천도시공사(iH) 감사 등을 맡았다. 이 밖에도 허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다만 허 의원은 민선 7기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만큼, 박 전 시장이 출마하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3선 도전이 사실상 확실한 가운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도전이 점쳐진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유 시장과 이 사장은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고, 유 시장이 승리한 뒤 시장 선거에서 당선했다. 유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뛰어들며 체급을 키웠다는 평가다. 경선 토론에서는 현역 단체장으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장은 아직 지방선거 출마 등에 대한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연찬회 등을 2년 연속 공항공사 인재개발원으로 유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지역 안팎에선 내년 인천시장 선거가 지난 2018년 제8회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 구도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그리고 1년뒤 지방선거 등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1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그 분위기를 타고 민주당 후보인 박남춘 후보가 57.66%로 당시 현역 유 시장(35.44%)을 꺾었다. 당시 강화·옹진군을 뺀 8개의 구청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휩쓸기도 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선 승리 분위기가 있는 만큼, 시장 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나서 치열하게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쟁 후보군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아 쉽게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대선에서 1·2위 격차가 적은 만큼, 국민의힘이 남은 1년간 분위기를 바꾼다면 승부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복지사각지대 비추는 ‘희망등대’… 든든한 동반자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모녀 일가족이 생활고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생긴 사회보장급여법. 이후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조직,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탄생했다. 이 같은 협의체가 출범한 지 10년. 현재 인천에는 10개 군·구의 읍·면·동까지 협의체가 구성, 주민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주변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유정복호(號) 인천시는 ‘민·관 협력 구심점인 시민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는 데 애쓰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협의체와 협업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인천 복지정책 2.0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이나 위기가정을 줄여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협의체 발족 10주년을 맞아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서 기념식을 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 냈다”며 “협의체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시민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협의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한 걸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 156개 읍·면·동 4천137명 활동 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서 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156개 읍·면·동에서 4천13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기념 행사는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으로 협의체 위원들의 결속과 연대를 다졌다.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과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유정복 시장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10주년 기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뽑힌 5개 팀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에 동구 만석동, 최우수상 미추홀구 용현3동과 계양구 작전서운동 등이, 우수상 옹진군 자월면과 남동구 구월3동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의 10주년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어 시는 복지정책 코너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전략과 협의체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미경 강사는 ‘소통이 최고의 관계 자본’이라는 주제로 신뢰 기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대상’ 인천시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면서, 복지부가 평가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대상까지 받았다. 시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 17개 모든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 당시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새로 마련했고, 당시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평가위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여기에 민선 8기 복지 비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도 인정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인천형 SOS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들과 사각지대 없는 시민을 위한 공감복지를 실현한 노력들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AI 시대에도 사회적 돌봄은 필수” “AI(인공지능) 시대에도 서로를 살피는 사회적 돌봄은 꼭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돌봄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경쟁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고, 고령자를 돌보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지원 등 민관 가교역할을 해왔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라며 “10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공감복지 2.0을 통해 더욱 촘촘한 인천형 복지 모델 구현에 나선다. 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공감복지를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의 한자 협(協)은 十(열 십)자와 세 개의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라며 “개인이 가진 힘을 넘어서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지역복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제조산업 AI 고도화 서둘러야”…인천시의회 산업위 “정부 기조 발맞춰 산업 선도”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인천도 AI 기반 제조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천 제조산업이 AI와 접목하면 중국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가 5년 동안 AI에 100조를 투자한다”며 “시가 나서 인천 제조산업의 AI 혁신을 빠르게 주도하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TP)는 이날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AI·데이터에 기반한 인천 제조산업의 혁신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인천TP는 올해 예산 39억5천만원을 들여 인천의 제조업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 우수 기업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시의회 산업위는 인천 제조업 AI도입을 정부 기조와 발맞출 수 있도록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100조원을 투자해 한국을 미국, 중국에 이은 AI 3강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AI 생태계 육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인천도 발맞춰 AI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제조기업이 AI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TP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인천TP 원장은 “AI전환은 시대적 과제”라며 “인천 제조기업들이 AI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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