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피해·대처 상황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20일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과 대응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호우 대비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시·군별 기상 상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올해 첫 장마인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 등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는 김포와 파주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4시 기준 50~121㎜의 강수를 기록했다. 특히, 새벽 3~6시 사이에는 최대 30~60㎜/h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강수가 집중되고 21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경기도 예상 강수량은 50~150㎜이다. 이날 내린 비로 고양 내곡 통로박스와 김포 유현교 등이 일부 일시통제된 뒤 재개됐으며 위험수목 제거, 도로침수 등 75건의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31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 판단과 과감한 실행이라는 경기도 재난 대처 원칙을 가지고 이번 주말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마철 우기에 대비하는 데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식 안보 청구서' 가시화…"한국도 GDP의 5% 써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2.3%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약 2배 이상을 증액해야 한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보내온 성명서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은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새웠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핵 문제에 노출된 아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인 유럽 동맹들에게 국방비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에서도 "독일도 5%를 감당할 수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의 동맹국들도 국방비 인상을 감수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도발 위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맞는 국방비 지출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의 2.3% 수준인데, 이를 5% 수준(약 132조원)으로 늘리려면 2배 가까이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완전한 새 집 짓자…이낙연·손학규도 함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보수개혁과 당 혁신이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충정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누구라도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개혁과 당 혁신은 단순히 당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어설픈 리모델링은 안 된다.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으로 완전한 새 집을 지어야 한다”며 “국힘이 반민주 반시장 괴물독재정권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민생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루기 위해 국힘이 먼저 처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특정 세대나 특정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식의 편가르기 사고로는 지리멸렬한 반쪽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자”며 “보수개혁과 당 혁신에 충정이 있는 분들,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 진짜 민주 세력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큰 새 집을 짓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함께 더 민주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로 국민을 함께 지키자.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실력 있고 신뢰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게 해서 민심을 잘 읽고, 민심에 부응하면서, 민생과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보수,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더 많은 양심적 민주 세력을 포용하는, 사회 곳곳의 소외된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는 포용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길만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아내, 우울증 심각한 수준"…김건희 '꾀병' 논란에 직접 해명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입원한 것을 두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오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며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나”라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 16일 입원했다. 다만, 김 여사가 입원한 당일 ‘공천 개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여사의 꾀병을 의심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날은 17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 소환에 불응 중이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은혜 "전국민 지원금?…목 마르다고 바닷물 퍼줄 수 없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쿠폰’ 13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민소득(GDP)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정부가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100씩 늘어나면 GDP는 20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돈으로 정부가 소비를 하면 85만큼, 투자를 하면 64만큼 증가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전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현금과 달리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살포든 지역상품권이든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기간이 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려 한다면 중장기적인 경기 운용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득구 “주진우, 공안검사 DNA 물려받아…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며 “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민주교육 운동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 5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주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재심 재판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으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기질까지 물려받았다”며 “버릇을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고 썼다. 이어 “주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김민석, 재산 의혹에 “문제없다…경조사·출판기념회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가 경위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큰 문제없다”며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며 큰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한 5년간 8억원 재산 증가 의혹과 관련해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재산 증가에 대해 채무 상환이 반영된 수치라며 “증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은 사실 어머니 것까지 다 합쳐도 2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며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그에 대한 또 중과산 증여세 등을 갚아 10억 원 이상을 감당했다.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정해진 법적 시한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려준 이들과 전 배우자 등을 국힘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당시 신용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천만 원씩 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다 떳떳한 내용”이라며 “제가 돈이 없어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00% 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소위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단적 토론을 거쳐야하고,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린다.

국정기획위,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 공식화…"대대적 개혁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며 검찰에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20일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이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이 분과장의 모두발언에서는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육법당'의 시대가 가고 '검찰당'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한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군사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단한 국민적 배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육법당은 전두환의 5공화국을 출범시킨 민정당을 부르는 속칭으로,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사 출신의 전직 군인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과 행정 관료 출신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한주 위원장 역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김건희 여사)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이 사실을 공개한 이후 4년간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은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검사들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법률을 따를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발휘되면 국민의 신뢰를 금방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한 검찰의 분석과 공약이행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요청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보고자료를 재작성해 제출하고, 25일 재차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동연, 장마철 첫 호우에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특별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6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1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평년보다 이른 장마에 대비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위험 기상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의 사전대피 요청과 현장 통제 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소방지휘버스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