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임위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 논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23일 공석인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에 대한 상임위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이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배분해온 것을 관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관행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생겨났다. 당시 야당이 견제를 명분으로 해당 자리를 요구하는 흐름이 등장해 16년간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았다. 이 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깨졌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관행을 받아들이고 타협할지는 미지수”라며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은 이상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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