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40 종합계획’ 확정… 지역균형 발전 ‘방점’

경기도가 향후 20년 동안 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 특히 도 공간구조를 기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재편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도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19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6대 목표도 ▲행복공간 조성(압축성장을 위한 역세권 재편과 생활권 구축, 지역별 격차 완화와 균형있는 주택공급 등) ▲미래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철도 중심의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완성,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혁신거점 고도화, 동북부지역의 4대 규제 개선 등) ▲탄소중립 및 녹색공간 조성(경기도 강산벨트 구현, 탄소중립 기반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경제 재도약(글로벌 명품관광 콘텐츠 육성 등) ▲남북평화협력 거점 조성(남북교류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면서 각각의 목표 내 추진전략도 총 30개 마련했다. 공간구조는 기존 5개 권역(경의, 경원, 동부, 경부, 서해안)에서 동부를 동남과 동북으로 나눠 총 6개 권역으로 재편했다. 4개 위계(광역거점, 지역거점, 지역중심, 전략거점)의 중심지 47개소와 11개 발전축을 설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권역별로 ▲(경의) 방송·영상·문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등 ▲(경원) 내륙 유통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신 발전거점 조성 등 ▲(동북) 동북권 GTX 및 철도 중심 역세권 개발 등 ▲(동남) 동남권 GTX 및 철도(경강선) 중심 역세권 개발 등 ▲(경부) 4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중심의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서해안) 서남부 융복합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 등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른 도의 2040년 계획인구는 1천479만명으로 현재 1천369만명보다 10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시·군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해산?…'지은 죄 대가' 받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해산설을 두고 정치 보복이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8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다”며 “두 가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경선 과정을 통해 공식 선출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대신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당무검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뻔하다”며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현역의원 80여명이 (한 전 총리 지지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그 80여명 현역의원이 공범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 심판이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냐”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했고, 오늘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지도부 회동도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지도부 먼저 회동하기로 했고, 다른 야당 지도부와는 별도 만남을 적절한 시점에 갖기로 했다”며 “두 단계로 나눠 (회동)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회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 테이블을 정례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당 지도자들과 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번에는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이 완성된 이후 현안별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 여야 지도부간 협의체로 할 것인지 등 추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노트] 경기도의원이 팽개친 민의의전당… 이러고도 지방의회 강화 말할건가

전국 최대 규모 민의의 전당이 무너졌다.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의사봉을 잡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제언’마저 그들 스스로 포기해서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제384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예산을 알맞은 곳에, 잘 썼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이번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당겨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한다.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지 검증하고, 아니라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난 10일 시작된 회기동안 도의회 곳곳에서 고성이 들렸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자료를 제대로 구비해두지 않아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해서 등의 이유로 곳곳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시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런 의원들의 노력이 한순간 무너졌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선임 상임위는 운영위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밤을 새 준비했다. 그런데 10시에 연다던 회의가 밀렸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미뤘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회의장에 와 대기하다 돌아가길 반복했다. 이유는, 성희롱 논란을 빚은 위원장에게 의사봉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끝내 회의는 오후 4시에서야 열렸다. 의사봉은 위원장이 잡았다.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을 받는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부른다. 24건의 안건, 처리에 단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무슨 결산이 가능해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며, 추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검증할 수나 있었을까. 그저 의원들 스스로 거수기 노릇만 한 채 끝났다. 이를 운영위에 앉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러고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말할 수 있을까. “소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한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원 전체에, 또한 도민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도의회 기사만 수백건을 썼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다. ‘지방의회 있어서 뭐하나’다. 단 한 순간도 동의한 적 없었다. 꼭 필요하다 믿었다. 굳은 믿음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정부, 30조5천억 추경안 확정...지역화폐, 6천억 추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출을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천억원 등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에 맞춰졌으며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다. 지급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지며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산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역소멸 대응

안산시가 정부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8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전북 전주시, 강소형에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에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형 부문에 선정된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해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선정된 강소형 부문에는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아리셀 참사 1주기 맞아 사업재해 예방포럼 개최

경기도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는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31개 시·군 산업안전 담당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 주요 프로그램은△‘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수습과정 및 대응과제’ 발표△경기도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소개△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되는 전지공장 화재 관련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될 예정이다. 도는 포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함께 산업안전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에 대한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되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리셀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부·지자체·현장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