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민선8기 ‘연수형 악취 관리’로 민원 83% 감소

인천 연수구가 연수형 악취 관리를 추진, 악취 민원이 83%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67건이었던 악취 민원은 민선 8기가 들어선 2022년 92건, 2023년 44건, 2024년 27건으로 줄었다. 3년 사이에 83.8% 감소한 것이다. 올해도 연수형 악취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악취 민원이 집중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인천시와 함께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지역 하수처리장 등 12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악취 방지 조치 적정 여부, 악취배출원별 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구는 드론을 활용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 하수과와 구 환경보전과, 토지정보과가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 드론으로 악취 초과 여부 등을 감시하고 오염도 검사도 한다.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집중한다. 무인 악취 포집기 16대를 송도 지역에 설치했고, 실시간 악취 센서 6대로 복합악취 등을 자동 포집하고 있다. 또 지역의 악취 배출사업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배출구와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 설비동 배출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구는 악취가 모일 경우, 포집한 악취 시료를 48시간 안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특히 악취 민원이 몰리는 여름철에 악취 배출사업장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능대학교, 교육부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캠프’ 운영기관 선정

재능대학교가 ‘2025년 AI·디지털(AID) 집중과정: AID 30+ 집중캠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운영기관 선정으로 재능대는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뷰티·코스메틱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재능대 화장품학과와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재능대는 총 100명의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뷰티테크 기초 ▲화장품 GMP AI 응용실무 ▲AI를 활용한 화장품 제조 및 성분 분석 ▲생성형 AI와 얼굴 AR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화장품 설계 ▲AI 기반 퍼스널컬러 분석을 통한 헤어·메이크업 응용 등 5개 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과정은 재능대 전임교수와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주미 산학협력단장은 “재능대는 이미 I-RISE 사업을 통해 재직자 직무교육의 주관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AID 30+ 집중캠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선도적 뷰티테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37억원 부과…“알림톡 첫 도입”

인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건, 1천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한다. 이번 6월(1일 기준) 자동차세는 인천시에 등록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지난 2024년 대비 약 28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약 8천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하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안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인 35명 국적 미국 영주권자로 속여 국내 입국…브로커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의 신분을 속여 사증을 신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A씨(42)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관광목적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원인 분석 과정에서 외국인청은 브로커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9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 국적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주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서 1인당 약 2천700만원을 받고 위조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이 중 4명은 입국불허, 4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았다. 또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9명은 입국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사증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구멍’… 피해자 보호 ‘불안’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 203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일 저녁 “남편이 나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남편 B씨가 상을 엎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폭행을 당했다. A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경찰의 조처를 무시하고 A씨 집 바로 옆 호실인 201호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해당 건물 201호와 203호 모두 B씨 소유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씨는 급기야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남편을 분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있었고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남편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등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조처를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데다, 가해자가 실제 접근 금지 처분을 잘 지키는지 경찰이 확인할 뾰족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출동 경찰관 판단에 따라 가정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치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격리하는 1호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겼을 때 제재 규정은 단순 과태료, 즉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 임시조치를 내린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또는 통신망을 활용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이용 조회 등을 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시 및 제재 수단이 없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화성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의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 추적, 긴급 체포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며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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