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경과원·경기신보·일자리재단 우수사업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도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는 협업기관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책임계약 체결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점수 등을 합산했다. 도민 평가는 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6천292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다. 평가결과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인 ‘경기기업비서’를 구축하고 7천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과 모바일 자동 보증 및 스마트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 노인 AI+ 돌봄’ 사업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6천여건의 AI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30% 제고 및 불안감 59% 저하 등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재학대 발생률 0%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사업을 추진한 경과원 등 4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 우대,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 계약 제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 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행과 관성이 아닌 혁신·협업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3 09:08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3%는 '잘함', 33.5%는 '잘 못함'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7%p 상승했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0.7%p 하락했다. 응답자의 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1.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0%p 상승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23 08:27

李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회의 명칭 변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19일 만에 첫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지칭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했던 '수석보좌관회의'라는 명칭을 다시 쓰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매주 당면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참모진들이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엄중한 국제 정세 가운데 국정 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대통령이 매주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23 07:45

강득구 “국힘·주진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세를 비판하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 신앙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헌금마저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에 저는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지역 행사를 다녀왔다. 모 교회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가 교회에 2억 가까운 헌금을 낸 사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 후보자는 야인일 때나 의원이 된 후에도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분은 ‘김 후보자가 고통스러울 것 같다’, ‘후보자를 지켜달라’며 울먹이셨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의 눈’이라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로서 교육부와 함께 소년원 교사 파견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만든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어디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를 악마화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모습과 데자뷔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가는 벌써 3천 선을 돌파했고, 대북 확성기가 멈췄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과 주 의원 같은 내란세력, 정치검찰이 여전히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세력을 확실히 진압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첫 번째 표적이 김 후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 내란세력을 막았던 것도 국민이고, 그 부활을 막을 이들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 검증 방해가 역대급”이라며 “경조사·출판기념회로 현금 6억을 썼다고 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2:08

국힘 김용태 “당 쇄신·혁신해야”…유정복 “처절한 반성·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 시장에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 시장은 “당이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도시이자, 민심의 풍향계 같은 곳”이라며 “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천의 민심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 순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의 첫 방문지를 인천을 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등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송원석 원내대표가 별도로 원내 혁신기구 출범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간에 의견 차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혁신위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유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 시장이)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혁신 방안들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조언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 각종 정책적인 전문성 등을 드러내는 한편,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은) 당의 역사와 개혁의 흐름을 모두 경험한 큰 어른”이라며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한 조언을 잘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앞으로 당내 쇄신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직을 2차례나 맡았고 현재 인천시장도 2번째 맡는 등 국민의힘 당에서 중진급 인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원내대표와 이견이 생긴 만큼, 원외에서부터 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6-22 21:49

나경원 “李대통령 나토 불참,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 국가와 동맹국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 기준을 제시한 상황임을 들어 나토가 한 번의 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회의는 ‘자유 진영의 책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실마리를 마련할 기회였다”고 했다. 또한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불참 결정 전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며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썼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참을 이날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1:28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그다음 북한…나토 참석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줬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쟁을 하자거나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현안 등을 고려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18:52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도저히 직접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장시간 검토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결국 불참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국무총리 인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백이 국내 현안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부터 임기 초 해외 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그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유력한 기회가 나토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폭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통상 문제가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초청해 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2 18:33

민주당 당권전 돌입… 정청래·박찬대 '찐명' 대결 구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2일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친명 양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여 세 결집 싸움을 통한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선의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도 전 일찌감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3선 박찬대 의원도 23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지도부를 함께한 핵심 친명계로 ‘명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당내 긴장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강성 당원과 지지층 등이 최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겨냥해 비방과 흑색선전을 벌이자,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오는 7월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9일 충청에서 시작해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2 16:32

여야, 상임위 협상 '평행선'…법사위 두고 대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23일 공석인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에 대한 상임위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이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배분해온 것을 관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관행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생겨났다. 당시 야당이 견제를 명분으로 해당 자리를 요구하는 흐름이 등장해 16년간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았다. 이 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깨졌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관행을 받아들이고 타협할지는 미지수”라며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은 이상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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