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이어지는 '농업농촌진흥기금'…지속 가능한 운용이 관건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앞으로도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천134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회수율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기금 운영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금은 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이자 등 지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조성액보다 높은 집행액이 이어지며 2022년부터 잔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기금 조성액 589억여원에 집행액은 597억여원으로 마이너스 7억6천여만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조성액 554억여원 대비 집행액 665억여원으로 마이너스 11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잔액이 마이너스 17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조성액 411억여원에 집행액이 608억여원으로 예상돼 잔액은 마이너스 19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는 기금 대부분이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는 만큼 안정적인 융자금 회수로 농업인과 농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만큼 기금의 연장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8 17:03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9월 시범운영…10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누구나 돌봄 플랫폼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중 6곳을 선정해 서비스 신청부터,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점검과정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29개 시·군에서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도민은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정식 운영이 되면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정보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일일서비스 제공일지작성 ▲서비스 조정신청 ▲서비스결과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 플랫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누구나 돌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8 16:54

여야, 김민석 인청특위 증인·참고인 두고 재차 ‘신경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은 의견 차이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요청한 증인 명단은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의 반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타기용’이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8 16:47

국힘 투톱, 혁신위 구성 놓고 '엇박자'…송 “혁신위 구성” vs 김 “당원 여론조사 하자”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계기로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당내 개혁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3·4선 이상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에는 초·재선 의원들과 회동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 관련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 줬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당내 혁신을 위한, 원내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 혁신위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의 뜻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이 띄운 5대 당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두고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하겠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작점은 당원 여론조사다. 자칫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원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8 16:24

[생생국회] 송석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요건, 5억서 6억원으로 상향”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천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8 16:19

경과원, 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AI 실무형 인재 양성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18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로, 최신 기술 기반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비디아 과정은 오는 24일까지, AWS 과정은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AI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청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현업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구축까지 연계해 취·창업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번 교육은 엔비디아 과정과 AWS 과정으로 운영된다. 엔비디아 과정 교육생은 총 25명으로, 다음 달 3일부터 8월27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된다. 엔비디아의 공식 교육 콘텐츠와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하는 ‘AWS AI 커리어 Jump-up’ 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22일까지 운영되며, 총 25명을 모집한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전 프로젝트, 공인 자격시험, 현업자 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교육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기업의 기술력과 경과원의 실무 교육 역량이 결합된 실전형 프로그램”이라며 “AI 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18 16:17

[생생국회] 이재강 “대북전단 관련 법안, 조속히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이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안의 미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평화 위협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해 발의했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주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8 16:16

갈수록 떨어지는 '경쟁률'...올해 지방공무원 9급 ‘경기·인천 7.8대 1’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 경기·인천 경쟁률이 7.8대 1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은 1만3천596명으로 11만9천66명이 지원해 지난해(10.4 대 1)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천597명 선발에 2만344명이 지원했고, 인천은 638명 선발에 5천4명이 지원해 두 지자체 모두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부산광역시가 29.6대 1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가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7천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4천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5천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7천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1천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한편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기시험 결과 역시 다음 달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8 15:04

정부, 경기·인천 일자리 사업에 32억 지원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추진하는 자동차·기계·철강 분야 일자리 사업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장기 업계 불황 등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 10억원,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 12억원 등 총 2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인천은 자동차 분야에 6억원, 철강 분야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 받는다. 노동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지자체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원), 자동차·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전북(자동차·건설) ▲경남(자동차·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석탄) 등의 지자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8 15:01

한미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투기 공중훈련

한국·미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국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다. 공군은 18일 오전 제주 남방 동해상에서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2대 등이 투입됐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공중전력이 연합 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펼친 바 있다. 세 나라의 공중 훈련에는 대개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참여했지만, 이번 훈련은 전투기만으로 진행됐다. 공군은 “앞으로도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3국은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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